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통계와 ‘서울형’ 주택통계의 의미
◦주택통계는 주택 및 주거활동과 관련된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 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 등으로 나타낸 것을 말함.
◦주택통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세계에서 기초자료가 수집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로는 주택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조사‧신고‧보고 등을 통 해 생산되는 각종 대장자료, 조사자료, 보고자료, 신고자료 등이 있음. 자료 는 분야에 따라 단순한 종이서식의 형태에서부터 고도로 전산화된 데이터 베이스의 형태일 수도 있음. 오늘날 주택 관련 자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행정자료가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전산화된 형태를 가짐. 또한, 많은 데이 터베이스들이 행정업무와 연계하여 운영됨으로써 필요한 자료들이 서로 연계‧통합된 전산정보시스템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
<그림 1-1> 주택통계의 기반 및 활용체계
◦주택통계와 지표들은 자료의 추출‧집계‧가공‧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생산 되는데, 이러한 주택통계 및 지표는 일정시점에서의 상태 및 분포를 파악 하거나 일정한 기간에서 파악하는 현황통계, 미래 전망을 위한 예측통계, 계획수립과 정책목표와 관련되는 계획지표,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 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바람 직한 주택통계는 해당 통계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그것을 계획 및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임.
◦한편, 이 연구에서 말하는 ‘서울형’ 주택통계란 서울의 독특한 주거특성과 주택현상, 그리고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하고, 서울시의 주택정책 및 제도 를 적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주택통계를 의미하며, 자료기반에서부터 집계
‧가공‧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업무에 활용되고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범위를 포함함.
<그림 1-2> 서울형 주택통계의 특징
2. 연구방법
◦문헌분석을 통해 주택통계와 관련한 제도, 자료기반 및 정보화 수준, 선행 연구 등을 분석함.
◦자료 분석을 통해 공공부문(서울시,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과 민간부문
3. 연구의 체계
◦먼저 주택통계의 근간이 되는 주택의 범위 및 분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주택통계자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함.
◦일본, 영국, 미국의 주택통계를 현황을 조사하되, 도쿄(東京), 런던(London), 뉴욕(New York) 등 대도시지역에서의 주택통계사례를 더욱 상세히 파악 하여 서울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현황분석과 사례조사에 기초하여 서울시의 주택정책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통계기반 개선방안을 크게 주택분류체계, 기초통계자료, 주택통계지 표 등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주택분류체계에 대해서는 주택에 고유한 종합적인 분류체계를 제안하되,
‘소유‧거래’보다는 ‘사용’ 개념을 강화하고, 주거와 비주거가 혼재된 시설 이나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주거기능을 수행하는 거처유형(준주택) 등 서울의 주택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함.
<그림 1-3> 연구의 체계
◦기초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강화되어야 할 통계분야, 기존 자료 의 정비 및 고도화, 관련기관과의 자료협조체계 구축, 새로운 통계기반 구 축이 필요한 분야, 정기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분야, 모니터링 및 리포팅 기능 강화,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려는 방안 등을 제시함.
◦주택통계지표에 대해서는 분야별‧목표별로 필요한 통계지표를 목록화하 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고, 몇 가지 쟁점이 되는 핵심지표들을 중심 으로 비교 가능한 표준화된 측정방안을 제안함.
제1절 주택의 범위 및 분류체계 현황 제2절 주택의 범위 및 분류체계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