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 2019). 자살은 여러 가지 요인의 결과로 초래되지만 사회의 불안이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현상인바 이와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자살이 사회적 불안을 반영하는 현상임에는 분명하다.
[그림 1-1] 한국의 자살률 수준(2017년 기준)
자료: OECD.Stat. Health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19. 10. 24. 인출.
[그림 1-2] 한국의 자살률 변화
자료: 통계청. (2018). 2017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에서 2019. 10. 24. 인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짐작한다. 몇 명이 모이면 불 안과 관련이 있는 토로나 하소연 또는 질문을 주고받는 일이 자주 벌어진 다. 불안이 많은 사람들의 주변에서 어른거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본 연 구는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하여 탐색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였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연구가 충분한 것도 아니다.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일천하며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것은 더욱 부족하다. 이에 더하여 사 회적 불안과 사회적 위험이 거의 등치되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과 태 도를 중심으로 사회적 불안이 분석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 중 적지 않은 연구들이 사회적 불안을 규명하 기 이전에 전형적인 사회 문제의 영역을 기준으로 국민들의 불안 수준을 조사하고 우리 사회의 불안이 어느 문제 영역에서 더 높게 인지되는지를 밝히는 방식으로 논의를 한정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 방법으로는 우리 사 회의 불안의 원형을 놓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불안이 주거, 교육, 의료, 안전이라는 생활 영역의 사회적 위험과 같은 전형적인 상태로 표현되더 라도 그 근저에는 가장 핵심적인 불안의 모습이나 원인이 존재할 수 있 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연구 방식으로는 이러한 내용에 접근할 수 없다.
사회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의 불안을 이해하는 데에도 한계를 초래할 것이다. 선험적인 문 제 설정과 정책 대응을 전제로 하는 불안 분석은 여타 선진국의 사회정책 과의 비교로 이어진다. 선진 복지국가와 우리나라는 역사가 상이하고 현 재 사회경제적 배경도 매우 다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자 주 언급되는 주거, 의료, 교육제도와 문화가 상이하고 각 영역 간의 관계 도 다르다. 빠른 경제 발전으로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은 큰 세대 차이를 경험하고 있고, 세대 내 인식의 변화도 클 뿐 아니라 사회와 사회정책도
빠르게 변하여 그 속도에 대한 적응과 안정성 유지는 모두에게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및 개인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 사이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이 쉽지 않고 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라 태도가 서로 다르 고 이로 인해 겪는 갈등도 크다.
한국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의 불안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나름의 이해에 도달하자면 우리나라 상황에 토대를 둔 보다 개방적인 질문과 답의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과제는 사 회적 불안과 관련 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제도를 정교하게 발전, 심화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빠른 경제사회 변화로 이미 적응에 많은 힘을 써 왔지만 기술 발전과 더 불어 또다시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대응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사회 의 불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적 불안을 귀납적 방식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 기획을 위한 기초 정 보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불안 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주관적이고 심리적 인 불안의 경험을 초점으로 하여 탐색적이고 귀납적인 방식으로 불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 사회의 불안 내용과 수준 그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안 경험을 분석하여 사람 들의 삶의 경험과 어려움, 사회가 대응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목표를 구분하여 보면 첫째, 우 리나라 사람들의 불안 경험이 무엇인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한 다. 불안의 영역이나 불안 경험 집단에 대한 선험적 정의를 벗어나 우리 사회의 불안을 개방적으로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 사회의
불안이 갖는 특수성에 주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 보장제도의 한계 및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이다. 두 개의 연구 목표는 서로 관련된다. 개방적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불안에 접근하는 것 은, 외국의 사회불안과 그 유형화를 차용하는 연구 또는 사회적 불안 현 상을 선험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전제로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을 분석하 는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불안이 갖는 특이성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과제는 일반 연구 사업으로 다년간 수행을 예정한 중기 과제이다.
한 해 연구로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개방적인 접근을 유지하여 연구를 완 성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귀납적 방식의 질적 연구를 시작으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연도별 연 구의 세부 계획은 상이하며 2019년 질적 연구에서 설문조사 기초를 마련 한 후 2020년 이후 사회적 불안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할 예정이다. 5년 예정의 본 연구의 연도별 설계를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향후 5년의 설계 1차 연도(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2차 연도(2020)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실태 조사
3차 연도(2021)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제도의 조응 실태 분석 4차 연도(2022)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5차 연도(2023)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사회적 불안 대응 기제 구축 방안
여러 번의 자문회의에서 다수의 자문위원들이 제안한 내용은 연도별 연구에서 경직된 기획을 수정하여 보다 탄력적인 연구 방법을 활용하라 는 것이었다. 연도별로 주요한 연구 방법을 두되, 해당 연구 방법의 한계
를 줄이는 보완적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었다. 즉 2차년에 주된 연구 방법으로 설문조 사 방식을 기획하였다 하여도 설문조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에 대 하여 보완적으로 질적 면담을 병행하여 한국의 사회적 불안을 보다 정확 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한 연구 설계라는 제안이 반복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차년 이후의 주된 연구 방법과 주제를 유지하되 한국 사회의 불안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궁 극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질적 연구나 집단 면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로 하였다.
2019년의 본 연구는 전체 연구 기획에서 1차 연도 연구에 해당된다.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질적 분석을 시도하여 특수한 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기초 정보를 축적하였다. 본 연구는 1차년 연구로 질적 분석의 완결성을 가지도록 진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2차년 연구를 위한 기반 작업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2차 연도에 수행을 예정하 고 있는 조사를 위한 준비가 1차년 연구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한국의 사 회적 불안을 측정할 지표를 구성하기 위하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함의 를 도출하였다. 양적 분석의 토대가 될 조사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불 안 지표의 구조화를 위하여 분석 결과 중 유의미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