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발전전략이 요구된다. 도시권은 각각의 장ㆍ단점을 바탕으로 잠재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안에서 자생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각각의 도시권은 글로벌 경쟁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권 경쟁력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개별적인 도시권은 서로 다른 경쟁력 및 잠재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도시권의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육성과제가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도시권을 형성하기 위한 지자체 간 연계ㆍ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도시권을 형성하고 육성하기위한 과제로서 도시권의 각 지자체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권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식기반산업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 잠재력을 갖는 지방의 도시권들은 특화된 산업 경쟁력을 키워 지역의 경쟁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셋째, 생활서비스시설에 대한 지역 간 연계가 필요하다. 생활서비스시설은 지자체 간 연계 정책의 부재로 인접한 지자체 간 중복투자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인근 지자체 간 중복투자되는 생활서비스시설에 대한 도시권내 지자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
넷째, 도ㆍ농 간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도시권 육성을 위한 과제의 방향이 지나치게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은 지역발전의 정책대상 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발전거점으로서 도시권 육성을 위해서는 도ㆍ농간 연계를 활성화하는 과제가 중요하다.
이상으로 제시된 과제 이외에 도시권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교통 등의 분야와 노후된 시설의 재생을 통해 도시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008년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 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규제 개선을 추진 중임
- 장기과제인 수도권 관리방식 전환은 2012년까지 방안 도출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ㆍ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시작되는 2012년을 맞이하여 행정ㆍ공공 기관의 지방이전이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수도권 정책에 주는 의미 고찰, 그리고 정책변화의 방향 검토가 필요함
주: 도로혼잡비용.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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