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연장형 보육

가. 제도

정부는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수요자 맞 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하여 시간연장보육 을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시간연장형 보육은 오후 7시 30분 이후부터 적용되며, 지원은 2010년 현재 두 가 지 방식이다. 하나는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가 지원되는 방식으로, 인건비지원 시설 의 경우 월 지급액의 80%,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아동 3명이상 보육 시 월 100만원 이 지원된다. 다른 하나는 2010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시간 연장근무수당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약 30만원 (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 시간연장 보육아동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였 다. 30만원은 1일 2시간 근무, 1만2천원 지원, 시간연장 1개반 기준을 나타낸다.

2010년 약 6,500개였던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올해 9,000개까지 대폭 늘릴 계 획이다. 이를 위한 올해 예산은 53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28억원 증액되었 고,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육교사 또한 지난해 6,000명에서 올해 10,000 명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또한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으로 매월 60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별로 부모에게 차등 지원되어 소득하위 70%의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나. 현황

시·도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소계 전체 대비 비율 아동 수

전체 37,309 3,400 945 41,654 3.3

지정 31,371 558 945 32,874 2.6

미지정 5,938 2,842 - 8,780 0.7

어린이집 수

전체 8,252 929 230 9,411 4.6

지정 6,535 207 230 6,972 3.0

미지정 1,717 722 - 2,439 1.6

〈표 Ⅱ-3-2〉시·도별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및 제공 개요: 2010

단위: 명, 개소, %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통계.

다. 성과와 과제

시간연장형 보육은 종전에 야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더하여 2010년부터 시간연장 보육교사에게 1일 2시간 근무, 1만2천원 지원을 근무수당으로 월 약 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는 인건비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탄력 성이 높은 정책으로, 2010년 주요 제도적 성과라 하겠다. 2011년에는 인건비 지 원 시간연장형 교사수를 6,000명에서 10,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 시간연장형 보육 상시 수요는 7% 수준으로 조사되 어 실제 보육아동 3.3%의 두 배 정도가 된다. 특히 취업모는 10%가 상시적으로 시간연장보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간연장형 보육정책의 어려움은 정확한 상시 수요 예측의 어려움이다. 이러한 수요가 실제 상시 이용으로 연결 될 확률이 높지 않다.

또 하나 시간연장형 보육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보육아동의 수이다. 9,411개의 시설에서 41,654명 아동을 보육한다는 것이 나타내듯이 시간연장형 보육아동이 소수인 시설에 교사 1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 한 시간연장 보육교사에게 시간연장을 지원하는 단시간 연장보육 지원은 단기 적으로 교사 처우 개선면에서 탄력성이 높은 정책이지만 교사가 연장근무를 하 여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시간연장형 보육은 첫째, 지역별로 거점형 어린이집을 두어서 중장기적으로 취약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 접근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효율성이나 남아 있는 극 소수 아동의 정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밤에 교사 1인에 아동 1~2명이 남는 시간

연장형 보육은 아동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보육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담보하기 어렵다. 둘째, 시간연장형 보육은 매월 60시간 의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영유아 부모에게 차등 지원되는데, 원장의 보고 이외의 점검 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시간연 장보육 대상이 취업모 등 시간연장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인가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는다. 기준을 포괄적으로 정하더라도 향후에는 시간연장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만 시간연장보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