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통계에서 강조되어야 할 분야

(1) 주택정책 환경

◦서울의 주택정책 환경은 주택수요, 주택공급 및 재고, 주택가격 및 주거비 부담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다양하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주택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그림 5-6>과 같음 .

◦주택수요 측면에서는 인구성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구규모의

취업난, 가계의 빈부격차 심화,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을 읽을 수 있음.

◦주택공급 및 재고 측면에서는 시가화가 고도로 진전된 상황에서 개발가용 지 고갈, 주택보급률 100% 임박, 기존 재고주택의 노후화 및 정비시기 도 래,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악화, 아파트중심의 신규주택 건설에 따른 소형주택재고의 감소,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비롯한 다양한 비 주택 거처(준주택)의 증가, 주택의 친환경성 및 안전성(방범, 방재)에 대한 중요성 증대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

◦주택가격 및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는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으로 우 리나라 주택문제의 최대 진원지 부상, 주택가격 상승과 폭락에 대한 부담 공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심각한 주택시장영향, 자본 의 논리와 자본이득 추구가 팽배한 주택시장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5-6> 주택정책 환경과 주택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서울시가 수행하는 주택행정업무

(3) 서울시 주택정책에서 강조해야 할 목표가치

◦서울시의 주택정책 환경과 서울시의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서울의 주택정 책은 서민주거복지, 향상 주택공급의 다양화, 주택재고관리 및 지속가능성 제고,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환경의 질 개선 등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 이며, 주택통계는 이러한 목표 가치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임.

<그림 5-7> 서울시 주택정책에 있어 주요 목표가치

(4) 서울시 주택통계에서 더욱 강화해야 할 분야

◦주택통계가 정책지원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및 공급, 주택재고, 주거실태, 주거환경, 주택가격 및 거래, 주거부담, 주택금융, 주 택수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그동안의 공공부문 주택통계는 주택건설 및 공급에 특히 무게중심을 두었 으나, 서울시의 현재 여건과 앞으로의 전망에 비추어 더욱 강화해야 할 분 야로는 주택재고관리, 주거실태, 주거환경, 주거부담, 주택수요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5-8> 주택통계의 분야와 강화해야 할 분야(⋎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