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결 어
1. 쓰레기수거업체 효율성지표
이 분석의 최종목적이 비효율적인 업체들의 구조조정 후 효율성의 변화를 보는 것이 다. 구조조정이라는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부득이 산출요소를 1개로 제한하였다.
음식물쓰레기, 혼합쓰레기, 재활용품의 톤당 수거비용 혹은 수입이 동일하다는 가정 아 래 이 세 가지의 쓰레기를 합하여 쓰레기수거량을 하나의 산출요소로 하였다.10) 한편
8) 세 개의 기술효율성에 관한 그림 설명과 각각의 선형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OnFront User' Guide pp.1-20 참조
9) 이 두 가지 비효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OnFront User' Guide pp.16-18 참조
투입요소는 차량, 수화차, 수거요원으로 하였다.11)
<표 3>은 각각 수확불변, 수확비체증, 수확변동 아래서 효율성지표의 분포를 보여준 다.12) 수확불변 아래서 평균효율성은 0.55이고 표준편차 0.176이다. 극댓값과 극솟값은 각각 1.0과 0.19이다. 평균효율성이 0.55로 매우 낮고 또한 표준편차 역시 어느 정도 커 서 효율성이 낮은 업체들이 많다. 또한 이러한 효율성의 편차 혹은 불평등도는 지니계 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108개 업체의 효율성지표 평균을
라 한다. 이때 수확 불변 아래서 지니계수 값 G는 0.17이 된다. 만약 진입규제가 없고 자치구청이 독점영업 을 보장하는 대신 정례적인 업체선정 시 업체의 경영효율성을 고려하여 신규업체를 선 정하였다면 이러한 효율성의 불평등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한편 수확비체증 아래서 평균효율성은 0.56이고 표준편차 0.178이다. 극댓값과 극솟 값은 각각 1.0과 0.2이다. 수확변동 아래서 평균효율성은 0.58이고 표준편차는 0.182이 다. 극댓값과 극솟값은 각각 1.0과 0.2이다. 효율성의 생산함수 특성의 정의상 평균효율 성의 순서는 수확변동, 수확비체증, 수확불변의 순서가 된다.<부표 1>은 비효율적인 기업의 원인을 규모효율성(scale efficiency) 측면에서 보여준다.
먼저 앞서 생산성이 수확불변 아래서 기업의 비효율이 수확체감 혹은 수확체증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수확불변 아래서 비효율적인 기업(혹은 효율성 지표가 1 미만인) 기업 은 전체 108개 업체 가운데 63.8%인 69개 업체이다. 이들 가운데 45개 업체는 수확체증 때문에, 24개 업체는 수확체감 때문에 발생한다. 즉 대부분의 비효율이 규모가 작기 때
10) 이러한 양적인 수거량 이외에 수거의 질도 효율성의 중요한 산출지표가 될 수 있다. 현재 모든 생활쓰 레기수거업체들은 통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와 봉투에 담긴 혼합쓰레기를 기계에 의해 차량의 밀폐된 탱크에 바로 적재하고 운반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아래서 쓰레기수거 는 청결성을 유지하고 있고 주민들은 업체 간의 수거서비스 차이를 느끼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거량 만 가지고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11) 쓰레기수거비용은 쓰레기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단 이동거리와 이동지점에 따라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쓰레기를 더하여 효율성 분석을 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자치구마다 주당 수거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거량 이외에 수거빈도 역시 중요한 산출요소이다. 하지만 수거빈도에 관 한 자료가 충실하지 않아 부득이 제외하였다.
12) OnFront 패키지를 사용하여 이들 업체의 효율성 지표를 계산하였다.
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자치구들이 소규모업체에게 독점영업지역을 지정해 주어 영업을 보호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적정수가 넘는 업체들이 영업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다양한 생산함수 특성하에 효율성지표의 분포
구 분 수확불변(CRS) 수확비체증(NIRS) 수확변동(VRS)
0.0-0.09 0 0 0
0.1-0.19 1 0 0
0.2-0.29 5 6 6
0.3-0.39 13 12 7
0.4-0.49 17 17 17
0.5-0.59 38 37 35
0.6-0.69 15 15 19
0.7-0.79 8 8 9
0.8-0.89 4 6 7
0.9-1 7 7 8
MEAN 0.55 0.56 0.58
ST DEV 0.1764 0.1786 0.1820
MIN 0.19 0.2 0.2
MAX 1 1 1
MEDIAN 0.55 0.55 0.58
Gini계수 0.1755 0.1758 0.1719
또한 <부표 2>는 규모에 따라 수확체증 혹은 수확체감 때문에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수확체증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하는 기업의 평균 수거량(생산량)은 40톤 으로 전체 평균 51톤(<표 1> 참조)에 비해 적다. 한편 수확체증 때문에 비효율성이 발생 하는 기업의 평균 수거량(생산량)은 81톤으로 큰 편이다. 규모가 작거나 큰 업체들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