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과제 -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와 개선과제

2.1. 체계적·차별적 전략 수립

2.1.1. 중장기 공공급식 수요를 반영한 전략

최근의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사업들이 기존의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급식에서 벗어나서 정책 영역 확장을 도모하면서 추진되 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여전히 학교급식이 중심이거나, 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어린이 대상 시설이나 일부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8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가 예

급식 대상 연령 연평균 변화율

연령대 관련 주요 공공 급식 기관·시설 2018~2030 2030~2045

전체 0.05 -0.27 의료시설

0-5세 -1.57 -2.45 어린이집

3-5세 -2.44 -2.78 유치원

6-17세 -2.35 -2.30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아동 대상 시설

18-32세 -2.31 -2.51 군부대

22-60세 -0.98 -1.75 정부 및 공공기관

60세 이상 4.37 1.70 노인 대상 시설(노인복지·의료시설 등)

주: 급식 기관 및 시설의 다양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 변화만을 고려하여 전망한 것임.

자료: 통계청 웹페이지(http://kostat.go.kr: 2019. 9. 5.)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에서 작성함.

표 6-1 주요 연령대별 급식 인구 변화 전망: 2018~2045

상되며, 특히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영유아·학령기 인구 감소, 고령인구 비중 증가 등 인구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어, 기관별·시설별 급식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집 대상 연령대(0-5세)의 경우 2018~2030년 에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1.57%로 예상되며, 2030~2045년에는 –2.45%로 감소 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치원 대상 연령대(3-5세)의 경우에도 각각 –2.44%, -2.78%로 전망된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노인 대상 시설의 주요 이용 계층인 60세 이상의 경우 2018~2030년에는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4.37%, 2030~

2045년에는 1.70%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그림 6-1 연령대별 인구 구조 변화 비교: 2018~2045

[인구 구조 변화] [인구규모 변화]

<2018> <2045> ← 감소 증가 →

자료: 연구진 작성.

중장기적 인구 규모 및 구조 변화를 고려할 경우,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 린이·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가 및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이 지속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인구 규모·구조 변화를 감안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정 책 지원도 이를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인구 구조·규모 변화와 함께, 대 상 기관·시설별 급식 인구 예측을 바탕으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국가 중 장기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급식 중심의 식재료 공급 정책은 학교급 식 규모가 저출산으로 인해 급속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여타의 공공급식 기 관·시설과 연계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급식 규모(1일 1식 식료품비 기준) 추정 결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급식 규모가 2030년 1일 1식 기준으로 12,497백만 원으로 2018년의 75% 수준으로 감소하고, 2045년에는 다시 8,815백만 원으로 감 소하여 2018년의 53%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6-2>.

그림 6-2 주요 공공급식 기관·시설 급식 규모 전망: 2018~2045(1일 1식 식료품비 기준)

단위: 백만 원

자료: 연구진 작성.

공공급식 정책 초기에는 정책의 안착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정책 추진의 당위성이 높은 어린이·청소년 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의 양적 확대 전략이 필수적이다. 그러

나 점진적으로 식재료 공급 대상 급식기관·시설의 범위·유형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 는 노인복지·의료시설 등 노인대상 시설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 중장기 지역별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공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나주시, 완주군 등 대부분의 지역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러나 중장기적으로 인구 감소가 전망되는 지역의 경우, 식재료 공급을 규모화하 기 위해 기초단위별 독립적인 공급체계 구축보다는 거점시설을 기반으로 한 인접 시군 연합 공급 체계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경우 중장기 적으로 학교급식과 기타 공공급식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 며, 이밖에 지역 식품지원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식재료 공급도 통합하여 식재 료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 적·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도 산지물류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 지원은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산지유통센터, 농산물종합 유통센터 등 기존 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고려하고,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정책·사업 전반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식재료 물류에 관한 업무는 지 역 내 물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1.2. 급식기관·시설 특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선정

공공급식 및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사업은 공공급식 실시 기관·시설과 이들 기관·시설의 급식 특성·실태 등을 고려하여 정책 대상·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 다. 정책·사업 대상과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정책적 당위성, 공급 가능성, 투입 비 용과 기타 기관별·시설별 급식 관련 특성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정부 지원 여부, 대상 계층 유형(취약계층 여 부), 식재료 공급 가능 일수(연중 공급 가능 여부), 사회적 요구, 시설(급식) 규모, 식재료·식단 특수성, 기관·시설 입지 보편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표 6-2>.¹⁰⁶⁾

표 6-2 공공급식 정책 대상 및 우선순위 선정 주요 기준과 적용

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지역별로 고르게 입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역별 여건·특성 등을 감안하여 식재료 공급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예컨대 경기도·강원도 등은 군부대가 다수 입지한 접경지역으로 정부 에서는 군부대 식재료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지역별로 농업과 연계한 별 도의 대응을 하고 있다.¹⁰⁷⁾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과 제공 급식의 특수성도 고 려해야 한다. 의료시설은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식과 환자식을 제공하는 등 제공 식단이 보편적이지 않으며, 민간 의료시설 등의 경우 의료보험 이외에 정부 지원 의 범위가 모호하여, 지역 내 의료시설을 식재료 공급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국공 립병원, 일반식 중심, 일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2. 식재료 효율적 공급과 품질 제고 지원 2.2.1.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원

가. 공공급식식재료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급식식재료지원센터는 급식 식재료 발주·공급 업무를 지 원하기 위해 수발주 시스템을 도입·이용하며, 현재 지역별·센터별로 다양한 수발 주 시스템이 개발·적용되고 있다. 향후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을 예상할 경우, 지역별·센터별 독립적인 시스템 개발·적용에 따른 예산 낭비·

중복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표준시스템 개발·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준 시스템의 개발·적용 과정에서 기능, 체계, 운영 측면의 다양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7) 경기도의 경우 2019년부터 친환경 농산물 접경지역 군납지원사업을 시작함. 기존에 도매시장 등 을 통해서 식재료를 확보하여 군부대에 납품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군납농협이 접경지역 시·군 지 정품목을 우선 납품하도록 개선하면서, 지역 내 친환경 농가들이 군 급식 식재료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한국농정신문 웹페이지, 2019년 7월 14일자 보도자료, “경기도, 군급식 친환 경 첫 수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075: 2019. 10. 2.).

첫째, 급식식재료지원센터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표준 시스템은 식재 료 수발주 기능은 물론 식재료 구입·유통·재고, 계약·정산, 인증·이력 등 식재료 품 질·안전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형태로 개발될 필요 가 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면담조사에서 공공급식식재료관리운영시스템 도입 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스템이 센터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수발 주를 비롯해서, 수급·가격 정보, 계약·정산·결재 등 다양한 기능에 대한 요구가 있 었다. 이밖에 급식식재료지원센터의 생산자 지불 가격, 식재료 공급 가격 등 식재 료 가격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수급 및 가격 정보의 자체적인 수집에 어려움을 표 하면서 관련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수급·가격 정보는 농식품 유통 관 련 기관과 시스템적 연계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 여 생산, 소비 단계별 이해관계자들이 ①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 한 정부 정책·사업 취지 이해 ② 이해관계자 자발적 참여 유인 ③ 공공급식 식재료 구매 결정 시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

자체적인 자료 생성보다는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식품안전성 확보·대응을 위해 생산·유통단계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부처·기관과의 연계 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농식품 및 업체 안전·위생 검사·점검 등에 관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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