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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이사 / 과장) 口 주요논의내용

환경부에서는 1999 년 5 월 20 일부터 2000 년 3 월 19 일까지 10 개월간 당 연구회를

지원하는 데 관한 계약을 체결함

- 연구회의 계약대상자는 시립대 이부영 교수임

-

연구회의 종합 보고서는 연구회 이름으로 발간되며/ 연구회의 운영과 보고서 발 간에 KEI 와 환경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기함으로써 이중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계약 조건에 명기함

한림원 후원의 생명공학 안전성 심포지엄이 7 월 2 일 개최가 확정

-

장소는 외교안보연구원/ 시 간은 13:00-18:00

-

김환묵 박λ} 가 심포지움 책자를 회원에게 배포

- 연구회의 박용하r 김환묵 박사가 연사로 발표할 계획임 - 연구회원들은 심포지움에 참여하는 것을 권고함

유전자 변형 식물체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 통향과 이로 인한 이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

口발

제 6 차 LMOs 의 환겸위해성 팩가연구회 회의

口 일 시 : 1999.

8. 27(

) -

8.28(

)

- 8. 27( 금) : 주제발표 및 논의

- 8. 28(

토) : LMOs 생 산 시 설 현장 답사

口 장 소 : 생명공학연구소

, ( 주) 동부한농기술원

口 참 석 자 : 박용하

/ 박정규(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김환묵

y 김성욱/ 황인규

(

생명공학연구소

),

정현미/ 김필제(국립환경연구원

),

이신우

( 농업과학

기술원

),

이부영(서울시립대학교), 최상윤(고려대학교

),

정종구y

곽통 석( 동부한농화학), 박종서 ( 농업진홍청 종자관리소 ), 고형곤( 제일제당),

나정균/ 정래광 (환경부)

표 : LMOs 의 환경위해성평가 관리를 위한 법률체계 구상 (주대영/

환 口발

178 LMOs 의 환경원해성쩔가 연큐회

경부 자연정책과 사무관

),

미국과 캐나다의 화학물질관리법상의 CMOs

관련규정 ( 김필제

r

국립환경연구원 화학물질심사단 연구관) 口 주요논의내용

미국과 캐나다에서 접근하는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미국의 경우 LMOs 의 평 가 이전에 LMOs 개발자와 평가자가 상호간 협의하에 평가 항목을 선정하는 등 평가의 자율성이 많이 보장되어 있으나 캐나다의 경우는 법에 평가항목을 삽입시켜 놓음으로 인하여 평가에 대한 유연성이 미국보다 못함

- 이에 대한 참여자칸 미국과 캐나다 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향

후 국내에서 LMOs 위해성 평가 제도를 적용할 때/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 요하다는 데 공감

LMOs 의 환경위해성평가 관리를 위한 법률체계 구상”에관하여 향후 LMOs 의 안전성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의 적용범위로 발표내용이 제 시한 적용범위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시

-

발표자가 제시하고 있는 LMOs 안전성에 관한 법률( 안) 의 적용범위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다루고자 하는 LMOs 의 적용 대상은 환경처리제만을 대상으로 하 게 되며 / 이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방법으로 적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따라서 법률의 적용범위로 LMOs 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LMOs 의 사용행위에 대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

예를 들면/

농산물 LM

。의 경우 농산물 LMOs 가 다른 농작물의 생산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이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더라도 y 이 농산물 LMOs 가 농작물외의 자연환경y 예를 들면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 해서는 환경부가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임

또한 환경부에서 LMOs 대상별로 위해성 평가를 시행한다면

, LMOs

의 적용범 위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LMOs 의 환경위해성 심사단의 설정 위치에 관해 참가자의 의견 교환이 있었음

-

제시된 의견으로 LMOs 의 환경위해성 심사단은 반드시 공무원이 일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제시

- 유해물질의 평가 심사의 경우r 보건복지부의 독성연구소가 평가 및 심사를 통시 에 수행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남겼으며(현재 독성연구소에서는 평가업무를 수 행하고 있지 않읍

),

공무원이 심사를 할 경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따라갈 소지 도 있읍

- LMOs 의 위해성 심사업무는 반드시 공무원 기구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기관에서 이를 수행하게 될 경우 /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 을 것입

또한 이러한 심사기관에서 종사하는 전문가에게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독립적 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엄에

LMOs 의 환몽뮤해징용가 연뮤회 179

는 참가자의 의견이 일치

- LMOs 의 표기문제는 관련부처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으로 환경부의 독자적인 행 위로서는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r 이는 다른 부처와의 의견이 사전에 조율되어야 할 부문이라는 데 공감대 형성

- LMOs 의 위해성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나 이를 환경부에 두 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제시

LMOs 의 위해성 문제는 다수 관련부처에 공유되는 것으로 환경부에 이를 한 정시키는 것은 타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음

LMOs 의 생산시설 현장 답사

- 생명공학연구소에 LMOs 을 개발하고 있는 장준기 박사 연구실r 김성욱 박사 연 구실/ 김환묵 박사 연구실 등 생명공학연구소의 LMOs 생산 시설 답사

각 시설 운영책임자들에게 시설 내용 및 현재 수행 실험 동에 대한 설병 및 질문회답

- 대덕 연구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통부한농 연구소를 방문하고r 시설 책임자인 정 종구 상무의 인도로 동부 한농의 LMOs 개발 시설 답사

각 시설 운영책임자들에게 시설 내용 및 현재 수행 실험 퉁에 대한 설명 및 질문회답

제 7 차 LMOs 의 환격위해성 I영가연구회 회의

口 일 시 : 1999.

9. 29.(

금) 16:00 -18:00

口 장 소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회의실

口 참 석 자 : 박용하

/

박정규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김환묵

/ 김성욱

(

생명콩 학연구소

),

정현미r 김필제(국립환경연구원

),

이부영(

서울시립대학교), 최상윤 (

고려대학교

), 곽동석 ( 동부한농화학 ),

고형곤(제일제당

), 나정 균 , ( 환경부 )

표 : 유전자재조합미생물의 위해성 평가 (김성욱/ 생명공학연구소 책임연

구원 )

口 주요논의내용

OECD 및 유럽 / 호주/ 미국의 위해성평가 지침서에 대한 간략한 설병

- Blue Book: 19861

년의 OECD 보고서인

I

재조합 DNA 안전성 고훌!(Blue

Book)'

최초의 국제적인 과학적 체계로서 산업r

농업

/ 환경에 대한 rDNA

기술로부터

발생된 생물체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의 구성은 General

Consideration, Human Health Consideration, Environmental and Agricultural

Consideration 으로 되어 있음

.

- 그후 1980 년대 후반부터 1990 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미국 (USDA, EP A), 호주/ 유 口발

180 LMOs 의 환경유해징흉가 앤구회

럽둥 여러 국가에서 OECD 의 Blue Book 을 토대로 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의 지 침서를 제작하였으며

,

1997 년 미국 EPA 에서는 이전에 개발된 유전자 재조합 생 물에 대한 지침서를 기본으로 하여 유전자 재조합 미생물 개발 지침서를 제작하

였 음 (Points

to consider for microorganism submissions).

Comparative Case Study

- Monsanto

에 서 개 발한

Recombinant Pseudomonad(Biological control agent)

에 대

해서 Monsanto 사와 EPA 에서의 포장실험을 토대로 한 위해성 평가를 비교/

이점을 분석함

. 개발자인

Monsanto

의 포장실험 목적은

monitoring

field

performance 에 있는 반면 EPA 에 서 는 monitoring 과 effect analysis 에 있음

.

A method for Predicting Environmental Impacts of Field Release of Effective

Specific Microorganisms Using Microcosm System

- Microcosm system 이라는 인공생태계를 이용하여 실험한 내용

. 각각 포식자

/

산자/ 분해자의 역할올 하는 여러 미생물의 조합을 300ml 용량의 플라스크에 넣

고 배양한 후 각 조합의 stability 를 측정함

.

이를 통해 환경에 방출가능

LMOs 를 확인할 수 있음

.

Horizontal gene transfer from transgenic plant to terrestrial bacteria - a rare

event?

-

유전자 재조합 식물에서 토양내 박테리아에 유전자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 성에 대해 연구한 논문 review. 실험실 조건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음

.

0 새로운 Marker 유전자에 대한 논문 review

A novel gene tag for Identifying Microorganisms Released into the

Environment(I. G. Hwang, S. K. Farrand, 1993, 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Vol. 60 No.3)

Detection and Enumeration of a Tagged Pseudomonas jluorescens Strain by

using soil with markers associated with an Engineered Catabolic Pathway(I.

G. Hwang, S. K. Farrand, 1993, 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VoL 63 No.2)

- Mannopine, Agropine 이 라는 물질은 병 원성 Agrobacterium 에 서 만 발견되 는 매 우

독특한 화합물임

.

이들 물질의 생성에 관여하는 MOP gene 의 marker gene 이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

Monsanto 사와 미국 EPA 에서의 포장실험을 토대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위해

성 평가를 논의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는 초보단계이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제시

첸 8 차 LMOs 의 환겸위해섯 평

zl

연구회 회의

LMOs 의 환경뮤해징쟁가 앤구회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