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용 산출결과 종합

7. 보육비용 산출결과 종합

본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보육비용 항목과 관련하여, 항목별 산출방법과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성은 크게 종일반, 시간연장, 24 시간, 휴일 어린이집으로 구분하고, 보육비용에 따라 인건비 1안(전체평균)과 2 안(국공립 평균), 보육연령별·시설규모별로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을 제시하 였다.

이용시간을 고려한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 125

가. 종일반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 보육비용

본 연구에서 종일반 보육비용은 일반어린이집의 보육비용으로 산출되었다.

일반어린이집은 특수보육 미지정 어린이집으로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 합,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린이집을 일 컫는다. 본 장 2절에서 6절까지의 항목에 대한 산출결과를 기초로 하여, 보육연 령별, 시설규모별 월 보육비용을 제시하면 <표 Ⅴ-7-1>, <표 Ⅴ-7-2>와 같다.

<표 Ⅴ-7-1>은 인건비 산출기준을 설립유형에 상관없이 전체평균으로 설정하 여 산출한 결과이다. 77인 규모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 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는 보육연령에 따라 다르게 산출되었으며, 업 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시설비는 동일한 비용으로 산출되었다. 0세는 인건비 793,500원, 업무추진비 7,900원, 관리운영비 36,300원, 사업운영비 80,500원, 시설 비 23,900원으로 총 942,100원으로 산출되었다. 1세는 인건비 501,500원, 사업운 영비 83,900원으로 653,500원으로 산출되었다. 2세는 인건비 376,400원 사업운영 비 72,800원으로 517,300원, 3세는 인건비 209,600원, 사업운영비 99,000원으로 총 376,700원 수준이었다. 4세 이상은 인건비 173,100원, 사업운영비 93,500원으 로 총 334,700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Ⅴ-7-2>는 인건비 산출시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을 적용하여 영유아 1인 당 월 보육비용을 산출한 결과이다. 77인 규모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영유아 1인 당 월 보육비용을 살펴보면, 0세는 인건비가 873,700원으로 총 1,022,300원, 1세 는 인건비가 550,200원으로 총 702,200원, 2세는 인건비가 411,500원으로 총 552,400원, 3세는 인건비가 226,600원으로 총 393,700원, 4세 이상은 인건비가 186,200원으로 총 347,800원으로 나타났다.

〈표 Ⅴ-7-1〉종일반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 1안(인건비 전체평균)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0세 인건비 729,800 827,800 793,500 796,000 787,500 780,200 781,100 업무추진비 19,200 9,900 7,900 7,400 6,100 6,300 4,800 관리운영비 53,000 40,600 36,300 36,100 34,700 32,100 33,300 사업운영비 80,100 79,900 80,500 80,100 79,800 79,800 78,900 시설비 20,000 23,700 23,900 23,800 23,100 23,200 23,100 소계 902,100 981,900 942,100 943,400 931,200 921,600 921,200 1세 인건비 437,900 535,900 501,500 504,000 495,600 488,300 489,200 업무추진비 19,200 9,900 7,900 7,400 6,100 6,300 4,800 관리운영비 53,000 40,600 36,300 36,100 34,700 32,100 33,300 사업운영비 83,500 83,300 83,900 83,600 83,200 83,200 82,300 시설비 20,000 23,700 23,900 23,800 23,100 23,200 23,100 소계 613,600 693,400 653,500 654,900 642,700 633,100 632,700 2세 인건비 312,800 410,800 376,400 378,900 370,500 363,200 364,100 업무추진비 19,200 9,900 7,900 7,400 6,100 6,300 4,800 관리운영비 53,000 40,600 36,300 36,100 34,700 32,100 33,300 사업운영비 72,500 72,300 72,800 72,500 72,200 72,200 71,200 시설비 20,000 23,700 23,900 23,800 23,100 23,200 23,100 소계 477,500 557,300 517,300 518,700 506,600 497,000 496,500 3세 인건비 - 244,000 209,600 212,100 203,700 196,300 197,300 업무추진비 - 9,900 7,900 7,400 6,100 6,300 4,800 관리운영비 - 40,600 36,300 36,100 34,700 32,100 33,300 사업운영비 - 98,400 99,000 98,700 98,300 98,300 97,400 시설비 - 23,700 23,900 23,800 23,100 23,200 23,100 소계 - 416,600 376,700 378,100 365,900 356,200 355,900 4세이상 인건비 - 207,500 173,100 175,600 167,200 159,900 160,800 업무추진비 - 9,900 7,900 7,400 6,100 6,300 4,800 관리운영비 - 40,600 36,300 36,100 34,700 32,100 33,300 사업운영비 - 92,900 93,500 93,100 92,800 92,800 91,900 시설비 - 23,700 23,900 23,800 23,100 23,200 23,100 소계 - 374,600 334,700 336,000 323,900 314,300 313,900

이용시간을 고려한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 127

〈표 Ⅴ-7-2〉종일반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 2안(인건비 국공립평균)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0세 인건비 808,800 908,700 873,700 876,000 867,300 859,900 860,700 업무추진비 19,200 9,900 7,900 7,400 6,100 6,300 4,800 관리운영비 53,000 40,600 36,300 36,100 34,700 32,100 33,300 사업운영비 80,100 79,900 80,500 80,100 79,800 79,800 78,900 시설비 20,000 23,700 23,900 23,800 23,100 23,200 23,100 소계 981,100 1,062,800 1,022,300 1,023,400 1,011,000 1,001,300 1,000,800 1세 인건비 485,300 585,200 550,200 552,400 543,800 536,300 537,200

업무추진비 19,200 9,900 7,900 7,400 6,100 6,300 4,800 관리운영비 53,000 40,600 36,300 36,100 34,700 32,100 33,300 사업운영비 83,500 83,300 83,900 83,600 83,200 83,200 82,300 시설비 20,000 23,700 23,900 23,800 23,100 23,200 23,100 소계 661,000 742,700 702,200 703,300 690,900 681,100 680,700 2세 인건비 346,600 446,500 411,500 413,800 405,100 397,700 398,500 업무추진비 19,200 9,900 7,900 7,400 6,100 6,300 4,800 관리운영비 53,000 40,600 36,300 36,100 34,700 32,100 33,300 사업운영비 72,500 72,300 72,800 72,500 72,200 72,200 71,200 시설비 20,000 23,700 23,900 23,800 23,100 23,200 23,100 소계 511,300 593,000 552,400 553,600 541,200 531,500 530,900 3세 인건비 - 261,700 226,600 228,900 220,200 212,800 213,600 업무추진비 - 9,900 7,900 7,400 6,100 6,300 4,800 관리운영비 - 40,600 36,300 36,100 34,700 32,100 33,300 사업운영비 - 98,400 99,000 98,700 98,300 98,300 97,400 시설비 - 23,700 23,900 23,800 23,100 23,200 23,100 소계 - 434,300 393,700 394,900 382,400 372,700 372,200 4세이상 인건비 - 221,200 186,200 188,400 179,800 172,400 173,200 업무추진비 - 9,900 7,900 7,400 6,100 6,300 4,800 관리운영비 - 40,600 36,300 36,100 34,700 32,100 33,300 사업운영비 - 92,900 93,500 93,100 92,800 92,800 91,900 시설비 - 23,700 23,900 23,800 23,100 23,200 23,100 소계 - 388,300 347,800 348,800 336,500 326,800 326,300

나.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시간당 비용

시간연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시간당 비용과 인건비 산출결과는 다 음의 <표 Ⅴ-7-3>과 같다.

인건비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위해 추가로 시간연장보육교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소요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간보육교사의 초과근무 형태나 추 가적 급간식 준비를 하는 조리원을 위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도 필요하다. 여 기에서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 1호봉을 적용(사용자부담금 포함)과 시간외 수 당 9,982원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출한 결과 1,944,105원으로 산출되었다.

시간연장 서비스의 시간당 보육비용의 경우 업무추진비는 360원, 관리운영비 는 2,610원, 사업운영비는 1일 당으로 계산된 급간식비로 인해 최초 1시간은 1,560원, 1시간 초과시부터는 110원, 시설비는 840원으로, 총 시간당 보육비용은 시간연장 최초 1시간은 5,370원(360원+2,610원+1,560원+840원), 1시간 초과부터 는 3,920원(360원+2,610원+110원+840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Ⅴ-7-3〉시간연장어린이집 추가 인건비 및 영유아 1인당 시간당 비용

〈표 Ⅴ-7-4〉연도별 시간연장 보육단가 변화 추이

단위: 원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사업안내.

구분 산출 비용

인건비 1,944,105원

(시간연장 보육교사: 1,844,285원, 조리원: 99,820원)

시간연장 보육 서비스 시간당

보육비용

업무추진비 360원

관리운영비 2,610원

사업운영비 최초 1시간 1,560원, 1시간 초과시부터 110원

시설비 840원

계 최초 1시간 5,370원, 1시간 초과시부터 3,920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본 연구 시간연장보육 2,400 2,700 2,700 2,700 2,700 2,800 3,000 5,360/3,920

시간제보육 2,600 3,000 3,000 3,000 3,000 3,000 4,000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 - - - 4,000

-이용시간을 고려한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 129

다. 24시간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 비용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1인당 월 비용을 산출한 결과를 <표

Ⅴ-7-5>와 같다. 24시간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육료 지원단가는 현재 0-5세 보육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종일반 지원단가의 1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육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먼저 인건비는 24시간 보육서비스의 인건비 또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인건 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1,944,105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영유아 1인 당 보육비용으로 환산하면 388,821원이었다.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은 업무 추진비 18,000원, 관리운영비는 130,500원, 사업운영비는 104,270원, 시설비는 23,912원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276,682원, 인건비를 포함하면 총 665,503원 으로 나타났다.

〈표 Ⅴ-7-5〉24시간 어린이집 추가 인건비 및 영유아 1인당 월 비용

라. 휴일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1일 비용

<표 Ⅴ-7-6>은 휴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인당 1일 비용과 교사수 당을 산출한 결과이다. 휴일보육 교사의 수당은 60,0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업 무추진비 2,160원, 관리운영비 15,660원, 사업운영비 2,470원, 시설비 3,240원으로 총 23,530원으로 나타났다.

구분 산출 비용

인건비

- 1,944,105원

(24시간 보육교사: 1,844,285원, 조리원: 99,820원) - 영유아 1인당 388,821원

24시간 보육 서비스 월

보육비용

업무추진비 18,000원

관리운영비 130,500원

사업운영비 104,270원

시설비 23,912원

소계 276,682원

영유아 1인당 월 총비용 665,503원

〈표 Ⅴ-7-6〉휴일 어린이집 교사수당 및 영유아 1인당 1일 비용

구분 산출 비용

인건비 휴일 근무수당: 60,000원

휴일보육 서비스 월

보육비용

업무추진비 2,160원

관리운영비 15,660원

사업운영비 2,470원

시설비 3,240원

소계 23,5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