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재정

가. 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료 지원 확대,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등 어린이집 및 아동별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이에 따라서 중 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예산은 2004년 4000억원에 불과하던 중앙정부 예산은 이 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Ⅱ-9-1>은 2007년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항목별 보육사업 예산이다. 2007 년은 2조 2286억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4조 2889억원, 2011년 5조 186억원으로 증 가하였다. 2011년도 보육예산 중 78.1% 정도가 부모 보육료 지원금이고 16.8%가 인건비 등 운영 지원금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예산이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금이다. 2011년부터 전액 지원 대상이 증가하고, 예산 규모는 많지 않으나 다 문화 가족 자녀 무상보육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러한 중앙 정부의 국고지원 사업 예산 이외에 각 시‧도나 시‧군‧구 등 지 방자치단체 고유의 특수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소요예산 역시 계속 증가하여 2011년 현재 시‧도 사업비 4552억원, 시‧군‧구 사업비 2711억원 규모로 추정된 다. 이는 각각 국고 사업비의 9.1%, 5.4%로 모두 14.5%이다. 국고사업 예산 대 비 특수사업 비용 비율은 2009년에 비하여 다소 낮아졌다. 국고지원사업의 확충 에 따라 지방정부 분담금이 증가된 결과로 볼 수 있다(표 Ⅱ-9-2 참조).

내역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5세아 무상보육 280,901 262,783 281,906 248,963 205,361 장애아무상보육 71,543 66,577 105,602 94,721 88,778 2005년 1,322,974 176,464 96,175 1,595,613 13.3 7.3 2006년 1,723,613 224,842 89,647 2,038,102 13.0 5.2 2007년 2,286,084 292,763 101,169 2,680,016 12.8 4.4 2008년 2,944,883 255,883 108,074 3,308,840 8.7 3.7 2009년 3,570,376 378,054 132,662 4,081,092 10.6 3.7 2010년 4,288,978 483,527 171,298 4,943,803 11.3 4.0 2011년 5,018,610 455,187 271,159, 5,744,956 9.1 5,4 주: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고,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사업의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이며, 시‧군‧구 사업비는 시‧군‧구 고유의 특별사업비임.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 년도).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내부자료.

〈표 Ⅱ-9-3〉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11 전체 5,018,610 455,187 271,159, 5,744,956 9.1 5.4 서울 696,859 187,543 105,980 990,382 26.9 15.2

〈표 Ⅱ-9-4〉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아동1인당 비용: 2011

<표 Ⅱ-9-4, Ⅱ-9-5>는 2011년도 보육에 소요되는 총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 보육 2,066,483 2,877,320 4,943,803 0.465 2,478,380 3,264,818 5,744,946 0.509

유아교육 1,529,272 1,529,272 0.144 1,923,903 1,923,903 0.171

농업인양육비 40,686 40,686 81,372 0.008 40,686 40,686 81,372 0.007

이 교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단가 조정시에도 교사에 대한 처우를 조건으로 하여 재정 지원의 증가가 운영자의 이익으로 이 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는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 다. 보육정책이 그 동안 외적인 구조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어 온 측면이 강하 다. 이제부터는 실제 어린이집 반에서 교사와 아동간에 이루어지는 보육 내용에 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보육예산의 지역적 격차가 매우 크다. 국고지원은 부모 보육료 지원 예산이 상당수이므로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지역이 예산이 더 많겠 으나,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 사업비는 추가적인 투자 규모를 나타내므로 특수 시책사업비의 지역 차이는 지역간 불평등을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