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촌은 다문화가족 및 귀농·귀촌인의 증가, 인구의 초고령화, 양극화 심화, 가족 및 지역공동체의 기능 약화, 도농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과 배제(박탈)를 겪는 계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 음. 현재 우리 농촌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심층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정책 기본 방향은 포용적 복지정책 확대,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강화, 농촌주민 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별화된 사회통합 정책 추진으로 설정하고 이에 관련된 주요 정책 개선방안을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정치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연구 배경
▶농촌 지역은 다문화가족 및 귀농·귀촌인의 증가 등으로 주민 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 치관·생활양식 차이,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사회통합 약화 징표인 자살률 또한 도시에 비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고용, 건강, 주거, 사회참여 등의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최근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나 조사, 의제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직접 조사·연구한 선행연구는 없음.
▶따라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 촌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세부목적은 ① 농촌 사회통합 실태를 주요 영역별로 파악하고, ② 농촌주민의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며, ③ 농촌 사회통합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외의 모범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④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증 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연구 방법
▶연구 문제를 다음 다섯 가지로 설정함.
●①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는 주요 영역별(경제, 사회·문화, 정치)로 차별성을 나타내는가?’
●② ‘농촌주민의 사회통합 인식 수준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③ ‘농촌주민의 사회통합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④ ‘우리나라의 농촌 사회통합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농촌 사회통합 관련 국내외의 모범사례 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⑤ ‘농촌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GI), 해외 출장조사, 협동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등임.
▶농촌 사회통합 실태와 관련 정책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자료와 통계자료를 수집·분석 함. 또한 보다 상세히 농촌 사회통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응답자 810명), 조사 결과를 회귀분석하여 농촌주민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요인을 분석함.
●설문조사 내용은 경제활동 및 소득, 사회적 소통, 사회갈등, 사회적 자본과 사회 참여, 사회포용,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사, 문화·여가, 정치 참여, 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 사회통합 인식 및 정 부 건의사항,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 등으로 구성됨.
●SPSS 20.0을 사용하여 설문조사 결과의 빈도 및 평균 분석, 교차표 분석, 평균차 검증(t-test, F검증), 다 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함.
▶3개 지역(전남 해남군 현산면, 경남 창녕군 창녕읍, 전북 진안군 마령면)에서 초점집단면접(FGI) 을 실시함. 사회통합의 정의와 구성요소, 핵심 이슈와 지표, 우선 통합이 필요한 집단이나 계층, 사회통합 저해요인, 지역 내 사회통합 성공·실패사례,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중앙정부·지방자치 단체·농촌주민·농촌주민조직·마을·기타 민간단체의 역할 등에 관하여 논의함.
▶일본 고치현을 방문하여 사회통합 관련 정책 및 지역 모범사례를 조사하였으며, 한국보건사회연 구원과의 협동연구로 “사회통합 실태의 도·농간 비교분석”을 추진함.
▶농촌 사회통합의 구성요인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분석틀은 다음과 같음.
<농촌의 사회통합 구성요인>
농촌의 사회통합
사회포용
경제적 포용 사회문화적 포용 정치적 포용
사회적 자본
신뢰 네트워크 규범
<농촌 사회통합의 실태조사 분석틀(1/2차년도)>
사회통합의 구성요인 사회통합의 영역 사회통합의 세부영역
사회포용
경제
·소득계층 인식 및 빈곤
·소득 양극화, 가구 경제상태 만족도
·경제적 박탈
·공적 연금 가입
사회문화
·포용 수준
·사회갈등
·문화·여가활동
·사회복지
정치 ·정치참여
·정부의 여건·노력
사회적 자본 사회문화
·신뢰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자본 종합 종합적 측면의 사회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