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등) 및 외국의 사례에서 도출했다. 도시계획
3개 광역도로 연말 개통으로 대도시권 광역 교통혼잡 크게 해소
국토해양부는 그간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도 (부천, 시흥), 부산(강서구), 경남(김해)］와 공동 으로 추진하여온 광역도로 3개 사업을 완공하고 연내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3개 사업 은 수도권의 계수대로 연결로 사업과 인천 서운 동-부천 삼정동 간 광역도로사업, 부산권의 부원 동-가락 간 광역도로사업으로 연내 개통을 목표 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우선 계수대로 연결로 사업은 1999년부터 2,955억 원을 투입하여, 서울에서 부천-시흥-인 천을 연결하는 경인로의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 한 것으로, 총 연장은 6.1km이고 왕복 2차로에서 왕복 6차로(폭 30m)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12월 30일 개통된다. 또한 인천 서운동-부천 삼정동 간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사업도 2006년부터 229 억 원을 투입하여 만성적 교통체증을 보이는 국도 39호선 구간의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총 연장은 1.0km이고 왕복 6차선(폭 30m)의 고 가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굴포천을 횡단하면서 차로가 줄어(왕복 10차선→왕복 4차 선) 교통사고 발생과 병목현상이 심하였으나, 이 번 입체교차로(6차로 고가도로) 건설로 인해 이러 한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계수대로 연결로 및 인천 서운동-부천 삼정동 간 광역도로사업이 완공되면 인천·시흥 방면 교 통량이 분산되면서 경기 서부 수도권의 교통 흐름
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간 통행시간 단축과 우회도로 기능 확대 등으로 시내 교통혼잡 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산-김해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 인 부원동-가락 간 광역도로사업은 2003년부터 622억 원을 들여 국도14호선의 상습적인 교통정 체를 개선한 것으로, 연장은 3.7km이고 당초 왕 복 2차선에서 왕복 4차로(폭 25m)로 확장하는 사 업이다.
이 도로가 12월 31일 개통되면 항만배후도로, 남해고속도로 지선과 연결되어 김해공항과 부산 신항의 원활한 물류흐름에 한 축을 담당할 간선 도로로서 경남 지역의 물류이동 및 교통정체를 해 소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12/5)
똑똑한 건축물, 지능형으로 거듭난다
국토해양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 를 위하여 시행규칙(「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고시(「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를 각각 제정ㆍ공포(12월 1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지난 「건축법」 개정(2011. 5. 30)으로 2006년부터 지침으로 운영 중인 지능형건축물 인 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지능형건축물 인증 세부시행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지능형건축물은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 공하고, 각 시스템의 안전성과 확장성으로 빠르고
안전한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에너지 절감을 통한 경제적인 유지·관리로 업무의 생산성을 극 대화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 규칙과 고시는 지능형건축물 보급을 확대하 기 위하여 업무시설 외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 화 및 집회시설 등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 인증등급 세분화, 인센티브 적용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센티브 확대 및 하위규정 제정으로 지능형건 축물 인증제가 활성화되어 쾌적하고 생산적인 업 무ㆍ거주환경의 조성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지고 관련 기술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 로 예상된다. (12/4)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도 전월세 실거래자료 공개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이후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하던 전월세 실거래자료를 12월 3일 0시부 터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까지 확대하 여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는 ‘전 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금년 1~10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39.9만 건으로, 지역별로는 수도 권 28.4만 건(서울 15.5만 건), 지방 11.5만 건이 며,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연립 12.7만 건, 단 독·다가구 27.2만 건으로 집계되었다.
금년 11월 이후 확정일자를 받는 전월세 실거
래자료는 아파트 거래내역과 함께 매월 25일경 공 개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아울러 임차인 이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 록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하여 지역별·금액별·면적별·기간별 통합검색 기능을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공개범위 확대와 서비스 개편으로 다세대·연 립, 단독·다가구 주택을 찾는 임차인들에게 실거 래가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이며,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검색하는 등 임 차인의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4)
Smart한 연안포탈, 한 손에 잡히는 연안정보
우리나라 연안관리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를 제공하는 연안관리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질과 양이 대폭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급변하 는 IT환경을 반영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Smart한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안 정보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한다고 밝혔다. 연안관 리정보시스템은 1999년에 연안관리 담당업무 공 무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개발되었으나, 국민 의 관심과 기대가 점차 높아지면서 2005년에 홈 페이지로 제작되어 국민들에게 제공되었다.
현재 연안포탈(www.coast.kr)에서는 연안정 책, 연안통계, 연안지도 등 연안에 관한 다양하 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는 여름 휴가철에 유용한 ‘실시간 해변 서비스’를
시작으로 유익한 콘텐츠를 Smart-앱으로 제공하 기 시작하였다. 또한 위성영상을 활용한 연안지 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연안에 대 한 다양한 정보를 입체도면으로 한눈에 볼 수 있 도록 구체화하였다. (12/2)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절차 간소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옥 상에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 시설 결정절차를 생략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 담금의 가산금 산출 시 적용이율을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11년 11월 30일~12월 20일)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허용되는 발전시설인 태 양에너지 설비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 쳐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경 우에는 구역 훼손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 하여 복잡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 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가산금 산출이율 완화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를 연장하 거나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에 대하여 보전부담금에 연 100분의 6의 비율로 산정한 금 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산금 을 산출하는 이율 기준이 국세환급 가산금 산출 시 적용하는 이자율(연 1천 분의 37)과 달라 납부 의무자 간 형평성 문제와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 이 있음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전부담금의 가산금 산출 시 적용 이자율을 국세 환급 가산금 산출 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동일하게 연 1천 분의 37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③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부 부과기준 마련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신고사항인 경미한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정도나 결과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 라 위반행위 유형별 양태에 따라 과태료를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 횟수(3회)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 (가중비율 1:2:4)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공장·종교시설의 취락지구 외 이축 시 입지기준 마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공장 또는 종교시 설이 취락지구 밖으로 이축할 경우 자연환경이 훼 손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입지기준을 마련하였고,
기존 공장을 레미콘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 우에는 주변지역의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조례로 서 입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 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시행령·시 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1/29)
인허가 등 주택 건설·공급 실적 증가
지난 10월 주택 건설 인허가, 착공, 준공, 공동주 택 분양승인 물량 등 주택건설·공급동향 자료를 집계한 결과,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 동월 대 비 118.8%(3년 평균 대비 144.6%), 공동주택 분 양 승인은 전년 동월 대비 66.2%(3년 평균 대비 62.0%) 증가하였으며, 주택 착공실적은 전년 동 월 대비 81.7%, 준공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6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인허가 실적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전국 6만 27호(수도권 3만 284호, 지방 2만 9,743호)로 집계되어, 전년 동월 대비 전국 118.8%(3년 평균 대비 144.6%), 수도권 69.2%(3년 평균 대비 100.6%), 지방 211.8%(3년 평균 대비 214.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4만 1,837호, 아파트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4만 1,837호,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