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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수록 사회성 발달 및 학습을 위해 시설 양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많아 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돌아온 후의 자녀양육공백을 채 우기 위해 개인대리양육을 선택하는 양상을 보였다(도남희 외 2013).
1. 개인대리양육서비스
맞벌이의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개인대리양육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원 외 2012; 이미화 외 2013). 개인대리양육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조부모였으며(서문희 외 2012), 어머니의 연령 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조부모가 주양육자인 비중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이윤진 외 2010)
이정원 외(2012)의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근로시간에 따라 개인대리양 육 서비스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 양육자로 부모양육이 많았으며, 40~50시간 근로하 는 경우 비혈연 양육이 많았고, 5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혈연양육서비 스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하는 근로문화는 맞벌이 가구로 하여금 양육서비스제공 시간 측면에서 개인대리양육서비스를 시 설서비스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이미화 외 2011; 전상민 2011).
다만 시설양육서비스에 비해서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는 제 약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개인대리양육서비스는 조부모나 친인척 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혈연에 의한 개인대리양육서비스는 맞벌이 가 선호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서비스라고 생각된다(조주은, 2012). 실 제로 홍승아 외(2010)의 연구에서 맞벌이 부부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 인 영아기 자녀양육 형태로 직접 돌보기, 조부모, 가정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순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상황 이면에는 비용부담 혹은 대리양육자의 부재로 인해 보육시설을 선 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화 외 2011). 시설보다 혈연개 인대리양육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은 보육시설의 절대수요가 부 족하지 않음에도 맞벌이 부부가 ‘믿고 맡길 곳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질 높은 보육시설의 부재로 볼 수 있다(금재호 외 2013).
다만 보육시설의 수는 총량적으로 접근할 경우 충분성을 보이지만 지역 별 충분성은 지역별로 상이한 상황이다(김은정 외 2013).
맞벌이 가구의 근로시간과 시설보육시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자녀양육 공백을 채워줄 정책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아이돌보미 사업은 이러한 양 육공백을 채우는데 긍정적인 개인대리양육으로 논의 되고 있다(고선주 2012; 이승미 외 2011; 최정신 2011). 이승미 외(2011)의 연구에서는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 있는 23개의 사례를 통해 아이돌보미사업의 특성 을 정리하였는데, ‘양육의 틈새를 보완하는 재택서비스’로 명명하며, 보 육시설 운영시간을 제외한 부모의 양육이 어려운 틈새시간이 발생할 때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여성가족부(2014b) 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제가 2010년 82.7%, 2013년 현재 89.5%, 종일제가 2010년 71.4%, 2013년 90.4%로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일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큰 폭으 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남과 동시 에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사업인 만큼, 현재 맞벌이를 대상으 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인지정도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수요도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및 핵가족화와 함께 친인척 유대의 약 화, 이웃 간 단절 등으로 인해 맞벌이 가구의 가족내 아동돌봄에 대한 공 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현재의 돌봄지원 서비스는
다양한 보육수요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설보육의 경우 운영시간의 한계로 다양한 유형의 양육공백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육시간에 대한 탄력적 선택이 가능한 개별 돌봄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이 증대한다고 볼 수 있다(이미화 외 2011).
김선미 외(2010)의 연구에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서비스 이용자, 사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이용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양육지원이 제한되고 아동이 방 치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농촌은 농업생산의 특수성에 의해 농번기와 농 한기에 따른 아동 돌봄 양육욕구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돌보미의 어려움으로는 활동기회와 총 활동 시간이 기대보다 낮은 경우 가 대부분이며, 그에 따라 고용불안과 소득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고선주(2012)의 연구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보다 보편적인 지원 정책이 보다 일반적인 자녀양육지원에 더 합당한 정책일 수 있다고 하였으 며 홍승아 외(2013)의 연구에서는 양육수당을 보육료지원과의 대체적 관 계를 없애고 아동수당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을 제언한 바 있다.
남정은 외(2013)의 연구에서는 국내 언론기사를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통하여 자녀양육 양상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측면에만 강조를 둔 제한적인 자녀양육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녀 양육지원의 사회적 인프라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 자녀양육 부담에 대한 경감, 보육과 출산 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 와 같은 양육친화적 환경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환경이 미흡하다고 분 석하였다. 즉 저출산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초점이 현 재의 경제적 측면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야하며, 자 녀를 안심하고 출산하고 기를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 하였다.
즉,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 하지만 사회적 요인을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긴 부족함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물적·인적 요 소를 다 함께 고려해야하며 저출산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 책적 초점이 현재의 경제적 측면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인 요소까지 고 려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출산하고 기를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시설서비스
맞벌이 자녀의 시설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홍승아 외 2010), 현재 보육 서비스 이용시간 1일 평균 8시간 56분, 희망이용시간 10시간 19분인 것 으로 나타나, 희망이용시간이 실제 이용시간 보다 약 1시간 20분 더 이용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자녀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 하는 경우가 81.3%를 차지하였으며, 이용하는 기관은 민간어린이집, 사 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맞벌이 여부별 최초 기관 이용 월령은 맞벌이가 홑벌이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시설 이용 사유로는 맞벌이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움(39.9%)이 가장 큰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고, 홑벌이는 사회성발달(32.8%)이 가장 큰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가 홑벌이보다 돌봄의 부재 사유로 인하여 좀 더 빨 리 시설 이용을 하며, 홑벌이의 경우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후 사회성 발 달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벌이 여부별 시설 이용 만족도 정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용에 대해 홑벌이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홑벌이보다 맞벌이가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좀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하더 라도 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주은 2012). 맞벌이 여성은 돌봄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보 았다.
맞벌이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정책으로는 보육・교육비 지원확대가 65.9%로 절반 이상이 보육의 경제적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 답하였다(이윤진 외 2010). 무상보육을 통해 시설 이용에 대한 보육・교 육료 지원과 시설 미 이용에 따른 양육수당을 제공하면서, 맞벌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던 무상보육이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맞벌이가구 또 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경험하고 자녀양육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
장혜경 외(2009)의 연구에서 아동돌봄 실태 및 사각지대에 대한 분석 을 실시한 결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장시간 근로 및 비정형근 로로 인해 돌봄시간이 부족하고 서비스의 안정성, 근접성 등에 대한 요구 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김주연(2010)의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이용 부모들 을 대상으로 출산특성, 보육시설 이용 특성, 보육정책 방향에 대한 태도 등을 분석한 결과 맞춤형 취약 보육시설을 우선 확대설치 해야 하며 보육 환경, 프로그램, 안전과 위생 급식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미화 외(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인식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이 적절한 시기는 평균 26개월, 주중 등원 적정일수는 평균 3~4일, 하루 이 용적정시간은 만 0~1세는 3~4시간, 만 2세 이상은 6시간으로 조사되었
이미화 외(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인식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이 적절한 시기는 평균 26개월, 주중 등원 적정일수는 평균 3~4일, 하루 이 용적정시간은 만 0~1세는 3~4시간, 만 2세 이상은 6시간으로 조사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