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경영안정장치 중 하나인 수입보장보험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의 우연성 확보, 개별농가의 농 업수입 확인, 보험인수 심의 및 요율 산출을 위한 정보축적이 필요하나 현재 제도도입을 위한 여건이 미흡 한 실정임.
●따라서 보장방식은 수확량과 가격을 곱한 조수입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하되 도입 초기의 상품방식은 지 역단위 수입보험 방식으로 운영하고, 시간이 지나 개별 농가의 수확량 자료가 축적될 경우 농가단위 수입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으로 판단됨.
▶두 번째, 농가 간 형평성 완화의 방안으로 소농직불제 도입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해당 직불제 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그 목적이 형평성 완화보다는 모니터링 비용절감의 목적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현재 직불금 지급의 형평성 완화가능성에 대해 일괄지급방식의 소농직불은 도움이 되지만 나머지 방식의 소농직불(면적에 비례, 의무이행사항 없음)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모니터링 비용 측면에서는 소농직불 도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교육효과 분석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지 및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직불제 개편 의 매우 중요한 과제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높지 않고 그에 대한 추가 납세 반대비율도 상당히 높
은 수준임. 이에 농지관리직불의 시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와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방안이 필요함. 따라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교육 활동이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
●이를 위해 소비자들의 쌀 구매 상황을 상정하여 선택실험법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임의파 라미터로짓모델(Random Parameter Logit Model)을 이용하여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함.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세금부담 의향>
●다원적 기능의 확보를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에 대한 분석 결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집단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추가 세금 부담의향을 보임.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농업·농촌이 수행하고 있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교육은 해당 기능에 대 한 대국민 홍보 역할뿐만 아니라 현행 직불제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까지 완화시킬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됨.
김태훈 연구위원 TEL_061-820-2174 Email_taehun@krei.re.kr 김선웅 부연구위원 TEL_061-820-2386 Email_think2829@krei.re.kr 김종인 부연구위원 TEL_061-820-2360 Email_jongin@krei.re.kr 박지연 연구원 TEL_061-820-2136 Email_jiyeonparkgj@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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