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 아시아
□ 중국
,변화하는 중국 외식산업 트렌드
▪중국의 외식산업(요식업) 시장규모는 2017년 3조 9,600만 위안 규모로 전년대비 10.7% 성장하였으며 2018년에는 4조 3,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2013년도부터 10% 전후의 성장률을 보임.
▪중국요리협회(中国烹饪协会) 및 중국산업정보(中国产业信息)에 따르면 2020년 외식산업의 운영 수입이 5조 위안을 넘어서고 2022년에는 6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함.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외식시장 성장에는 외식 소비 횟수의 증가가 많은 기여를 하였음.
- 아이리서치 설문 대상 소비자들의 51.8%가 외식 비율이 최근 1년간 증가하였 다고 응답하였고, 매주 3~4회 외식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식당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중국 식당이 57%로 1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휴한간 찬(休闲简餐), 패스트푸드(快餐) 등이 그 뒤를 이음.
- 휴한간찬(休闲简餐): 기존 패스트푸드(快餐) 매장보다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식 사 및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식당 및 카페, 일종의 브런치 카페 (예: 两岸咖啡, 豪客来, 豪亨来, 水天堂, 绿茵阁 등)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휴한간찬(休闲简餐)은 최근 5년간 평균 20~25%의 성장세 를 유지함. 중국요리협회에 따르면 휴한간찬(休闲简餐)은 2017년 외식시장에서 16%
의 점유율 기록함.
- 휴한간찬(休闲简餐)의 성장을 보았을 때, 중국 외식산업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신세대를 겨냥한 메뉴 개발 및 식당 분위기 전환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 춰 변화 중임.
▪성장하는 외식시장에서 매년 폐업하는 식당도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16만 개, 2017년 상반기에만 약 21만 개의 외식업체가 문을 닫으며 이는 중국 전체 식당 중 월평균 약 10%에 해당함.
- 폐업의 주요 원인으로는 식품안전규정 위반, 전문적 관리 능력 부족, 무리한 점 포 수 확대, 시장의 치열한 경쟁 등이 있음.
▪시장규모 대비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다소 한정되어 있음.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 면 전체 식당 중 20%만이 이윤을 얻고 80%의 식당은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임.
▪최근 여성 소비자들이 남성 소비자들에 비해 외식 지출이 큰 것으로 파악됨.
-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100위안(한화 1만 6,000원) 이하의 비용의 경우 남성의 지출 비중이 조금 높지만 100위안 이상의 금액 대에는 여성 소비자의 지출 비 중이 약 10% 이상 높았음.
▪또한 연령의 경우 20~34세 연령이 외식산업에서 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고, 외식 빈도로 보았을 때 90허우(199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를 의미함) 연령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여성이며 젊은 세대의 소비자들이 외식산업의 새로운 타깃이 되는 추세임.
▪기술의 도입과 새로운 주요 소비계층의 변화로, 과거에는 가격, 음식 효능, 품질과 전체적인 서비스를 거시적으로 보았다면 현재 소비자들은 높은 가성비, 품질, 제품의 표준화, 개성화까지 요구하고 있음.
▪서비스측면에서 또한 더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어, 식당별로 개성적인 서비스 제공, 소비자와의 교감, 간편성, 음식 제공 속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음식의 안전, 맛을 기본으로 음식의 궁합, 다양성, 특색 있는 음식 등으로 요구 가 다양해지고 있음.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중국 외식산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특히 중국산업정보 연구에서는 2020년 5조 위안, 2022년 6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함.
- 외식시장 성장에는 외식 소비 횟수 증가가 많은 기여를 함.
▪중국 외식산업의 성장과 함께 중국 소비자들은 식당을 이용함에 있어 요구기준이 높아지고 있음.
▪중국 관련 연구에서는 젊은 층의 외식소비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젊은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하며 휴한간찬(休闲简餐)과 같이 젊은 여성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아이템 발굴이 필요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8.09.07.)
□ 필리핀
,쌀 수입관세화 추진 동향
▪필리핀의 설탕세, 자동차세, 석탄세, 담배세 등의 소비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제1차 세제개혁법안(TRAIN 1)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이후부터 인플레이션
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함.
- 지난 7월에는 5.7%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며 최근 5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중 최고치를 기록함.
▪특히 필리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 인플레이션율은 2018년 6월 5.8%에서 7월 6.8%로 한 달 만에 1% 포인트가 상승하여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음.
- 2017년 7월 식품 인플레이션율은 2.9% 기록함.
▪2018년 8월 일반 쌀 도매가격은 1kg당 40.08PHP로 전년대비 13% 상승했으며 평균 소매가격도 42.26PHP로 전년대비 11% 상승하며 급격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필리핀은 삼모작이 가능한 나라이지만 관개시설이 열악하고 수확 및 보관 기술이 낮아 실질적으로 일모작만 시행하고 있으며, 쌀 생산성이 베트남과 태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필리핀 전국 쌀 경작지 390만 헥타르 중 120만 헥타르만이 관개시스템을 통해 물이 공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270만 헥타르는 장마철에만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일모작 만 시행함.
▪높은 경제성장 및 중산층의 성장으로 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쌀의 원활한 공급 이 뒷받침되지 않아 쌀 가격 폭등의 위험성이 항상 내재하고 있음.
▪필리핀의 식품지출 비중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하위 20%는 33.5%, 하위 40%는 28.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쌀값의 안정은 정권의 안정과도 직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
▪WTO 상품무역위원회는 지난 2014년 필리핀의 쌀 수입관세화 의무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면제해주고 수입쿼터제를 시행할 수 있게 유예하는 결정을 내림.
▪당시 필리핀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35만 톤에서 80.5만 톤으로 늘어났으나, 쿼터를 적용받은 쌀의 수입관세는 35%를 적용받음.
▪필리핀 정부는 Republic Act No. 8178(The Agricultural Tariffication Act)를
통해 쌀 수입쿼터제를 시행해왔으며, 작년 두테르테(Duterte)정부는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No. 23)으로 쌀 수입쿼터제도를 3년 더 연장함.
▪필리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미 두 차례나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은 지난 8월 7일, 제3차 국정연설(SONA)에서 물가안정을 위하여 쌀 수입관세화를 추진해야한다고 언급함.
▪지난 8월 14일 필리핀 하원의원들은 쌀수입에 대한 쿼터제를 관세로 대체하는 법안 House Bill No. 7735(The Revised Agricultural Tariffication Act)을 통과 시킴.
▪필리핀 하원통과 쌀 관세화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산물에 부과되는 수입쿼터와 같은 제한사항들을 철폐하고 관세로 대체함.
- 아세안 비회원국과 WTO회원국들로부터 35만 톤 이내에서 수입된 쌀에 대해 40%의 MFN(Most Favored Nation)관세율 부과함.
- 아세안 비회원국과 WTO회원국들로부터 수입한 35만 톤 이외의 나머지 쌀에 대해서는 180%의 MFN 관세율 적용
-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쌀은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AIGA)의 관세율 (35%) 적용.
- 쌀 경쟁력 강화기금 설립(쌀 수입 관세로부터 기금자금 조성)
- 국가 곡물조달기관인 국가식품청(National Food Authority, NFA)은 민간무 역상에게 쌀수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 가짐.
▪일부 언론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이 쌀값 상승 때문이 아닌 세금 인상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으며, 필리핀 야당의원 대다수의 농민단체들은 쌀관세화법이 필리핀 식량안보에 위기를 가져오고 지역농업을 멸종위 기에 처하게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농업관련 단체에서는 쌀 관세수입으로 마련된 농업관련 기금을 통 해 쌀농업의 경쟁력 향상시킬 수 있는 투자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며 옹호함.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쌀수입관세화가 실행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물가상승률이 0.4% 포인트 낮아질 수 있으며, 주요식품가격이 1kg당 7페소(PHP)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함.
▪그러나 필리핀 중앙은행은 쌀 수입관세화가 진행되더라도 2018년 전체 인플레이션 율 목표인 2~4% 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올해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4.5%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함.
▪Cynthia A. Villar 상원의원은 “쌀 수입의 자유화는 진행되어야하지만, 농민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부과해야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쌀 수입관세화 법안이 통과된 다면 쌀 수입권한을 가지고 있던 국가식품청(NFA)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상원의원들 중에는 쌀수입관세화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과 찬성하는 의원이 혼재되어 있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하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쌀 수입관세화를 우선적이고 긴급한 사안이라고 언급한 만큼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쌀 수입관세화를 추진하는 측면이 있으 나 농업은 식량안보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므로 물가가 안정된 이후에는 다시 쌀 쿼터제로 돌아갈 가능성 있음.
▪이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WTO회원국들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필리핀 쌀 수입관세화는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됨.
▪쌀 수입관세화가 진행되고 필리핀 농업부문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농업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우선 농민 단체들은 관세수입을 통해 농업개혁을 위한 기금을 설립해줄 것을 요청하 고 있으며 필리핀 농업부도 농업기술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음.
▪필리핀 농업부장관 Emmanuel Piñol은 “두테르테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최소 50만 헥타르의 농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태양열 관개시스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
며, 두테르테 대통령이 약 437억 페소(PHP)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말함.
▪쌀 자급률은 식량안보로 직격되는 만큼 필리핀 정부는 쌀 생산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쌀 생산업계의 현대화와 기술발전을 적극 장려할 것으로 예상됨.
▪태양열 관개시스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쌀 종자기술, 쌀 건조저장기술 및 장치, 창 고, 쌀 생산관련 보험 및 대출, 바인더와 콤바인과 같은 고사양의 수확기계, 드론 농약 살포기계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기업의 필리핀 시장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 농업기업이 필리핀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단순 농기계 판매보다 는 농업 생산 기술이전을 통해 필리핀 농업 생산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리핀의 기후와 농작물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농기계의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8.09.03.)
□ 일본
,식물검역 강화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검역소는 10월 1일부터 식물검역증이 첨부되지 않은 모든 수입 산 식물에 대해서는 모두 폐기처분하겠다는 강화 내용을 발표함.
▪주요 대상은 모든 신선농산물, 화훼류, 곡물류 등임. 이 같은 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의 검역소부터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함.
- EMS, 간이휴대품(핸디캐리) 등으로 반입 시에도 반드시 식물검역증이 필요하므 로 주의가 필요함.
▪이번 검역증 첨부 강화조치로 인해 한국에서 국제우편(EMS) 을 이용하여 샘플용으로 송부되는 농산물류 제품에 대해서도 식물검역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냉동 곶감류의 경우 일본의 식물방역법에 의해 식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동류의 제품을 송부 시에는 반드시 한국의 검역증이 필요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함.
- 반건조 냉동식품이지만 식물에 해당되어 검역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