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e-AIS 또는 세움터)

(1) 개요

◦건축물대장은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과‧주택과에서 사용 승인 후 지적과에서 작성 및 발급하는 공부로서, 소유권의 구분 가능 여부 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어 작성되며, 집합건 축물대장은 다시 표제부와 전유부로 구분된다. 또한, 2 이상의 건축물이 하 나의 대지 안에 있을 때에 대하여 총괄표제부가 작성됨.

◦건축물대장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용도변경, 철거‧멸실 등 건축물 의 변동이 일어나면 대장에 반영되는 사건기반(event-driven) 자료에 속하 며, 이러한 건축물 생애주기(life-cycle) 동안의 변화가 제대로 신고‧허가되 지 않거나 대장자료에 반영되지 않으면 현실과 자료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전산화된 건축물자료는 그동안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상당 부분 오류, 누 락부분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전적으로 이에 의존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종래의 수기에 의한 대장자료와 전산화 자료를 병 행하여 사용하고 있음. 또한, 다가구주택을 비롯하여 주택유형별로 과세대 장,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은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 건축물대장 내에서도 종래 대장자료와 전산화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주택분류체계 및 기준의 정비, 현장조사를 통한 정비‧정리, 활용 및 발전방안의 모색 등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있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하 기 어려운 실정임.

구분 개요 주요 내용 첨부도면

◦현재 국토해양부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을 통해 건축물대장, 토지 임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원의 통 합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서울시는 e-AIS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e-AIS에 기반을 둔 공적공 간관리시스템(공개공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관리) 및 건축‧ 주택통계 분석시스템을 추가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구분 업무내용

건축업무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건축신고, 공작물, 가설건축물, 위반건축물 주택업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착공, 사용검사, 행위허가

건축물대장 업무 대장작성, 기재사항변경, 열람, 발급, 말소

정비사업 행정계획, 조합,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 준공인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건축 관련업자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임대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관리사

통계 건축허가통계, 건축물착공통계, 건축물통계, 주택건설실적

<표 3-4> e-AIS의 대상 업무

분류 주요 분야

건축인허가 연월보 - 용도별/건축구분별/구조별 건축허가현황 - 용도별 건축물 착공통계 세부내용 주택건설실적 - 자치구별/연도별 주택건설실적

- 전용면적별/형태별/연도별 주택건설실적 건축사 분기보 - 구별/분기별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 현황

- 건축사 행정처분 부과현황 건축물 분기보 - 연도별 재고주택 현황

- 분기별 주택현황 보고 주택(도심)재개발 월보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현황

- 연도별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현황 건축 관련사업자 월보 - 임대사업자 및 임대호수 등록현황

- 주택관리사 등록현황

기타 정형통계 - 자치구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표 3-5> 서울시 e-AIS 건축통계분석시스템의 주요 생성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