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1. 항해장비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항해기기와 시스템 등의 항해안전설비는 극지해역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 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적절히 작동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선박에 탑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항해장비의 구체적인 성능기준과 점검을 위한 평가방법이 규정 내에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IMO의 항해통신수색구조전문위원회(NCSR)는 끊임없이 상기의 주 제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극지해역에서 항해할 때 이용되는 항해 기기에 대한 특별추가요건의 검토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항해통신수 색구조전문위원회(NCSR) 회의에서 극지해역에서 사용될 항해 및 통신장비의 성능표준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많은 국 가들의 지지를 받았다. 현재 Polar Code의 Part I 제9장 2.2항에 극지해역에 서 사용되는 항해기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극한의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하는 추가성능검사와 항해 및 통신장비의 검사명세화가 추가되어야 하며 기존의 규정보다 더욱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후에 민감 한 센서데이터로 작동하는 RADAR, ECDIS, Track Control과 같은 장비의 위 험성 평가에 대한 규정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항해기기와 시스템 규 정의 구체화가 필요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Gyro-Compasses(자이로 컴퍼스)의 성능기준에 있어서 자북의 탐지능 력이 부정확한 센서데이터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액체나 노출된 기기는 결빙성 능표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ECDIS의 성능기준에 있어서도 부정확한 센서데이터는 기기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 므로 Heading Control System이나 Track Control System 규정에 대한 보충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해상운송 위성항법 시스템 수신기장비의 성능기준에 있어서 안테나가 결빙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위성탐지거리 가 안전한 범위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다음으로 ECHO SOUNDER, SPEED INDICATOR, DISTANCE INDICATOR의 성능기준에 있어서 변환기가 얼음과 접촉하거나 깊은 수심에 진입하였을 때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극지해역의 극저온과 염분 때문에 INDICATOR의 허용치가 초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보 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MAGNETIC COMPASS(마그네틱 컴퍼 스)의 성능기준에 있어서 자북탐지의 부정확성, 액체 및 노출표면의 결빙가능 성을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DAYLIGHT SIGNALLING LAMPS, SOUNDER RECEPTION SYSTEM의 성 능기준에 있어서 노출표면이 결빙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NAVIGATION LIGHT, NAVIGATION LIGHT CONTROLLER, VOYAGE DATA RECORDER 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마지막으로 전세계해상조난안전시스템(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이하 “GMDSS”라 함)과 ELECTRONIC NAVIGARIONAL AIDS의 성능기준에 있어서 해상운송을 위한 무선시설과 전자항해용장비의 성 능기준에 대하여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안전과 극지해 환경보호에 대한 첫 국제적 강행 규정인 Polar Code는 높은 기대 속에 2017년 1월 1일 부로 발효되었다. 그러므로 Polar Code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란 제정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Polar Code가 극한기후에서도 항해 기기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하도록 하는 설계,

구축,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평가방법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Polar Code가 적용되는 지역은 선박이 긴급 상황에 닥쳤을 경우에 이를 복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다. 이는 극지해역의 지리적 특성상 선박과 육 지시설과의 인접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긴급 상황에 닥친 선박 주변의 극지 해역은 혹독한 기후적,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박의 장비나 기기 들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더불어 Lifeboat나 Survival craft의 귀소장치를 확실하게 탑재한다는 내용과 같이 구명장치와 구 조매뉴얼에 대한 지침과 통신장비와 귀소장치의 예상시간과 기후조건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필요하다. 이렇듯 새로운 장비의 등급과 작동온도범위, 작동시간 을 고려하여 통신장비와 귀소장치에 맞는 배터리용량과 기술이 탑재될 수 있도 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인적자원관리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Polar Code는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안전과 극지해역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 적 강행규정이다. Polar Code의 제정목표의 기저에는 극지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고자함이 깔려있다. 타이타닉호사고가 발생한 후 국제사회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선박 구조 및 설계, 항해장비로 보며, SOLAS 협약 이라는 해상안전에 대한 거대협약을 제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SOLAS 협약 제정 이후 발생한 사고의 분석을 통하여 국제사회는 해양사고의 원인이 비단 물적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적요소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박에 탑승하는 인적요소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규정을 담은 STCW 협약이 제정되게 되었다. 한편 극지해역의 경우 지구온난화로 인 한 북극항로 개척, 자원 및 항로단축 등의 경제적 강점에 힘입어 최근에서야 강행규정이자 상세규정인 Polar Code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아직까지 완 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지해역의

해운업이 발달함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SOLAS 협 약과 STCW 협약의 발생 배경을 고려해 볼 때, 극지해역의 운항선박에 승선하 는 선원에 대한 규정 역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Polar Code 내의 인적요소와 관련된 규정의 한계는 ‘교육 및 훈련의 적용대상’에 있다. 현재 STCW협약 2016개정안 A편에 ‘극지운항선박의 선장 및 갑판사관의 훈련 및 자격요건’이 제정되어 있지만 이는 기관당직을 수행하 는 해기사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이 같은 아 쉬움의 기저에는 Polar Code내에 기관부서와 관련한 규정이 상당부분 포함되 어 있으며, 극지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극 지해역 운항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사관에게 필수적인 교육사항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기관당직을 수행하는 해기사에 대한 규정도 강행규정으로 포함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STCW 협 약 개정안 A편에 ‘극지운항선박의 기관사관의 훈련 및 자격요건’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추후 Polar Code의 적용이 2단계까지 확대됨에 따라 Non-SOLAS선박 에 대한 인적자원 교육 및 훈련규정이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극 지해역과 인접해역에서 많은 Non-SOLAS선박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박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다. 그러 므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Non-SOLAS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관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규정이 보충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Non-SOLAS 선박에 대한 후속기준이 마련될 때, Non-SOLAS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최저요건을 실정에 맞게 검토하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원의 자 격에 대한 최저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시스템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Polar Code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극지해운항매뉴얼(PWOM)은 선박의 운항능

력과 제한조건을 검토하여 선박소유자, 선장, 운항자에게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 하여 운항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작성할 때에 고려 해야 할 것들이 많고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선박의 복원력은 운항을 판 단하는데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은데, 복원력 계산을 위하여 동결허용치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손상과 비손상상태로 나뉘어 계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규정에는 선종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태이다. 선박의 구획과 복원성에 관련된 기준을 정 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화물의 특성, 선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극지해 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종류가 벌크선, 컨테이너선, 여객선, 유조선, 특수화물 운송선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종별로 선체구조와 하역장비들이 상이하므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체 구획과 복원성 규정 에 선종과 화물의 특성을 고려한 차이를 인정하는 문구를 먼저 삽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IACS를 주축으로 한 외부작업반(OWG)을 구성하여, 이 를 검토하고 선체 구획과 복원성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 다. 혹은 Polar Code의 해당 장에 선체 구획과 복원성에 대하여 구체화한 지 침서를 작성하고 이를 참고할 것을 명시하여 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