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 연구 20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지원과 보육의 질 제고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요 구의 증대 속에서 2013년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영 유아를 둔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비용 부담은 크게 경감되었으나, 정부차원에서 투입되는 보육재정 부담은 증가하였다.

보육재정은 보육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정비하고 확립하는 데 필요 한 경비를 조달하여 보육목표 달성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수단이다(김 혜금‧임양미‧조혜영, 2013: 38). 또한 우수한 보육교직원의 확보와 질 높은 보육 환경과 서비스의 제공은 부모의 보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 기능을 하기 에, 보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나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라는 지속적인 요구 가 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맞춤형 보육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보육지원 내실 화 차원에서 정부지원 보육료를 2015년 대비 6% 인상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수 입은 전년대비 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720억원 증액하여 일정부분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16d).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비용은 보육의 질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 소요되는 보육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어린이집 관련 보육비용 산출연구는 표준보육단가, 보육료, 보 육비용, 표준보육비용, 표준보육료, 보육비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면서 정부 용역과제(변용찬‧임유경, 2002; 서문희‧이연희‧임유경, 2003; 박기백‧김현숙‧김우 철‧김형준, 2005; 김현숙‧서병선, 2008, 서문희‧양미선‧박진아 외, 2013), 정책연 구기관 연구과제(임양미‧전경숙‧김혜금, 2010; 임양미, 2011; 이미화‧서문희‧임양 미‧이진경, 2012;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 2013; 서문희‧양미선‧이동하, 2014;

양미선‧박원순‧피재은‧이동하, 2015), 민간 용역과제(김혜금, 2010) 등을 중심으 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육아정책연구소는 2012년 표준보육료 산출연구(이미화‧서문희‧임양미 외,

2012)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과제로 보육비용 산출연구를 체계 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3년 1차년도 연구(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 2013)에서 는 보육의 질을 고려하여 보육비용 구성 항목을 검토하고 항목별 단가를 산출하 였으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수준의 연령별, 시설 규모별 영유아 1인당 종일제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2차년도 연구(서문희 외, 2014)는 어린이집 설치주체에 따라 초기 설치 투자비용이 상이하다는 점에 착안 하여, 설치 주체와 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여 현실 적인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또한 종일제 보육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단축형 보 육 도입시 예상되는 보육비용 감소분을 추가로 산출하였다. 3차년도 연구(양미선

‧박원순 외, 2015)는 보육비용 산정시 17개 시도의 비용 차이를 ‘지역특성’으로 간주하여, 국고지원 이외의 17개 시도별 특수보육시책사업으로 지원되는 지방비 지원 사업과 지역별 물가 차이를 고려하여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4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보육제도의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인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의 유형(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 즉 이용시간 유형 에 따른 보육비용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육비용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시 간연장형 보육서비스 비용이나 지원금은 수요자인 부모나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중요한 관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비 스에 비해 비용산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선행연구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보육비용 산출 관련 선행연구에서 산출한 보육비용은 다양한 용어로 불 리고 있으며, 개념도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보육 비용이라는 용어자체에서 오는 혼동¹⁾을 차치하더라도 우선 ‘표준’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3차년도까지의 보육비용 산출연구 에서는 ‘표준보육비용’은 국가가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고(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 2013), ‘표준’의 의미가 ‘적정’ 수준인지, ‘최저’ 수준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양미선‧박원순 외, 2015). 또한 최근 들어 정부의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증가에 따라 보육재정 의 확충 및 공정한 배분을 넘어서 보편적 보육에 대한 성과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정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1)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은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이라 함은 출생에서부터 취학 전 영유아가 이용하는 교육·보육 서비스를 위해 가구에서 지출되는 비용으로 정의하여, 정부 및 직장의 지 원금액은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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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용에 대한 추정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맞춤형 보육제도로서 이용시간 유형을 고려한 보육 비용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보육비용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다음으로 종일반, 시간연장형 보육(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 등 이용시간 유 형별²⁾ 운영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보육비용 산출 모 형 제시와 함께,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 및 이용시간 유형을 고려한 어린이집의 보육비용을 산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이용시간 유형과 보육비용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을 검 토하였다. 보육비용과 관련해서는 주로 2005년 이후 이루어진 보육비용 산출 연 구를 중심으로 보육비용의 개념, 산출시 접근방법을 논의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 관련 기준, 이용시간 유형, 이용시간 유형 별 정부 재정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후 어린이집의 세입‧세출 구조와 함께 선행연구에서의 보육비용 산출방법 및 결과 등에 대하여 비교·검토하였다.

둘째, 어린이집 이용시간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관련하여 최근 연구인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등의 선행연구 분석결과 등을 기초로 이용시간 유형 별 현황, 운영 및 이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 비용 산출시 기준점 등을 마련하였다.

셋째, 어린이집 세입‧세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등 어린이집 특성을 구분하여 어린이집 회계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계정과목별 세입·세출 현황 및 비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비용 규모와 계정별 비중을 파악하였다. 특히 일반어린이집과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 크게 구분하여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산출하였다.

2) 본 연구에서는 맞춤반에 대한 보육비용 산출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음.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12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일부연구에서 8시간 단축시 보육비용을 제시 한 경우가 있으나 실증자료에 의한 분석은 아니었다. 새롭게 시행되는 맞춤반 보육비용은 실제 운영사례와 데이터(예: 회계자료 등)의 부재, 이해관계자 대상 조사로는 맞춤반 보육비용 산출 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외하였으며, 향후 1년 이상 운영현황과 회 계자료 등이 축적된 이후에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넷째, 이용시간 유형별로 보육비용 산출모형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속과제 로서 선행연구의 기본 연구모형을 기본적으로 준용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보다 실효성과 현실성이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보육비용 산출 모형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항목별 산출방법에 이용시간 유형을 고 려한 보육비용 산출항목 및 세부기준까지 세분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인건비의 경우에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까지도 고려하였다.

다섯째, 산출모형에 따라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육비용을 항목별로 산출한 후 연령별 1인당 보육비 용을 산출하였다. 이후 이용시간 유형을 고려하여 보육비용을 종일반,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수준으로 산출하였다.

여섯째,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정책방향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자료 수집‧분석

보육비용 개념, 보육비용 구성항목 및 산출방법 등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 고, 관련 법·통계, 보육지원 정책 및 현황 등을 수집하였다. 세부적으로 2005년 이후 주요 보육비용 산출 연구를 중심으로 보육비용 개념과 연구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시간 관련 법·규정 및 정책지원 관련 자 료, 이용서비스 유형에 따른 보육비용 관련 연구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나. 어린이집 공시자료 수집·분석

현 수준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보육비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서는 조사자료 보다는 법에 근거하여 일반국민에게 공시되는 자료가 적합할 것 이다. 이에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주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어린이 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³⁾을 통해 어린이집 공시자료 수집 을 추진하였다. 어린이집 공시자료에는 어린이집의 설립유형, 운영시간, 시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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