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산업의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연구
◦ 최근에 국내외 과수산업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해 제시한 연구는 「농 업전망 2004」(한국농촌경제연구원, M54/2004.1)임.
-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과수산업의 수급동향과 향후 10년 동안의 수급물 량, 소비량 전망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국내 과실 소비자의 구매 변 화 행태를 제시하여 과실 생산과 유통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 연구는 개괄적인 수급 현황과 전망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과 수 수급균형의 목표 설정과 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 지 않음
◦ DDA 농업협상이 국내 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DDA 농업협상이 원예특작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한국농촌경제연 구원, C2003-19/2003.9)임.
- 이 연구에서는 원예부분 전체를 연구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과실 부분도 포함되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품목모형(KREI-COSMO)을 이용하여 DDA 농 업협상 타결시 시장개방화에 대한 영향을 양념채소류, 과실류, 과채류, 특용작물부류의 각 품목별로 생산, 소비, 수출입, 총생산액 등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계측하였음
- 이 연구는 DDA 타결이 국내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식물검역법에 의 해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와 수입이 해제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품목별 수급전망과 피해액에 대한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구분하여 비교적 잘 제 시하였음
- 그러나 과수부문에서 모형 및 자료의 한계로 인해 단감 품목은 떫은감
일부 품목의 수출에 대한 전망은 수행하지 못하였음
- 그리고 연구의 주된 목적이 시장개방화의 파급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으 므로 과수산업의 발전방안 제시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음
□ 경쟁력제고 및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한 연구
◦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경쟁력제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품목별 경쟁력제고 대책(안)(과수분야)」(농림부 내부자료, 2002.7)임.
- 이 연구에서는 국내 과실 수급여건과 전망, 국제 가격 및 품질경쟁력 현 황, 경영체의 경쟁력, 경쟁력제고 방향에 대해 현지조사자료, 문헌자료 등을 통해 수집된 현황자료와 경쟁력제고 방향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음
- 경쟁력현황과 경쟁력 제고방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제시하고 있 으나 주로 생산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음. 또한 2년전에 정리된 내용이어 서 목표 설정 및 달성수단에 대한 현실성이 부족함
- 또한, 중장기 수급전망과 목표 설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이 부족함
◦「WTO/DDA 협상타결이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4-11/2004.4)에서는 인삼 품목의 DDA 타결 영 향과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인삼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인삼산업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주요 발전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감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조사연구」(제주대학교․한국농촌경제 연구원, 2004.4)에서는 감귤산업의 산지 및 소비지에 대한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감귤 유통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과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과수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도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 원, 2004.2)에서는 한․칠레 FTA 체결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포도와 참다래 재배농가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소득보전직불제도의 시행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
◦「농작물재해보험의 단계별 확대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1)에서 는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제도의 단계적 확대 추진 방안과 국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재보험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 있음.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경제사회연구회, 2004.5)에서는 국내 농 업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경영 구조의 변화와 경쟁력여건을 제시한 후 주요 정책과제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 제시된 주요 추진전략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방안, 농산업에 대한 유 연한 진입과 퇴출 지원, 산업 성장 방안, 안전성 보장 시스템 구축 등임
◦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주요 내용은 첫째, 과실 수급의 안 정화를 기할 수 있는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망되는 수 급량과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주요 방법들을 제시한다는 점이며, 둘 째, 과수 산업에 대한 발전방안들을 과수의 생산, 유통, 수출, 가공, 소비 부분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임.
- 특히 이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발전방안들은 농림부, 생산자 단체, 대학,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유통업체, 수출업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품목별 토론회(7회)와 종합토론회(1회)를 거쳐 다양하게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리한 내용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