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와 농식품재정
◦ 일본은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이후 노동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며, 고도 경제성장기와 같은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일본경제는 예전과 같은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여건이다.
◦ 일본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재정구조도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의 역할, 정부와 민간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부담과 급부의 관계, 공공사업의 수준·내용을 처음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 일본의 재정위기와 여건 변화는 농식품재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농식 품재정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UR 대책 지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 과 일련의 공공사업 비판으로 농식품재정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일부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농정개혁 추진, TPP 가입 등 대외적 여건변화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3년과 2014년에는 전년대비 예산이 증 액되었다. 즉, 일본정부는 농정개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필요 재원을 확보하여 농정을 추진하고 있다.
◦ 일본 농정개혁과 예산편성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주식용쌀 위주의 경영안정지원정책을 사료용 쌀 등 비주식용 쌀 생산 유도 를 위한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다. 둘 째, 전업농 위주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농지중간관리기구를 새롭게 도입하고, 관련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을 확보하였다. 셋째, 일본형직접지불 제의 도입으로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였다. 일본형직접 지불제 추진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분담 측면에서도 지방재정
조치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넷재, TPP 협상 등 대외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농업 활성 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 미국 역시 국가 전체의 재정 위기로 인해 농식품 재정 또한 긴축 추세이다.
2007~2009년 불황으로 인해 식품·영양 예산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분야 예산은 늘어났지만, 경기가 조 금씩 회복되면서 예산감축 요구가 있고 실제 농업법 예산에 대해 상·하원 모두에서 예산 감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 2014년 미국 농업예산 역시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면서 직불금의 축소 및 재해보험 회사에 대한 보조는 감축하면서 우선순위에 있는 지역에 대한 농 가, 특히 창업농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였다. 즉, 전통적인 가격지지나 소득 지지를 통한 농가지원 예산은 감소하였지만, 재해에 대한 위험관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다.
◦ 최근의 농정목표는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기후변 화에 대응하며 자원보호 및 농지면적 확보, 식량안보, 국민영양 증진을 목표 로 삼고 이에 대한 예산을 분배, 목표별 성과관리에 힘쓰고 있다.
3.2. 지방분권화에 따른 농식품재정 구조개선
◦ 일본의 지방분권화는 1990년대의 활발한 논의와 지방분권개혁일괄법(1999 년)에 따라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되는 등 법제적으로는 일정한 진전이 있었 으나 재정분권화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중앙정부가 재원과 권한을 갖고서 지방에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의 구조가
계속되어오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에 의존하 는 구조는 여전하다. 현재와 같은 저성장 기조 하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지 속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중앙정부 자금 의존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착오 현상과 그에 따른 비효율로 인한 재정위기의 가중,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 정책 입안 및 시행에 따른 지역 현실에 부적합한 사업 추진, 지방의 기획능 력 발휘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농림수산성이 “보조금 분배기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에 대응한 농식품재정 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농업정책 측면에서도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3.3. 농식품재정 관련 정보공개와 국민적 공감대
◦ 농식품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이 일 정부분 오해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일정부분 행정측면의 책임이 있다. 일본은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농업예산 개요를 게시하고 있 지만 그 내용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식료·농업·농촌백서”에서 정책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지만 농식품재정의 분석·설명은 아니다. 미국 농무성은 매년 농식품재정의 내용을 해설하는
“농식품재정보고(Budget Summary)”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전문을 공개하 고 있다. 일본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농식품재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 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농식품재정 내역을 주 권자인 국민에게 공개하고, 납세자인 국민의 납득을 얻으면서 재정개혁, 농 정개혁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 미국의 “농식품재정보고”는 각국의 재정보고서 중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
는 보고서 중의 하나로 납세자의 납득을 얻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 인다. 특히 미국의 농업예산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을 포함한 국민영양에 대한 예산이 확대됨 으로써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특히 농촌개발, 자원보호, 식량안보, 국 민영양이라는 큰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우선순위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연초에 농정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예산 배분이 각 집행기관별로, 프로그램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농업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 이러한 농정목표에 대한 성과는 연말 이후 회계결산, 성과보고서를 통해 성 과지표와 함께 평가된다. 이를 통해 납세자 역시 농정목표를 이해하고 따라 가는 데 도움을 받는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성과보고서가 있지만, 보고서 를 통해 농정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각 목표의 설정, 하위관리과제의 구분에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성과보고서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미국 사례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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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농식품재정 안정적 확보와 성과제고 방안
1. 농정여건 변화와 기본방향
1.1. 농정여건의 변화
1.1.1. 메가트랜드 변화와 농정의 영향
◦ 메가트랜드 변화가 한국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시장개방과 세계경제의 불안정 문제이다. 한·미 FTA, 한·EU FTA 에 이은 한·호주 FTA 타결, 한·중국 FTA 협상, TPP 가입 관심표명,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의 FTA 추진 협상 진행 등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 업부문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 경제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시사, EU와 일본의 경기 둔화 등 거대경 제권의 불안정으로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둘째,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반도의 아 열대화로 농작물 주산지가 변화하고 있고, 수급불안정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지성 집중호우, 폭설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대책의 필요성이 증
대되고 있으며, 환경산업으로서 농업 부문 녹색성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
◦ 셋째, 융복합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생산성·고부가가치 농업 구현의 가능성 이다. 첨단산업기술이 다양하게 농업 부문에 활용되는 추세이다. 자동화·로 봇화·무인화 등 생력기술 보급으로 농업인력이 감소되고 있고, 농업기술진 보로 지속적인 영농규모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스마트농업이 현장 에서 실현되고 있다.
◦ 넷째,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 경관, 전통·문화유산 등의 가치 및 관리·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 한 농촌 지역은 국민의 여가·휴양·전원생활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도 시민의 귀농·귀촌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 다섯째,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서 농촌은 도시지역보다 빠르게 초고령 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 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어서 고령농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과 노인복지 수요의 증대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1.1.2. 농정 영역 확대 및 거버넌스의 변화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영역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의 농정은 농업 중심이었으나 농식품·농촌으로 확대되어 왔다. 농촌 관련 정책영역은 농촌 지역의 다원적 기능, 농촌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면 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소비자의 농식품에 대한 인식이 단순 소비로부터 고품질, 안전농산물로 전환됨에 따라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공 급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식품으로 정책영역이 확대되었다.
◦ 농정 영역의 확대는 생산자인 농업인 중심으로부터 소비자 중심으로 농정 거버넌스의 힘이 이동한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생산자 중심 농정에서
◦ 농정 영역의 확대는 생산자인 농업인 중심으로부터 소비자 중심으로 농정 거버넌스의 힘이 이동한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생산자 중심 농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