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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인구자질 개념 3)

지금까지 인구자질을 역사적, 학문적, 인구 정책 면에서 정리해 보았 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의 인구자질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기 위해, 인구자질에 대한 개념 정리가 활발한 경제학에 서 논의된 인적 자본과 삶의 질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 리하고자 한다.

경제학에서 이어져 온 인구자질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그 선구자라 고 할 수 있는 Schultz(1981)는 인구자질은 인적자본(human capital) 과 유사하고, 인구자질의 향상은 인적자본의 축적과 큰 상관성을 가진다 고 하며, 인적자본의 종류로는 자녀 양육(child care), 가사 및 직장 경험 (home and work experience), 교육(schooling), 건강(health)이라 정의했다.

일반적인 인적자본에 대한 개념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 까지 여러 학자들(Schultz 1961; Becker 1964, 1993; Fitz-enz 2000) 을 거쳐 발전되어 왔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신체적 건강, 일할 수 있는 능력, 땅 등이 생산성에 있어서 주된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1960 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경제발전은 이 전통적인 요인들만으로는 설명

3)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의 인구자질 향상에 대한 언급은 이삼식 외(2009)의 연구에서 찾 아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그들 연구의 후속 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정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낮은 인구자질이 전체 인구자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구자질의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 문에, 결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자질에 대하 여 면밀히 정의한 후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려 한다.

되지 않기 시작했다(Krueger 1968).

이렇게 전통적인 생산성요소로 설명되지 않던 요인들을 1961년에 Schultz가 인적자본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부터, 인적자본이라는 것은 인간 개개인이 훈련이나 학습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 및 기술이라고 정립 되어가기 시작했다. 그 이후, Becker(1964)가 인적자본을 이론화 하면 서, Schultz가 교육을 강조한 것에 더해, 교육에 투자한 만큼 더 부가적 인 편익을 얻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 후의 인적자본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Becker는 훈련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경제적인 효 과를 가져주는지 살펴보면서, 인적자본과 고용 및 수입과의 관계를 강조 하였다(Becker 1993). 최근에는 Fitz-enz(2000)가 인적자본이 만들어 내는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발전을 거친 인적자본의 정의는, 사회적·경제적 웰빙을 위해 인 간이 사용할 수 있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 또는 후천적으로 개발시킨 기술 및 능력이라고 정리될 수 있다(Grundy and Sloggett 2003). 인적 자본 이론에서 인간은 생산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Becker 1993), 인간이라는 자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과 같은 투자가 가능하다 (Aliaga 2001). 또한 인적자본은 이러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경험을 늘리거 나 직업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Becker 1964; Schultz 1963). 이처럼 인적자본은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재능, 기술 및 능력을 가진 개인은 노동시장에서 그 만큼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 즉 더 많은 임금을 받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기술 및 학습능력에 더하여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또한 인적 자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Becker(1993)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더욱 생

산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더 높거나 기술이 더 좋을 뿐 아니라 건강상태 또한 더 좋은 조건을 가지 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및 노동 공급 함수 추정에 관한 많 은 실증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수준, 일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건 강을 인적자본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인적자본에 대한 요인에 더하여 이민자들은 그들의 특수한 인적자본이 존재하고, 주로 이민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퍼포먼스 를 이민자의 인구자질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earning), 기술(skill) 등을 이민자들의 자질로 보고, 그 자질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 다. 즉, 인구자질을 인적자본의 축적에 의한 결과물(return)로 보고, 모국 (origin country)과 이민국가(destination country)에서의 노동시장 성 과를 비교하거나, 이민국가 내에서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코 호트 분석을 통해 그들의 자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인구자질로 취업과 소득을 본다.

그러나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없다고 해서 인구자질이 낮다고 말할 수 는 없다. 본 연구의 대상인 결혼 이민자는 노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노동 이민자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노동 시장에 참 가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 지 않은 결혼 이민자들은 다른 측면으로 그들의 인구자질을 평가해야 하 는데, 앞 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인구 자질은 삶의 질로도 정의 할 수 있 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는 결혼 이민자들의 인구자질의 경우는 삶의 질을 볼 수 있는 생활만족도를 이들의 인구자질로 삼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본인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분석의 범위 안에 포함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본인들은 취업이나 소득 등 노동시

장에서의 퍼포먼스를 인구자질이라고 정의했는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령기 자녀들은 어떤 것을 인구자질의 결과로 정의를 할 것인가가 문제 가 된다. 학령기의 자녀들은 계속적으로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과정 에 있어 인적자본 축적의 결과인 인구자질을 관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까지 축적된 인적자본의 양을 인구자질이라고 정의한다. 성인의 경 우는 인적자본 축적의 결과로 인구자질을 볼 수 있지만, 인구자질은 인적 자본과 유사한 개념으로도 인식되는 바, 인적자본을 축적중인 자녀의 경 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 정신 건강상태를 인구자질로 본다. 단, 학령기 자녀의 경우, 인적자본 축적의 결과로 학교 성적이 무엇보다도 적 절한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점을 분석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림 2-1〕 인구자질의 정의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인구자질을 도식화 하면 〔그림 2-1〕과 같다. 즉,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인구자질은 총 3가지의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일을 하는 결혼 이민자의 인구자질은 인적자본 축적의 결과로 취업과 소득이다. 단, 취업의 경우, 비자발적인 실업이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는 직업을 찾고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는 구분 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인구자질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 째, 일을 하지 않는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삶의 질과 관련지어 그들의 생 활만족도가 인구자질이 된다. 셋째, 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는 이들의 향 후 인적자본 축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 능력, 정신 건강이 인구자질 이 된다. 단, 자녀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요인은 서로 상관성이 크기 때 문에(Davis-Kean 2005; Riley et al. 2009; 최현욱·황보명 2009), 본 연구에서는 자녀 본인의 속성이 자신의 인구자질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 니라, 부모의 속성이 자녀 자신의 인구자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 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