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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가) 사업의 목적

문서에서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분석 (페이지 129-142)

사. 실업계 고등학교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목적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전문 대학 2년과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년간의 2+2 교육과정을 연계하 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계 고등학교와의 연계교육을 재정적으로 지원 하여 2+2 연계교육의 취지를 살려 실업계 고등학생의 기초직업능력을 함양 하며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중점 지원분야

이러한 연계교육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계열화하는 부분이다. 또한 실업계고 등학교는 기초직업교육 단계로, 전문대학은 전문직업교육 단계로의 특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의 상호 교환 및 연수를 통한 협력 분야와 연계과정 학생들을 위한 별도반 편성 운영 등의 항목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고 있다.

다) 주요 사업 평가사항

실고연계교육 지원 대상 전문대학 평가・선정과정에서 추진 배경과 목적, 학교별, 계열별 특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추 진체제, 연계교육 기반여건 등을 평가하며, 기추진 대학에 대해서는 사업추 진 실적을 평가하며, 기추진 대학과 신규선정 대학 공히 추진계획을 평가한 다. 추진계획은 연계교육 관련 연수 및 교류활동 계획, 연계교육과정 및 교 재개발, 교육시설 공동활용, 연계교육 협약 및 운영 계획, 재정투자계획, 자 체평가 계획 등을 평가한다.

라) 지원방식

교육인적자원부는 1996년에 4개 전문대학, 1997년에 12개 전문대학을 선정 하여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실고연계교육 지원사업은 1999년도에 시작되어 60억을 40개 전문대학에 지원하였고, 2000년과 2001년에는 40억원을 40개 전

45) 회수된 설문 47개의 분석 결과임.

문대학에 지원하였다. 기운영대학 및 신규운영계획의 사업추진보고서를 1차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의 150% 내외를 선정하고, 2차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을 결정하였다.

<표 III-2-사-1> 실고연계교육 재정지원현황

구 분 1999 2000 2001 단 위

지원대상학교수 40 40 40 개 대학

총지원금액 60억원 40억원 40억원

학교당 지원금액 1억원(20) 5천만원(20)

1억3천3백만원(1) 1억3천만원(11) 1억원(13) 7천5백만원(12) 6천2백만원(1) 5천만원(2)

1억원 정도 ( ) 안은 학교 수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 성과분석

실업계 고등학교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은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기 위해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등학 교 간에 교육과정의 연계 운영을 통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기초직업 능력 함양 교육 강화 및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6년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II의 일환으로 제기되어, 이후 시범기간을 거쳐 2001년 현재 118개 대학에 405개 실업계 고 등학교와 연계협약이 추진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2, 3학년과 전문대학 2년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계속적 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 및 계열화, 교원 연수, 연계과 정 학생들을 위한 별도반 편성 운영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수행되는 사업이 다. 이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연계시킴으로써 직업교육체제 확립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2-사-2> 실고 연계교육과정 운영 사업의 투자 실적46)

연 도

항 목 1997 1998 1999 2000 계 학교

평균 증감 연평균 증가율

1.

사업 투자 실적 (백만원)

정부지원(A) 30 20 1904 2363 4317 139.2 2333 197.9 대학자체(B) 80 131 1789 1556 3556 114.6 1475.

9 110.3 기타(C) 10 0 20 0 30 0.9 -10 -100.0 계(D=A+B+C) 120 151 3713 3919 7902 254.9 3798.

9 139.2 대응투자율

((B/ D)×100) (%) 66.6 86.8 48.2 39.7 45.0 45.0 -26.9 -12.1 2.

연계 교육 대상 학생 우선 선발 실적 (명, %)

계약 학생 수(A) 0 0 1470 3650 5120 165.2 3650 64 입학자수(B) 0 0 940 1881 2821 91.0 1881 41 입학률((B/ A)×100)

(%) 0 0 60 50 60 60 50

-별도반 편성 연계

교육 학생 수 (비율) 0 0 386 (41.1)

1096 (58.3)

1482 (52.5)

47.8 (52.5)

1096 (58.3)

68.5 (19.1)

3.

연계 교육 추진 학과 및 대상 학생 수 현황

연계 (개,

%)

학교(실고) 수 16 41 164 200 421 13.6 184 88.0 학과 수 25 73 218 292 608 19.6 267 84.9 별도반 편성 2

(8.0) 4 (5.5)

32 (14.7)

31 (10.6)

69 (11.3)

2.2 (12.5)

29 (1.4) 98.4 연계교

육대상 학생수

2학년 1721 4687 14334 19574 40316 1300.5 17853 83.6 3학년 281 2712 8349 14190 25404 819.5 13909 166.6 연계선

발계약 학생

2학년 572 1853 4050 5622 12097 390.2 5050 77.1 3학년 265 1103 2604 4408 8380 270.3 4143 102.0

46) 총 52개 수혜 대학 중 31개 대학이 응답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함

4.

연계 교육 과정개발

및 활용실적

대학

개발건수(A) 4 29 138 138 304 9.8 134 142.4 활용건수(B) 5 36 112 139 292 9.4 134 129.6

활용률

(B/ A)×100 (%)125.0 124.1 81.2 100.7 96.1 95.9 -24.3 -5.3

실업 계고 교

개발건수(A) 5 29 122 159 315 10.2 154 137.5 활용건수(B) 5 13 70 132 220 7.1 127 126.7

활용률

(B/ A)×100 (%)100.0 44.8 57.4 83.0 69.8 69.6 -17.0 -4.5

5.

교수/ 학습 자료(교재) 개발 및

활용

학과 수 27 40 197 255 519 16.7 228 75.3 자료(교재)수 31 62 281 412 786 25.4 381 90.9 참여기관 수 3 42 338 438 821 26.5 435 247.6 참여인사 수 86 135 1065 1503 2789 90.0 1417 104.5

6.

연수 실적

대학

전임교원

수(A) 271 595 1154 1741 3761 121.3 1470 59.2 연수참여

교원 수(B) 88 251 1038 1171 2548 82.2 1083 91.0 참여율

(B/ A)×100 (%) 32.5 42.2 89.9 67.3 67.7 67.8 34.8 20.0

실업 계 고교

교사 수(A) 38 503 2100 3109 5753 185.6 3071 200.8 연수참여

교사 수(B) 43 325 1205 1928 3501 112.9 1885 158.8 참여율

(B/ A)×100 (%)113.2 64.6 57.4 62.0 60.9 60.8 -51.1 -14.0 주1) 학교평균 = 계/ 학교 수, 주2) 증감 = 최종연도-처음연도

주3)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처음연도)^ (1/ 빈도수)]-1}X100

가) 전문인력 양성 제도의 구축

<표 III-2-사-2>와 [그림 III-2-사-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연계교육 지원사업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본격화된 1999 년부터는 40개 대학을 지원하였다. 국고지원과 함께 대학자체에서도 대응 투 자를 하여 2+2 연계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시행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국

고지원액의 증가는 2+2 연계교육 사업의 목표인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 대학 입학자원의 확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III-2-사-1] 연계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의 증가

연계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한 교수들의 경우 연계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한 성과가 매우 높다 (11.1%), 높은 편이다(63.9%)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75.0%로 집계되 었다(<표 III-2-사-3> 참조). 우수인력양성 추진을 위한 2+2 연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취지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2-사-3> 실고연계 -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기여 - 교수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높다 4 11.1

높은 편이다 23 63.9

그저 그렇다 6 16.7

낮은 편이다 1 2.8

매우 낮다 2 5.6

합 계 36 100.0

연계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한 교수들의 의견을 타진한 결과 연계 전형

에 의해 전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률, 자격증 취득률, 취업률, 출석률 이 모두 우수하다는 응답이 각각 92.3%, 71.4%, 69.2%, 67.6%로 집계되었으 며, 재학 중 학업성적은 우수함 43.8%, 보통이다 40.6%로 집계되었다(<표 III-8-4> 참조)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교수들은 연계전형에 의해 입학한 학생들 이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특히 실기능력 면에 우수하다는 반응을 보여, 재정지원의 직접적 영향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연계교육 기본여건이 조성됨으로써 교육이 내실화 되어 우수 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III-2-사-4> 연계교육 학생들의 우수성 - 교수

(단위 : 명, %)

항목 재학 중

학업성적

자격증

취득률 취업률 졸업률* 출석률 매우 우수함 0(0) 5(18.5) 4(15.4) 7(26.9) 6(17.6) 우수함 14(43.8) 14(51.9) 14(53.8) 17(65.4) 17(50.0) 보통임 13(40.6) 7(25.9) 8(30.8) 2(7.7) 2(26.5) 미흡함 3(9.4) 1(3.7) 0(0) 0(0) 0(0) 매우 미흡함 2(6.3) 0(0) 0(0) 0(0) 34(5.9)

* 참고 : 졸업률 = 중도탈락을 하지 않고 전 과정을 이수한 비율

또한 연계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은 연계교육 학생들이 일반전형으로 입학 한 학생들에 대하여 졸업률, 취업률, 재학 중 학업성적, 출석률이 모두 우수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표 III-2-사-5> 참조). 자격증 취득률은 46.2%가 보 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졸업생들은 연계교육 학생들이 일반전 형으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집계되어 연계교육 학생들의 자신감이 고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 재 기사자격증 시험이 이론과 실기가 병행되는 추세이므로 실업계 고등학생 들의 실기능력이 유리하며, 이론능력을 집중보완하면 기사자격증 취득률이 높아질 것으로 낙관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볼 수 있다.

<표 III-2-사-5> 연계교육 학생들의 우수성 - 졸업생

(단위 : 명, %)

항목 재학 중

학업성적

자격증

취득률 취업률 졸업률* 출석률 매우 우수함 1(7.7) 1(7.7) 1(7.7) 6(46.2) 2(15.4) 우수함 8(61.5) 5(38.5) 9(69.2) 4(30.8) 7(53.8) 보통임 4(30.8) 6(46.2) 1(7.7) 3(23.1) 3(23.1) 미흡함 0(0) 1(7.7) 2(15.4) 0(0) 1(7.7)

매우 미흡함 0(0) 0(0) 0(0) 0(0) 0(0)

* 참고 : 졸업률 = 중도탈락을 하지 않고 전 과정을 이수한 비율

연계교육제도에 의해 전문대학을 졸업한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 답한 모든 졸업생들은 연계교육제도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III-2-사-6> 참조).

<표 III-2-사-6> 연계교육에 대한 졸업생들의 만족도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매우 만족한다 0 0

만족하는 편이다 12 100.0

그저 그렇다 0 0

불만족이다 0 0

매우 불만족이다 0 0

합 계 12 100.0

나) 실고생들의 전문대학 입학 기회의 확대

정부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연계교육 대상 학생의 우선 선발 실적으로 계 약학생 수와 입학자 수가 재정지원과 더불어 매년 큰 비율로 증가하여 실업 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문대학에 입학기회가 확대되어 직업교육에 대한 의 지를 지속시키는 혜택을 준다47)(<표 III-2-사-2>, [그림 III-2-사-2] 참조). 이러

47) 그러나 <표 III-2-사-2>에 집계된 바와 같이 계약 학생수 대비 입학자수에 대한 연계 입학률은 1999년보다 2000년에 약간 감소하였다.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

한 연계교육제도의 활성화는 저능력 집단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입학의 혜택을 줌으로써 사회 안전망 (safety n et)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III-2-사-2] 실고연계교육 지원사업으로 인한 입학생 수의 증가

다) 연계 교육여건 인프라 구축

1999년부터 실고연계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이 본격화되어 전문대학 에서는 이를 시드머니(seed m on ey)로 하여 실고연계교육이 내실화 되고 있다. <표 III-2-사-2>과 [그림 III-2-사-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 이 연계교육 별도반을 편성하고, 전문대학과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연 계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활용 실적이 증가하며, 담당교원 수와 연수받는 교원수가 증가하는 등 재정지원사업의 중점적 지원분 야의 성과가 명확히 보이고 있다.

연계교육생만을 위한 별도반을 편성하는 것은 연계교육과정 운영을 정 상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현실적으로 전문대학에서 별도반 편성에 필 요한 경비 및 기본여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연계교육 별도반 편성 운영 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으나, <표 III-2-사-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이래 국고지원의 증가와 더불어 별도반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실현되는 성 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I-2-사-3]은 별도반에서 연계교육을 받는 학생 수가

기회 확대에 따른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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