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적 차원의 주택 및 주거에 관한 조사
◦미국에서 주택재고에 대한 기초자료로는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정기관(tax assessor office)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료 등이 있고, DataQuick, MetroScan 등 민간부문 인터넷기반 정보서비스를 통해서도 이들 자료를 받 을 수 있음.
◦또한, 미국부동산업협회(NA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주택건설협 회(NAHB: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패니매재단(Fannie Mae Foundation) 등을 비롯한 수많은 민간기관은 각각의 기능과 관심사에 관련 되는 부동산 시장동향 통계자료와 지표를 제공함.
◦공공부문 자료로서 전국적인 차원의 주택과 주거에 대한 가장 종합적이고 상세한 조사 자료로는 통계국(U.S. Census Bureau) 주관으로 10년마다 조 사되는 인구주택센서스(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와 미국주택조사 (AHS: American Housing Survey)가 있음.
1) 미국주택조사(AHS: American Housing Survey)
◦미국주택조사(AHS)는 가구 및 주거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차원의 종합적 이고 정밀한 표본조사로서, 연방정부의 주택도시개발성(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을 위해 통계국에서 실시함. AHS는 크 게 전국조사(national survey)와 대도시지역조사(metropolitan area survey) 로 구분되는데, 전국조사는 평균 55,000호의 표본주택을 대상으로 2년(홀 수해)마다 이루어지며, 주요 대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포함되기도 함. 대도시지역조사는 47개 대도시지역을 대상으로 6년마다 실시함.
◦AHS는 같은 주택에 대해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패널조사로, 점유된 주택에
또는 이웃을 통해 시행함. AHS의 조사항목은 주택특성, 가구특성, 소득, 주택 및 주거환경의 질, 주택비용, 주택설비 및 연료, 주택규모, 이사 등으 로 구성됨.
2) 미국지역사회조사(ACS: American Community Survey)
◦센서스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유용한 자료임에도 10년마다 조사되기 때문에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지역 등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 가 있었음. 이에 따라 통계국은 지방정부들과 협력하여 매년 전국의 모든 카 운티에서 지역사회조사(ACS)를 하고 있음.
◦지역사회조사는 매년 카운티별로 경제, 사회, 인구통계, 주택정보를 조사‧
제공함으로써 주 및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 한 인구 구성원이 어떤지, 어떻게 사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조사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 거처의 종류(빈집 등 포함) - 가스요금(월)
- 건축연도 - 상·하수도 사용료(년)
- 이사 온 시기 - 난방비(년)
- 주거면적 - Food Stamps 수령 여부 및 액수 - 같은 건물 내 영업(예: 점포, 이발소) 또는 병원 있
는지 여부 - 콘도미니엄 일부인지 여부 및 이용료
- 방 수 - 점유형태(자가(모기지 등 대출여부), 임차, 무상점유)
- 침실 수 - 월세액
- 배관시설(냉·온수, 수세식 화장실, 욕조 및 샤워시설) - 부동산 가액(예상 매매가) - 부엌(싱크대, 스토브·레인지, 냉장고) - 연간 재산세액
- 전화서비스 - 연간 재난보험액(화재, 재해, 홍수 등) - 자동차 대수 - 저당 설정 여부 및 월 납부액(모기지 등, 세금 및
재난보험 포함 여부)
- 난방시설(가스, 전기, 석유, 연탄, 목재, 태양열 등) - 연간 재산세, 월세, 등록세, 등기료 총액
- 전기요금(월) - 연중 거주여부, 거주월수, 이유
자료: U.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acs/www]
<표 4-10> 미국지역사회조사(ACS)의 주택 관련 조사항목
2. 뉴욕(New York)의 주택통계
1) 주택 및 공가조사(NYCHVS: Housing and Vacancy Survey)
◦주택 및 공가조사(NYCHVS)는 뉴욕주와 뉴욕시의 임대료 규제법령에 따 라 대략 3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서 표본 주택 수는 약 18,000호임.
◦이 조사는 임대료 규제 및 임대료 안정 법령에 핵심적인 지표인 임대주택 공가율(rental vacancy rate)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이 외에 주택호수, 임대주택 수, 자가 보유율, 층수, 호수, 방수, 난방방식, 월임대료, 월소득대비임대료(RIR: rent-income ratio), 추정가액, 건물상태, 주거환경의 질, 인구 및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함. 조사표는 크 게 가구, 가구구성원, 주택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참고로, 임대주택 공가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2008년 현재 뉴욕의 임 대주택 공가율은 2.91%로 추정됨.
◦임대주택 공가율 = 임대 가능한 비불량 공가(空家) 주택호수 / (임대 가능 한 비불량 공가(空家) 주택호수 + 임차인에 의해 점유된 불량 및 비불량 주택호수)
2) 주택 및 근린정보시스템(NYCHANIS: New York City Housing and Neighborhood Information System)
◦뉴욕시 주택 및 근린정보시스템(NYCHANIS)은 뉴욕시를 비롯하여 많은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으며, 뉴욕대(New York University)에 의해 운영되는 인터넷기반 정보시스템임.
◦NYCHANIS는 주택재고, 신규주택, 주택가격, 주택부담가능성, 모기지 융 자 및 압류, 재산세 체납, 주택의 질 및 주거여건, 토지이용, 인구 및 가구특 성, 소득 및 공적지원, 교육, 범죄, 보건, 쓰레기 및 재활용, 교통, 편의시설 에 대한 접근성 등 방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계지표, 지도,
<그림 4-3> 뉴욕시 주택 및 근린정보시스템(NYCHANIS) 자료화면
3) 신주택시장 10개년 계획(Ten Year New Housing Marketplace Plan)
◦이 계획은 부담 가능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의 대량공급을 위한 Bloomberg시장의 구상에 따라 수립‧추진되는 것으로, 가장 최근의 것은 2006년에 수립됨(계획기간: 2004~2013).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은 저렴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대상지 확보, 재정지원, 저렴주택 공급에의 민간참여 촉진, 정부지원 저렴주택 보전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계획의 달성경과를 모니터링하는 추진실적보고서(progress report)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연도별 신규 저렴주택 건설호수, 연도별 주택지원 예산액, 건축허가 건수, 주택멸실 건수 등의 통계지표가 제시됨.
4) 뉴욕플랜 2030(plaNYC, 2007)의 주택부문 계획과 정책지표
◦plaNYC의 주택부문계획은 부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신규주택을 다량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신규 주택개발 대상지 확보, 기 성시가지의 공급능력 강화, 주택부담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 발 등의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음.
<그림 4-4> 뉴욕플랜(plaNYC)의 주택부문 목표 및 계획
◦한편, 계획의 달성경과를 모니터링하는 추진실적보고서(progress report)가
구분 핵심정책지표 측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