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년도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2차년도 연구도 협동연구로 추진됨. 북한의 최근 경제 상황에 따 른 가장 현실성 있는 개혁·개방 시나리오 분석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담당함. 동유럽 체제전환 국의 농업투자 유치 사례 조사와 분석에는 인천대학교가 참여하였고,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 사 례 조사와 분석은 연변대학교 소속 대북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함.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논의 동향, 과거 대북 농업투자협력 사례와 평가 등에 관해서는 방대한 국 내외 선행연구를 수집하고 정리함. 중국 현지출장을 통해서는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 사례에 대 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자, 기업 및 정책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수행함. 또한 베트남 농업투자협 력 유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CJ 등 관련 기업 및 기관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함.
▶북한의 해외농업투자 유치 여건을 전망하기 위해서 국내외 북한연구자 네트워크를 통한 자문회 의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농업투자 유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SWOT분석을 실시함. 또한 북한 경제 및 농업을 주제로 국내에서 개최된 여러 세미나에 참석하여 다양한 정보 및 의견을 청취하고 보고서 작성 시에 참고함.
연구결과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 즉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도출 → 대북 개발협력 방향 및 농 업투자협력 사례 분석 → 북한농업의 투자유치 여건 전망과 대북 농업투자협력모델 구축 및 추진 방안 제시로 구성되어 있음.
▶먼저, 1차년도 연구에서 논의한 4가지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현실성 있는 시 나리오를 도출함.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과 변화 양상을 통해 예측해 본 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은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추
진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임. 본 연구는 더 나아가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을 3단계(전환 → 이행 → 변 혁)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논의함.
▶다음으로, 국제개발협력의 논의 동향과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분석, 체제전환국 해외농 업투자 유치 사례 분석,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과거 대북 농업투자협력 분석을 실시함.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서는 북한농업개발을 통한 식량안보 문제와 주민들의 영양상태 개선 문제 를 우선순위로 선정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재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방식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함. 또한 농업개발협력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 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가치사슬을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야 함을 논의함.
●체제전환국의 해외농업투자 유치의 주요 사례로서 루마니아의 SAPARD와 한·베트남 농업투자협력사업 을 검토하고 대북 농업협력투자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함. 루마니아의 SAPARD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EU 편입을 위해 추진된 농업협력 프로그램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본 연구에서 검토 한 한·베트남 농업투자협력사업은 농업 가치사슬 강화를 위하여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농 업투자협력사업임. 이 사업들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된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봄.
●한편 과거에 추진되었던 한국, 중국, 국제기구의 대북 농업투자협력사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과 거 우리의 대북 농업투자협력사업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과를 논의하고 문제점 을 진단함. 최근에 추진되었던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 사례 분석은 북한농업의 투자수요와 투자유치 여건 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또한 국제기구의 대북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통하여 북 한과의 농업협력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정리함.
▶마지막으로, 앞서 논의한 북한의 개혁·개방 양상과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 탕으로 북한의 개혁·개방과정에서 북한농업의 투자유치 여건을 전망하며 대북 농업투자협력모 델을 구축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함.
●점진적 개혁·개방 시 북한농업의 투자유치 여건은 다음과 같음. 먼저 북한농업의 강점으로는 개발되지 않 은 깨끗한 환경, 고지대가 많은 지리적 특성, 풍부한 노동력, 농식품 국내수요 잠재력, 북한 당국의 농업진 흥정책과 점진적 개방정책 등을 꼽을 수 있음. 약점으로는 취약한 인프라, 시장경제 마인드를 가진 인적자 원 부족, 농업기술 부족, 가격·유통체계 및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 북한 당국의 빈약한 재정 등을 들 수 있음. 기회 요소로는 소득수준 높은 주변 해외시장 존재, 동북아 시장에 접근성 향상, 주요국과의 관계 개 선 등이며, 위협 요소로는 국제사회와의 신뢰 및 북한농업 정보 부족,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리스크 확대 등이 포함됨.
●향후 북한농업에 대한 투자협력은 분명한 목표와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함. 이에 설정된 대북 농업투자의 목표로는 첫째, 대북 농업투자협력을 통하여 북한 농장의 자립 기반 조성, 둘째, 점진적인 대북 농업투자 협력 추진으로 북한체제에 시장경제질서의 안정화 모색, 셋째, 상호보완적 상생의 농업투자협력으로 경제 적 성과 창출 및 참여자 모두의 이익 공유가 제시됨.
●또한 북한농업에 대한 투자협력의 원칙으로는 첫째, 투자공여의 사업계획과 북한의 정책적 수요의 일치, 둘째, 북한 일반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로 주인의식 고취, 셋째, 투자재원 관리의 투명성 제고, 넷째, 다 양한 참여주체 간 협력 강화, 다섯째, 정보·조사·분석·평가의 강화와 실질적 성과 추구, 여섯째, 담당자들 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여 사업의 유연성 확보가 제시됨.
●이러한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 ‘대북 농업투자 민관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그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농업가치사슬 구축사업, 농업인프라 구축사업,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여러 사업으로 구성된 종합 농업투자협력 프로그램임. 여기서 민관협력 방식을 통한 농업 가치사슬 구축은 이 프로그램의 핵심 사업이며, 이는 효과성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함. 둘째,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프로 그램임. 북한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인도적 지원사업과 개발지원사업이 전개되겠지만, 이후 본격적인 개 혁·개방단계에 들어서는 남북 상호 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본 모델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을 향상시 킬 필요가 있음. 셋째, 남북 양측의 공공부문과 민간파트너가 동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임. 남북 협상, 프 로그램 기획·추진·모니터링·평가, 정보 교류 등 전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은 성 공의 열쇠가 될 것임.
●‘대북 농업투자 민관협력 모델’ 추진을 위한 우리의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함. 첫째,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 양상에 따라 개성, 금강산, 평양 인근, 라선, 신의주 등의 경제특구 배후 협동농장을 대상지역 으로 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함. 둘째, 사전 협상뿐만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함. 셋째, 우리 구성원 내에서도 정부부처 간 또는 정부와 민간사 업자 간 상호작용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넷째, 북한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가 그들의 소득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여야 함. 다섯째, 북한에 시장경제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적역량강화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함. 여섯째, 북한 측의 수용 력에 따라 지원, 개발협력, 투자협력 순으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일곱째,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 용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최용호 부연구위원 TEL_061-820-2191 Email_yonghochoi@krei.re.kr 김영훈 선임연구위원 TEL_061-820-2367 Email_kyhoon@krei.re.kr 이윤정 전문연구원 TEL_061-820-2033 Email_yjlee401@krei.re.kr 임채환 연구원 TEL_061-820-2038 Email_herolch@krei.re.kr 고갑석 연구원 TEL_061-820-2102 Email_ggs03@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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