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산학협동 우수 전문대학 지원 사업
3. 성과 분석의 종합
<표 III-3-1> 재정지원사업 성과의 연도별 추이
항목 연도 1997 1998 1999 2000 평균 참고사항 1 편제정원 114,650 128,090 141,684 145,405 -
2 입학자수 80,123 88,408 91,848 96,669 - 정원 외 포함 3 실고 특별전형
모집인원 23,562 27,662 37,135 42,318 - 4 실고 특별전형
모집비율 29.4 31.3 40.4 43.8 36.6 단위: % 편제정원기준 5 시간제 등록생수 426 466 1,775 2,413 - 연도별 6 졸업자수 49,717 53,743 59,995 63,354 -
7 취업자수 32,293 33,788 41,490 47,306 - 4월1일 기준 8 취업률 65.0 62.9 69.2 74.7 68.3 단위 : %,
4 월1 일기준 9 재취업,전직,향상
교육 이수자수 963 6,286 7,401 5,568 - 연도별 10 교사 확보율 68.1 67.5 76.9 74.1 71.4 단위 : % 11 전임 교원수 2,717 3,101 3,353 3,504 -
12 겸임 교원수 775 1,364 1,659 1,881 -
13 초빙 교원수 60 60 223 255 -
14 교원 확보율 47.5 53.4 60.6 60.0 55.1 단위 : % 15 조교 인원수 649 824 917 997 -
16 직원수 1,422 1,503 1,575 1,641 - 일반 행정직 및 기술직 17 교재개발 실적 380 547 1,114 1,045 - 단위 : 권 18 평균 실험실습
시간 비율 38.6 40.6 44.0 45.9 42.3 단위 : %
19 산학협동
협약업체수 1,706 2,868 5,108 5,538 -
20 산학협동
연구개발비 2,001 3,117 5,448 20,752 - 단위 : 백만원
21 산학협동
연구개발건수 193 370 605 805 - 22 산업체 자문건수 615 1,125 1,844 2,042
-23 학교기업운영건수 0 0 15 21 -
24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44,944 57,047 69,278 74,930 - 단위 : 백만원 25 실험 실습비 13,175 13,882 16,344 17,896 - 단위 : 백만원 26 학생 장학금 29,994 34,276 39,120 49,001 - 단위 : 백만원
※ 국고지원이 없는 학년도의 자료도 기재함 .
※성과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47개 학교의 data를 기준으로 함.
우선 전문대학 직업교육 발전에 기여한 성과의 긍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 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질 제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질있는 교 수요원의 확보, 교육 연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현 장 중심의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 등 교육여건 개선의 성과를 내고 있다. 교 육에의 투입 측면은 전문대학 직업교육이 실행되는 데에 필요한 인프라에 해당하는 사항들로서 재정, 시설, 교수, 지원인력 등이 해당된다. 최근 정부 와 전문대학은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가는 추세이다. 국고지원이 시작된 1997년부터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실험・실습비, 교사확보율, 전임, 겸 임, 초빙 교원 수, 교원확보율, 조교 인원 수, 직원 수 등의 변화추이는 <표 III-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 추세이다.
전문대학 직업교육 특성 중의 하나는 현장밀착형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실험・실습 교육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시설비, 기자재 구입비, 실습비 등 의 교육 경비가 일반대학에 비하여 더 많이 소요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문대학 교육의 현장적응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 내실화하기 위하 여,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경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으로 전문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와 실험・실습비, 교사확 보율, 교원확보율, 조교 및 직원 수 등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투입 액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되어 오고 있다.
둘째, 전문대학 직업교육 과정의 측면으로 국고지원이 시작된 1997년 이후 의 학생장학금, 산학협동 협약업체 수 및 연구개발비, 재취업, 전직, 향상교 육 이수자 수, 시간제 등록생 수, 교재개발 실적, 평균 실험・실습시간 비율 등이 증가 일로에 있다. 특히 주문식교육과 실고연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본격화된 1999년을 기점으로 각 전문대학의 교재개발실적은 급상승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전문대학 교육에 있어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재개발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산학협동 협약 업체 수 및 연구개발비도 1998년과 1999년에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그 원인 을 한 가지로 확정지어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산학협동을 기반으로 교육 의 질적 제고를 중점사항으로 하는 산학협동 우수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포
함한 재정지원 사업들이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이 시작된 이래 전문대 학 교육의 과정에서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실적, 연구개발 활동, 산학협동 등이 강화되어 직업교육의 질이 제고되고 있다고 보겠다.
<표 III-3-2>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투입, 과정, 및 산출 요인
투입 과정 산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실험・실습비 학생장학금 입학자수
교사확보율 산학협동 협약업체수,
연구개발비 취업률
전임, 겸임, 초빙교원수 재취업, 전직, 향상교육 이수자수
산학협동 연구개발 건수
교원확보율 시간제 등록생 수 학교기업 운영건수
조교인원수 교재개발 실적 산업체 자문건수
직원수 평균 실험실습시간 비율 졸업생의 만족도
셋째,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산출 측면인 입학자수, 취업률, 산학협동 연구 개발건수, 학교기업 운영건수, 산업체 자문건수 등 또한 2000년까지 계속해 서 증가하고 있으며, IMF의 영향으로 1998년 한 해에만 취업률이 약간 감소 한 것을 볼 수 있다. 고등교육이 대중화 단계를 거쳐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 에서 전문대학 입학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전문직업인 양성기관으로서의 입지가 확고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직업교육의 질적 향상과 더불 어 입학자 수와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재정지원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로 판단된다. 이는 4-5년이라는 단기간의 성과로 판단하 기에는 성급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교수들이 전 문대학 교육의 가장 큰 성과가 졸업생들의 취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취업 을 위한 노력이 대폭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대체로 졸업생의 취업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재정지원 사 업으로 산학협동이 활성화되는 등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질이 향상되어 졸업 생들이 현장적응력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산업체에서 인정을 받아가고 있
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최근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전문대학으로 다시 역류진학을 하는 경우도 증 가하고 있다. 이는 전문대학이 내실 있는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인력으로 서의 가치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이러한 전문대학의 발전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기술한 바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들에 비추어 전문대학 교육의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수행 상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점들55)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발전을 위한 요인들은 어느 하나도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디지털경제 사회의 지식과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 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이 국가 사회적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입학자원의 감소로 상당수의 전문대학에 정원 미달이 예측되고 있다. 전문대학은 아직도 재정 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획 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고연계 교육과정 운영은 1개 전 문대학이 평균 3-4개 정도의 고등학교와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교 육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액수가 증액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직업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더욱 큰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둘째, 재정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한 교수들은 재정지원사업이 전문대학의 교육 발전에 기여한 바가 명백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유리한 여건을 가진 전문대학 들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지방의 전문대학들 간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재지별, 전공분야별 등으로 나누어 균형발전을 이루어가 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표 III-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군 별로 재정지원의 성과가 다르게 측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군의 대학들은 전반적인 정량적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학생 수, 교원 수, 교재개발실 적, 산학협동, 기자재구입비, 실험실습비, 장학금 등이 모두 2군과 3군에 비하여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수한 대학들이 평가에서 유
55) 재정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면담조사 결과, 설문조사와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수렴 절차, 그리고 관련 문헌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개선점들임.
<표 III-3-3> 성과조사표(공통) - 군별56) 비교 연도
항목 1군 2군 3군 평균 비 고
1 편제정원 287,864 123,695 99,390 -
2 입학자수 205,151 78,462 52,905 - 정원외 포함 3 실고 특별전형
모집인원 74,230 27,479 20,382 - 4 실고 특별전형 모집
비율 36.2 35.0 38.5 33.9 해당학과(계열) 편제정원 기준 5 시간제 등록생수 3,817 660 119 - 연도별 6 졸업자수 133,422 50,671 38,496 -
7 취업자수 87,991 33,143 23,996 - 4월1일 기준 8 취업률 65.9 65.4 62.3 64.9 단위 : %,
4 월1 일기준 9 재취업,전직,향상
교육 이수자수 15,450 2,739 1,510 - 연도별 10 교사확보율 97.0 58.7 66.9 74.2 단위 : % 11 전임교원수 6,993 2,645 2,379 -
12 겸임교원수 3,100 1,390 853 -
13 초빙교원수 201 310 78 -
14 교원확보율 57.9 55.2 47.4 53.5 단위 : % 15 조교인원수 2,159 639 474 -
16 직원수 3,419 1,143 1,246 - 일반 행정직 및 기술직 17 교재개발 실적 1,755 653 562 - 단위 : 권 18 평균 실험실습
시간 비율 34.4 39.2 38.1 37.2 단위 : % 19 산학협동
협약업체수 5,655 4,567 4,587 - 20 산학협동
연구개발비 21,728 3,029 6,463 - 단위 : 백만원 21 산학협동
연구개발건수 960 490 276 -
22 산업체자문건수 2,222 1,065 2,244 - 연도별
23 학교기업운영건수 19 16 0 -
24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132,254 48,147 50,494 - 단위 : 백만원 25 실험실습비 40,904 7,440 8,721 - 단위 : 백만원 26 학생장학금 77,809 30,622 39,962 - 단위 : 백만원
56) 군별 분류는 제III장 <표 III-2-나>에 제시된 바 대로 학교 규모별, 지역 별, 설립별 등에 의하여 구분되었다.
리하고, 또 다시 재정지원을 많이 받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셋째, 전문대학의 국고지원은 4년제 대학의 BK21 사업과 비교해 볼 때 아직 도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간과할 수 없다. 전문대학에는 기술한국사업 (Technology Korea 21)을 실시하여 4년제 대학의 지식두뇌사업과 전문대학의 기술인력 양성사업이 병행된 균형잡힌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넷째, 재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국고를 지속적이고 안정적 으로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들은 모든 전문대학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간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추구하며, 경쟁력을 제고하 여 국가인적자원개발 강화 차원에서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의 의미를 갖는 것이 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동시에 보조금의 성격에서 출연금의 형태로 재정지 원이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동일 프로젝트의 연속성이 미비하다. 무한 교육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사립 전문대학들에게 특성화 프로그램 등은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유용한 재정지원사업 프로그램이다. 대학의 특화를 통한 체질 개선과 이를 통한 경쟁력 증진이야말로 대학의 사활이 걸린 가장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계획 평가 하에 해당 대학을 선별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유도하는 정책은 무척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단기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이 장기적인 성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과성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속 거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대학발전의 장기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재정지원사업을 위한 평가의 시기가 일정치 않아 단위 대학별로 예산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을 수행하여 예산을 집행 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향후 재정지원사업에서는 새 학년도가 시작과 일치하는 시점에서 교부받은 지원액을 집행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전문대학 교육이 평생학습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터에 신직 업교육문화육성사업 등은 대상을 실고생과 전문대학생으로 한정할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