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C ｜ H ｜ A ｜ P ｜ T ｜ E ｜ R ｜ 0 1

글로벌 경제 개방에 대응하고, 광역적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도시ㆍ지역 간 협력에 기반하는 도시권 육성이 필요하다.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도시권 정책을 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시권의 형성과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권 중점전략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범위 및 방법 등 전체 연구 개요를 소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글로벌화의 진전, 교통ㆍ통신망의 발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광역화 등으로 행정구역 경계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다. 이에 생활권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도시권(city-region)이 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도시권(global city-region)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글로벌 도시권은 ‘세계 도시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주변지역으로서, 세계적 규모의 네트워크와 공간적 범위를 포함하는 세계적 경제 및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을 갖는 도시권’이다. 글로벌 도시권은 도시권의 세계경쟁력이 강한 지역으로 궁극적으로 도시권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의 도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도시권(city-region)과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 프랑스의 메트로폴 (métropole), 독일의 대도시권(metropolitan region)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나라

는 2008년부터 광역시와 도를 연계한 7개 광역경제권¹⁾을 대상으로 선도산업 및 거점대학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광역경제권 당 20∼30개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와 기능의 지자체(기초 및 광역)로 구성됨에 따라, 이들 간의 원활한 연계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²⁾

이에 기존의 광역경제권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권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총 3년에 걸쳐서 도시권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1차년도(2010년) 연구에서는 도시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도시권역을 설정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도시권과 외국 도시권의 역량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도시권의 위상과 과제를 검토하였다. 2차년도(2011년) 연구에서는 도시권 발전의 핵심이 되는 지자체 간 연계ㆍ협력 수준과 대응과제를 연구하였다. 1차년도와 2차년 도 연구 결과, 우리나라 도시권은 지자체간 연계ㆍ협력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3차년도인 본 연구에 서는 도시권 육성을 위한 중점전략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도시권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글로벌 도시권의 정책화를 위한 실천전략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 첫째, 우리나라 도시권 육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별 중점전략을 마련하고, 둘째, 거버넌스, 협약, 재원, 법 등 종합적인 도시권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도시권 정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7개(5+2) 광역경제권은 수도권, 대전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광역경제권과 강원 권과 제주권의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성된다.

2) 광역경제권별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수는 수도권 33개, 충청권 29개, 호남권 37개, 대경권 24개, 동남권 20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Ⅰ-1> 연구의 틀

3.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지자체(시ㆍ군) 간 연계ㆍ협력이 이루어지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광역시 등 거점도시와 기능적ㆍ지리적으로 연계된 인근 시ㆍ군 지역으로 형성되 는 대도시권과 인구 20만 이상의 거점도시와 연계된 중소도시권이 중점대상이다.

<그림 Ⅰ-2> 도시권의 분포(예시) 대도시권은 대전, 광주, 대구, 부산ㆍ울산 도

시권 등이며, 중소도시권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청주시, 충주시, 천안시, 전주시, 목포 시, 순천시, 포항시, 안동시, 진주시, 거제시 등 지방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 역이다.

(2) 시간적 범위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분석의 기준 년도는 2010년으로 하였으며, 최근 자료의 구득이 어려운 경우는 2007년부터 2009년도 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3)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도시권 정책화를 위한 실천전략 마련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시권 관련 이론 및 해외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도시권 육성방향을 제시하고, 연계ㆍ협력, 산업, 교통, 생활서비 스시설, 환경, 도농연계 등의 중점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권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협약, 재원, 법제도 등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Ⅰ-3> 연차별 연구주제 및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연구(2010)」: 도시권 현황 및 경쟁력 분석

◦ 주요 내용

- 글로벌 도시권의 개념 및 형성배경 - 외국의 글로벌 도시권 형성추이 - 도시권의 공간범위

- 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 비교

◦ 시사점

- 우리나라는 도시 광역화 현상과 함께 지역간 연계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EU 등의 도시권과 비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인구 등 생산요소는 축적되어 있으나

생산성과 혁신역량은 낮아 인적자본과 혁신성과의 연계, 노동생산성 제고, 정주여건의 질적 향상 등이 필요

□ 「2차년도 연구(2011)」: 도시권 지자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

◦ 주요 내용

- 해외 도시권의 정책사례

- 도시권 현황 분석 : 전국적 위상, 도시권별 현황 - 도시권 연계ㆍ협력 정책

- 도시권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

◦ 시사점

- 그동안 권역 및 계획기반의 광역발전(광역권, 광역도시권 등), 기초-광역-초광역 등 3차원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ㆍ협력사업, 사무위탁 등 행정분야 연계ㆍ협력이 추진되었으나 지자체 들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에 의한 공동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함

- 도시권 육성을 위한 중점과제로 지자체 주도의 도시권 설정, 도시권 공동발전전략 수립, 협약 활성화, 협력적 추진기구 구성, 재원 확보, 법적기반 구축 등 필요

<표 Ⅰ-1> 1차 및 2차년도 연구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 연구 수행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협동연구 및 설문조사, 지방도시권 현지 회의 개최 및 해외 전문가 자문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도시권의 경쟁력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지자체 공무원, 대학 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권 정책 추진의 여건 및 중점과제 등을 도출하 고 분석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동연구를 통해 도시권의 추진체계, 협약, 재원, 법률 등의 운영 메커니즘 및 향후 개선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부록으로

제시된 지방도시권의 발전방향을 위해 주요 도시의 관계 공무원, 시ㆍ도 연구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지방도시권의 실태 및 도시권 육성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도시권 정책 및 제도에 관련된 연구로는 국토연구원(2005), 강인성(2007), Jonas and Ward(2007), 경기개발연구원(2007), 국토해양부(2008, 2010), 김효성 외(2011) 등이 있다.

국토연구원(2005)은 우리 현실에 적합한 지역간 공동발전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방 안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도간, 기초지자체 간 공동발전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 였다. 강인성(2007)은 기존 광역행정체제의 운영상황 및 문제점, 광역행정사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실증적 차이를 검토한 후, 기존 광역행정체제 의 문제점 보완 및 향후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Jonas and Ward(2007)는 도시권은 글로벌 경제하에서 자율적인 정치주체임을 강조하고 新도시ㆍ지역주의(new city-regionalism)를 제시하여 도시권의 거버넌스, 정치적 역할 등 포괄적인 도시권 정책을 검토하였다. 경기개발연구원(2007)은 우리나라 수도권의 광역적 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도시권의 광역적 계획의 실행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토해양부(2008)는 대도시권 정책의 공간적 범위설 정 및 현황분석을 분석하고, 대도시권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대도시권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국토해양부(2010)는 대도시권 정책의 필요성 및 비전과 전략 제시하고, 대도시권 발전계획체계 정립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과 대도시권정책의 법제화 및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효성 외(2011)는 통행 및 통근패턴의 지역간 연계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권의 거버넌스에 관해서도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구경북연구원(2005) 은 광역행정의 대안, 경향, 광역행정 실태를 분석하여 대구대도시권이 세계적 경쟁력 을 갖추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Pompili(2006)는 네트워크 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 회사, 정부기관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도시간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도시 거버넌스를 제안하였다. 우윤석(2009)은 지방정부간 협력과 다층 거버넌 스(multi-level governance) 이론을 검토하고 미국의 지방정부 협의체인 COG(Council of Government)와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사례 를 분석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였다.

문서에서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페이지 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