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달성 수단

가. 수급 안정화

◦ 2013년 과실 수급안정의 주요 목표치는 재배면적이 9만 8,000ha, 생산량 은 177만톤 수준임. 2002년도를 기준으로 재배면적은 4만 3,000ha, 생산량 은 50만톤이 감소되어야 함. 이 목표는 아래와 같은 수단들을 통해 달성 될 수 있을 것임.

□ 적정 재배면적 유지

◦ 고품질 과실 공급과 수급안정을 위한 폐업, 폐원작업 지원 필요.

- 폐업비 지원 : 한․칠레 FTA로 관세가 철폐되는 과수인 시설포도, 복숭

- 폐원작업비 지원 품목 : 생산량이 과잉기조 및 품질 저하 추세에 있는 배, 감귤, 단감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

◦ 출하시기 분산 및 고품질 과실을 공급하기 위해 품종별, 숙기별, 작형별 면적 조정 필요

- 품종별 면적 조정 :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되고 있는 품종의 비중을 늘림 ․사과 홍로, 배 원황, 감귤 만감류, 단감 상서조생 등

․소비자 기호변화에 따른 품종개발도 지원

- 숙기별 면적 조정 :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품종비율을 조정하여 출하시 기를 분산시켜 집중 과잉출하를 방지

- 작형별 면적 조정 : 시설(가온, 무가온), 노지재배 등 작형별 비율을 조정 함으로써 가족노동력 투입시기를 분산시키고 출하시 기 조절효과 발생

․감귤 : 노지온주 일반재배, 노지온주 월동시설재배, 하우스시설감귤, 만 감류 등

․포도 : 시설재배, 비가림재배, 노지재배 등

□ 적정 수준의 생산량 및 품질개선

◦ 과실의 적정생산량 지원 방향은 단위당 생산량을 높임으로써 품질이 저 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단위당 생산량이 그리 높지 않더라도 고품질생산이 가능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단위당 생산량의 감소는 단순 한 물량의 감소가 아니라 고품질과실을 생산하여 상등품 비율을 높이면 서 수급물량이 조정되는 방향이어야 함.

- 사과, 배, 단감 : 당도, 크기, 색택, 식미감 등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배기술 지원

- 감귤 : 당산도, 색택 등의 품질수준 개선과 중과 크기의 생산량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작형, 간벌 지원

- 포도, 복숭아 : 과실 크기와 당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지원 ․특히 포도와 복숭아는 기후 민감품목이므로 강우 등의 영향을 가능한한

적게 받을 수 있는 작형 기술개발 필요

□ 기상재해피해 최소화 시스템 기반 마련

◦ 기상재해, 병충해 경보시스템 운영으로 재해손실을 최소화시킴.

◦ 태풍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방풍림, 방풍망 등

나. 재배 농가수

◦ 2013년 재배농가수의 전망치는 212,000호이며, 2002년 대비 19%(48,800여 호) 감소하는 수치임.

◦ 중장기적으로 과수재배농가수의 규모는 전망치(21만 2천호) 수준을 유지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타 농업부문에서 과수부문으로 재배면적이 이 동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으나 과수 재배에 자본이나 기술수준이 일정 수준 요구되기 때문에 급격한 이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과수농가의 연령은 타 농업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편으로 60세 이상의 비율이 52.6%임. 과수 부문에 요구되는 투입노동의 강도나 고품 질 생산에 필요한 기술수준으로 판단할 때는 젊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 려움

․연령대별 과수농가수 비율(‘02, 감귤농가 제외) : 50세 이하 20.1%, 50대 27.3%, 60세 이상 52.6%

- 과수농가 인력의 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과수부문의 재배농가수는 자연적 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향후 재배농가수의 감소로 인해 고품질 생산이 가능한 생산인력의 부족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는 사항임

고품질 과실이 생산가능한 수준으로 과원의 규모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영이양직불제, 임대농, 장기저리과원구입자금제도 등 검토

다. 농가조수입 증대 ◦ 판매가격 제고

- 과수재배농가의 조수익 증대는 우선 생산단계에서 과실 품질수준을 높 여 판매가격을 높이는 것이 선결되어야 함

- 과실의 품질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과원관리에 노동과 기술이 집약되어 야 함

◦ 생산비 감소

- 적정재배규모 범위내에서 생력화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노력비를 절감하 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및 농기계 지원이 필요

- 고품질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비용은 적극적으로 투입 ․수세, 당도증진을 위한 퇴비투여 등의 지력증진 비용 ․크기, 색택 등의 관리를 위한 인력, 기술 비용

◦ 작형다양화

- 작형 및 재배, 생산시기의 다양화는 부부노동력의 연중 활용도를 높여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킴

◦ 생산과 유통의 전문화

- 생산과 유통의 노동력을 분리시켜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선별 및 상품화, 판매업무는 산지유통센터에서 담당하여 생산과 유통의 전문화 및 효율성 증진

․생산자는 생산에만 전념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여가노동력 을 활용하여 규모화를 달성할 수 있음

․산지유통센터에서 선별과 포장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품질 및 상품성을 개선시킴. 출하시기 및 상품 수준별로 적절한 출하처를 선택․출하함으 로써 유통비용 절감 및 수취가격을 제고시킴

◦ 농업외 소득 증대로 농가소득 일정수준 유지

- 과실생산의 고유소득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을 활용한 농외소득 창출 - 농촌관광(그린투어리즘)과 체험농장에서의 직거래로 농외소득을 증대시

킬 수 있는 소득원 다양화 방안 필요

라. 수출물량 확대

□ 생산단계

◦ 수출국 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 수준의 과실을 생산하는 것이 최우선적 으로 해결되어야 함.

- 크기, 당도, 색택 등 과실 품질의 속성 개선

◦ 수출국의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시기에 수출할 수 있는 품종과 작 형, 재배기술 개발

◦ 수출단지 지도지침 일원화

- 수출단지 지정 및 일관적인 지도와 관리로 품질 및 안전성 제고

□ 유통단계

◦ 수출물량의 안정적인 확보

- 산지유통센터의 출하 물량에 대한 출하처 경로에 수출을 포함함으로써

- 수출규격품 수준에 맞추어 공동선별․공동출하, 규격화된 상품 수출

◦ 수출물류센터를 통하여 공동마케팅과 공동브랜드, 홍보 추진 - 물류비용 절감도 가능

□ 안정적인 수출시장 기반 마련

◦ 일본, 싱가포르 등 고가품시장 중심의 수출전략 추진 ◦ 중국의 고급과실 시장 개척

◦ 수출국의 과실소비 주류시장 개척

□ 수출관련제도 개선

◦ 수출과정 시 시간과 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수출의욕을 저해시킬 수 있는 제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

◦ 수출보조비용은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경쟁력 강화를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