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완화 수단은 경종부문 비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축산부문 비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등 으로 비교적 세분화되어있음. 이 중에서도 비에너지 분야에 대한 감축 방법론 개발 및 적용, 자 료 확보 등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파리협약은 감축 및 적응의 절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인벤토리 또는 감축결과가 제3자에 의해 재현가 능한지 여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각국의 감축기여를 이해할 수 있는 판단기준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함.
▶농업부문 적응 대책으로 병해충 예방 및 재해 경감 적응 기술 개발, 한반도 온난화 적응 신품종 육성,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축산분야 적응기술 개발 및 적용을 제시하였음. 하지만 지금까지 도 실현가능한 적응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적응 기술에 대한 평가 역시 이루어 지지 못한 상태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분석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최적비료사용, 표층시비, 무경운, 휴립건답직파재배, 재배시기 변경, 목 재펠릿, 지열히트펌프, 순환식수막재배, 배기열회수장치 등이 유리함.
▶기후변화는 작물의 잠재수량, 생산함수의 내성(tolerance), 최적 투입재량, 그리고 생산관리 비 용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기후변화는 축산농가의 축종선택과 최적사육 두수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요약 및 시사점 1> 온실가스 감축방향
▶신기후체제하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목표 상향에 따른 추가적인 감축을 위해서 비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감축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비에너지 분야의 감축 방법론 개 발이 시급한 실정임.
▶가축분뇨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비중이 농축산식품부문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가축분뇨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함.
▶벼 재배와 관련하여 최적비료사용, 표층시비, 무경운, 휴립건답직파재배, 재배시기 변경 등을 적 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가온시설로는 목재펠릿이나 지열히트펌프를, 에너지 효율제고 시설로는 순환식수막재배와 배기열회수장치 등이 유리함.
▶온실가스 감축 대상품목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에서 선정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감축하는 것 이 효율적임.
●벼, 파, 배추 등의 노지작물과 들깻잎(시설), 방울토마토, 오이, 시설고추, 상추(시설), 새송이버섯, 시설감 귤 등이 대상임.
<요약 및 시사점 2> 기후변화 적응방향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잠재수량, 생산함수의 내성, 최적 투입재량 등 작목별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채소류의 경우 최적 중간재 투입량과 농가 경영비용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품 종개발 등과 같은 R&D보다는 농가의 생산비 감축과 연관된 R&D 혹은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것 으로 판단됨.
●하지만 대부분 노지작물인 근채류와 엽채류의 경우 ICT 등의 적용을 통한 생산비 감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농가가 중간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의 개발이나 농가의 정보비용을 줄 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더욱 효과적인 정책 방향임.
▶잡곡류를 제외한 곡물류의 경우 잠재생산량과 생산함수의 내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R&D가 필요함.
▶기후변화로 인해 한·육우와 낙농 농가의 평균 사육두수는 줄어드는 반면, 산란계, 육계, 양돈 농 가의 평균 사육두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축종 전환을 포함한 축산 농가들의 생산구조 조정은 농가에 많은 고정비용과 시간을 수반할 것이므로 구 조조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감축 인벤토리, 특히 중간재 사용과 관련된 인벤토리는 농업인들의 기후변화 적응 인센티브와 상 충될 수 있음. 따라서 효과적인 감축 그리고 적응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감축과 적응 간의 시너 지 그리고 상쇄효과를 고려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이상민 연구위원 TEL_061-820-2193 Email_smlee@krei.re.kr 임영아 부연구위원 TEL_061-820-2106 Email_limy@krei.re.kr 성재훈 부연구위원 TEL_061-820-2348 Email_jsung@krei.re.kr 안현진 부연구위원 TEL_061-820-2375 Email_hjan713@krei.re.kr 이현정 연구원 TEL_061-820-2240 Email_hjlee1215@krei.re.kr 이혜진 연구원 TEL_061-820-2394 Email_hyejinlee@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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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김정섭, 정유리, 유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