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선행연구에는 계획적인 산지관리 방안을 제시한 연구와 개념수준의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 기준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 우선 계획적인 산지관리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는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 방향(채미옥 외, 2005)”, “합리적인 산지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진정수 외, 2008)”, “자연친화적 산지관리계획 수립방 안 연구(손학기 외, 2011)” 및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지관리정책 연구(손학기 외, 2012)” 등이 있다.

다음으로 개념수준의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 기준을 제시한 연구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기준 정립연구(진정수 외, 2009)”, “경관을 고려한 구릉지의 건축물 정비방 안 연구(이성찬 외, 2012)” 등이 있다. “자연친화적 산지이용기준 정립연구(진정수 외, 2008)”는 산지의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산지를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경관을 고려한 구릉지의 건축물 정비방안 연구(이성찬 외, 2012)”는 구릉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구릉지에 적합한 건축물의 형태 기준을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근본적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산지이용 제도 및 기준의 불합리성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기준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연구에서 검토한 자연친화적 기준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의 산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매우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바, 이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제 1 장 연구의 개요 11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과제명: 합리적인 산지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진정수 외, 국토연구원․산림청 (2008)

∙연구목적: 산지관리종합계획 체계를 제시하 고, 합리적 산지구분 기준, 산지규제지역․구역 과 행위제한 등을 정비

∙문헌제도분석

∙GIS사례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산지평가방법 검토 및 지표 개발

∙합리적인 산지구분기준 마련

∙산지관리 종합계획체계 제시 등

2

∙과제명: 자연친화적 산지이용기준 정립연구

∙연구자(년도): 진정수 외, 산림청(2009)

∙연구목적: 자연지형을 보전하면서 산지를 이용 할 수 있는 산지이용 기준 마련

∙문헌조사

∙실태분석

∙업계, 전문가 의 견수렴

∙구체적 산지개발기준 마련

∙산지이용 및 개발기준 마련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사례 분석

∙법제도개선 방안 제시

3

∙과제명: 경관을 고려한 구릉지의 건축물 정비 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이성찬 외, 서울연구원(2012)

∙연구목적: 구릉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이 입 지할 수 있도록 구릉지에 적합한 건축물의 형 태 기준을 제시

∙해외사례 검토

∙문헌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미국 골레타시 주거 가이드라인 및 일본 야시야시 경관지구 경관 형성 가이드라인 분석

∙구릉지 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방 안 도출

∙건축단위 정비모델 및 건축물 개 선방안 도출

4

∙과제명: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지이용·관리 정책 연구

∙연구자(년도): 손학기 외, 국토연구원(2012)

∙연구목적: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지이용․관리 정책 방안 모색

∙협동연구

∙문헌조사

∙실태분석

∙GIS분석

∙현장답사

∙산지관련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현행 산지이용·관리 제도 분석

∙새로운 산지이용·관리 지표 개발

∙새로운 지표를 반영한 산지이용·

관리정책 개선방안

5

∙과제명: 2012년 산지이용실태 조사

∙연구자(년도): 손학기 외, 국토연구원(2012)

∙연구목적: 우리나라 산지이용실태와 생태환경 적 요소 및 입지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실태분석

∙기초 DB 구축

∙GIS분석

∙현장답사

∙전국의 산지이용실태 기초조사

∙전국의 산지이용 유형 분류

∙산지이용실태 기본도 작성

∙산지이용실태 종합 분석

본 연구

∙녹색국토 조성, 토지의 자연 복원력 증진, 고품격의 토지이용수요 대처를 위한 자연 친 화적 토지이용 기법 개발

∙협동연구

∙문헌조사, 실태 분석, GIS분석

∙현장답사

∙자연친화적 토지이용 개념 정립

∙토지이용제도 운영실태 분석

∙자연친화적 토지이용 지표 개발

∙새로운 기준 적용 시뮬레이션

∙새로운 기준의 실용화 방안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핵심어 :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산지이용 기준, 산지개발 기준, 부지조성 기준

chapter 2

현행 산지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

제 2 장 현행 산지관리제도의 운영실태 15

C ｜ H ｜ A ｜ P ｜ T ｜ E ｜ R ｜ 0 2

현행 산지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본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산지관리제도를 보전·이용·개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산지에서 건축물이 지어질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준들을 분석한다. 산지보전에 관한 제도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를, 산지개발에 관한 제도에서는 산지전용 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산지이용에 관한 제도로는 산지일시사용과 산림복지단지를 각각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