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론

1) 연구결론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수요자 중심적인 융복합 공간정보서 비스를 5대 분야로 제시하였다. 스마트 사회에서의 공간정보체계는 통계정보와 사회·경제적 데이터와 문화·역사·의료·방범·방재·방역 등 다양한 비공간 분야의 데이터가 연계 활용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된 정보화사업은 개별 정보화 자체에 머물고 있으며, 공간정보의 수집이나 처리, 유통 및 표준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콘텐츠와 더불어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는 정보통신기기, 입출력

단말기 등의 서비스 구현의 구성요소들과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 스에 관한 종합적 추진의 틀인 국가정보화계획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간의 긴밀한 연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추진된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Ⅰ,Ⅱ,Ⅲ)'의 연구추 진 결과로 도출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기본 개념체계 및 주요 추진과제를 활용하여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구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공간정보와 기타 디지털콘텐츠와 연계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추진동향과 사례들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자세히 제시하였다. 또한 실험사업의 추진 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자연치유정보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 데이터, 통신망, 입출력기기와 기관 간의 연계 등에 관한 자세한 실제적 제약사항 과 이들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어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이제까지 제시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근 미래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5대 중점사업을 도출하여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스마트사회에 요구되는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적 정책기반 추진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공간정보와 통계데이터, 즉 사회·경제 데이터 간의 유기적 연계 혹은 통합화 작업을 통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글로벌 공간정보서 비스 분야에 있어 최대 이슈는 UN-GGIM(United Nations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추진이며, 향후 서비스 추진방안에 있어 핵심은 통계 기반의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이다. 한편, 국토·도시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한 국토·도시 제반 데이터들의 수집 및 관리이다.

데이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도시 관리체계 및 관련 계획이 실시된다면 국민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상의 흐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공간 차원에서의 대표적인 융복합 공간정 보서비스인 u-City 서비스는 삶의 공간에 있어,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화 기기를 기반으로 한 고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고도화 된 서비스 또한 공간정

보와 기타 사회·경제 데이터와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핵심 기반기술 고도화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앞장 서야 한다. 융복합 공간구현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지능형 공간 및 도시시설을 구현하는 u-City이며,「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u-City 기반시설, 즉 지능화시설, 통신망 그리고 도시통합운영센터에 관한 핵심 기반기술 고도화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 추진을 위해서는 스마트 교통·물 류, 스마트 의료·관광, 지능형 문화·교육 등의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공간의 기반시설로서 분야별 스마트 그리드가 좀 더 정교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분야별 스마트 그리드는 관련이 높은 타 분야 그리드와 상호연계 되어야 사람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익모델도 가능해 진다.

셋째,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한 개발지침을 만들어 중앙 및 각 지자체에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공간정보의 활용분야를 우선 공공에 그리고 이후 민간에 홍보하고 유통시킬 수 있으며, 중앙과 지자체가 상호 호환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와 기타 정보콘텐츠 간 결합에 의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1)서비스 도메인 정의 및 분석, 2)서비스 기획 및 발견, 3)서비스 도출의 단계 및 세부 개발방법을 지침으로 제시하였다. 중앙 또는 지자체의 지리적, 사회 및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우선추진 서비스를 선정함에 있어서 본 연구결과의 일부로 제시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개발지침을 실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넷째, 공공 주도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표준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중앙과 지자체에 적극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스마트사회에서는 이용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 요구 기능, 서비스 형태 등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에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즉, 다양한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융복합 공간정보의 서비스 구조도를 제시하여 융복합 서비스의 시너지를 제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는 그 구현에 있어서 다양한 데이터군의 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 간의 데이터 및 업무연계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출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시나리오, 논리 아키텍처 및 물리아키텍처

등의 구상이 요구되며, 실제 구축 및 활용에 있어서도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또한 표준 서비스 아키텍처는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방지와 서비스 중첩 구현 등 비효율적 서비스 공급과 수요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서비스 아키텍처는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도구로서,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수요자에게 시스 템을 이해시키는 일반화된 소통 도구이다.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요소, 각 요소의 역할, 상호 관계, 작동 메커니즘 등을 설명할 수 있다.

다섯째, 공공주도의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활성화 근거를 삼기 위해서는 “국가공 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편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새롭게 제정되어야 하는 법률은 공공 융복합 공간정보서 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므로 “(가칭)공공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보급에 관한 법률”로 정할 수 있다. 본 법률의 제정 목적은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공간정보와 다양한 정보를 융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진체계는 부처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으므로 부처 간의 갈등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문 간 바람직한 거버넌스체계가 요구된다.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를 위한 거버넌스체계는 계층조직과 지원조직으로 구성될 수 있다. 계층조직으로는 현재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공간정보위원회’(국가공 간정보에 관한 법 및 시행령)을 Control Tower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디지털통합공간 추진협의회(의장: 국토해양부 제1차관)’ 그 밑에 과장급이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디지털통합공간 실무협의회(의장: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를 둘 수 있다. 지원조직으로는 ‘디지털통합공간 민간부문 포럼’과 ‘디지털통합공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