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 구축 현황
50)2.1.1. 급식식재료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중심
가. 주요 현황과 특징
급식식재료지원센터는 주요 공급 대상에 따라 학교에 주로 식재료를 공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여타의 공공급식 기관·시설에도 식재료를 공급하는 공공급 식지원센터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설 립·운영되기 시작하여 현재 89개(광역 6개소, 기초 8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최 근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적 관심으로 지역별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
50) 지역별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 개선 및 구축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운영하고 있는 공 공급식지원센터와 공동구매를 중심으로 검토함.
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설립·운영 중이다.
일반적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역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농산물 이용을 강조한다. 그러나 급식에서 이용되는 모든 식재료를 친환경·지역산으로 공급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지역별로 친환경 농산물만을 취급하지 않으며, 지 역산 이외의 농산물을 공급하기도 한다. 완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는 2018년에 완 주군 농산물 58.5%, 전라북도 도내 농산물 22.9%, 타지역 농산물을 18.6%정도 취 급하였으며, 공급 식재료 중에서 친환경의 비중이 약 40% 수준이었다.51)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급식식재료지원센터들은 일정 품목(군)에서 특정 기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독점적인 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 존 상권(지역업체)과의 마찰의 소지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 비해 대규모 상권을 갖추고, 기존 유통업체의 급식 참여가 활발한 도시지역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기존 상권(업체)과의 마찰의 가능성이 큰 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을 완 화하고 지역과의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①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떡류, 빵류 등 일부 정 해진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다. ② 담양군 등의 경우 기존 식재료공급업체를 배송 업체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③ 서울시 서대문구의 경우 일정 품목은 주변 시장, 지 역업체를 통해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 운영 유형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표 3-9>. 첫째, 운 영체계 측면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완주군, 전주시와 같이 지역별로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통합되어 운영되거나(통합운영), 나주시와 같이 지역 내에 공공급식 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독립운영).
둘째, 운영단위별로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광역단위(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운영범위로 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거나, 나주시, 서울시 13개 기초자치
51) 완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내부자료 참조.
단체 등과 같이 기초단위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52)
셋째, 운영주체별로 법인형, 위탁형, 행정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형은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공공급식 정 책·사업 추진 방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나, 식재료 계약, 수급·안전관리, 공급에 관한 사항 전반을 행정조직과 독립된 조직에서 담당한다. 위탁형에서는 사회적기업, 생활협동조합 등 다양한 유형의 민간단체·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행정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급 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급식 및 식재료 공급 전반 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한다. 법인형은 완주군, 나주시 등, 위탁형은 서 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행정형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넷째,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시설이 입지한 지역의 생산기반 보유 여부에 따라 생산기반 보유형과 미보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공공급 식지원센터가 생산기반 미보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안정적 식재료 공급을 위 해 특정 산지(산지 공공급식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내 공공급식 기관·시설 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완주군, 전주시, 나주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은 지역 내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산 농산물을 우선순위로 하여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 3-9 공공급식지원센터 수립·운영 형태
구분 유형 주요 사례
운영체계(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관계) 통합운영 완주군, 전주시
독립운영 나주시,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운영단위 광역단위 세종특별자치시
기초단위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나주시, 완주군 운영주체
법인형 완주군, 나주시, 전주시
위탁형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행정형 세종특별자치시
시설입지(생산기반 유무) 생산기반 미보유형 서울특별자치시 기초자치단체
생산기반 보유형 완주군, 전주시, 나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자료: 주요 공공급식지원센터 수립·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함.
52) 서울 13개 기초자치단체는 강동구, 금천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은평구, 동 작구, 중랑구, 송파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 13개구임.
2.1.2. 공동구매
가. 주요 현황과 특징
지역별로 추진되는 공공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에 관한 주요 현황과 특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공공급식 식재료 공동구매는 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초·중·고 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그간 급식에 관한 정책적 관 심이 주로 학교급식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지역별 공동구매도 주로 학교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구매는 국가 또는 지역의 정 책 기조 또는 방침으로 실시된다. 예컨대,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정부지원 어 린이집이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53) 또한, 인천광역시가 유통 비용 절감, 거래 투명성 등으로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를 추진하는 반면, 서 울특별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을 활 성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정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별로 실시되던 공동구매를 축 소하는 추세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의 주관 하에 공동구매가 실시되어도, 일반적 으로 공급업체 및 물품선정 등의 일련의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이 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인천광역시는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별로 공동구매 추진위원단을 구성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마포구는 급식재료공동 구매 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하며, 동작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내 어린이집 관계자 등의 참여하에 심사를 거쳐서 급식업체를 선정한다.
넷째, 식재료 공급의 안정성 확보, 공동구매 추진 상의 복잡함·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공급업체는 선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납품한다. 예컨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동작구·마포구 등의 경우 공동구매 대
53)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구매를 추진하되, 어린이집연합회, 지방 육아 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자율 참여가 원칙 이나 국공립 등 정부지원 시설은 참여를 원칙으로 함(보건복지부 2019: 107).
상으로 선정된 식재료 공급업체는 1년 동안 식재료를 공급한다.
다섯째,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업체가 공동구매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된 다. 예컨대, 2019년 마포구는 대기업 및 중소규모 식재료유통업체와 함께 생활협 동조합을 공급업체로 선정하였으며, 동작구는 대규모 민간 유통업체를 선정하였 다.54) 지역 연계도 공급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예컨대, 인천광 역시는 공급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도 1개소 이상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부산 광역시의 경우 지역 식자재유통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사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 를 주관한다.55), 56)
나. 추진 유형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는 공동구매는 추진주체별로 ① 자율 추진형 ② 지방자치단체 주관형 ③ 교육청 주관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율 추진형은 주로 인접한 기관·시설들이 연합하여 필요에 의해 자율적 으로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유형이다. 대체로 2개 이상의 상대적으로 소수의 기관·
시설들이 자율의사에 의해 공동으로 식재료 구매 과정에 개입한다는 점을 제외하 고는 일반적인 급식 식재료 구매·공급 방식·절차에 따라서 식재료가 공급된다. 인 근 시설 간 자율적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구매절차가 간단하 고, 계약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공급업체 관리가 어렵고, 품질기준에 대한 고려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57)
둘째, 지방자치단체 주관형은 지역별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여 공 동구매를 실시하는 유형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례로 인천광역시 어린
둘째, 지방자치단체 주관형은 지역별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여 공 동구매를 실시하는 유형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례로 인천광역시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