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일사천리(一事千利) 복지서비스 제공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로 소득감소, 비급여 고액 치료비 부담 등으로 사회 취약계층 으로 전락이 예상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로 서비스 의뢰
-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산재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연계 - (지방자치단체) 취약 산재근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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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재와 서비스 종류별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몰린 취약 산재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으로 One-stop 복지서비스 일사천리 제공 공단은 취약 산재근로자의 복지지원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채널의 다각화가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원과 “산재보상 외에도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근로복지공단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취약산재근 로자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15.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6. 4월 근로복지공단의 전산시스템과 사회보장시스템의 전산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 해 산재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 읍, 면, 동사무소 추가 방문 없이 산재 요양 중 희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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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의 가장 큰 의미는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재와 서비스 종류별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사회취약계 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복지서비스 의뢰 및 제공 사례
➤ 산재근로자 A씨,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담 및 신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긴급 생계비 지원받아 경제적 위기 극복
- 산재근로자 A씨는 노모와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산재사고로 요양 종결 후 미취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복지서비스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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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산재장해 판정으로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까지 원스톱으로 지급할 수 있는 국가장애 판정 일원화를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에 연계하여 산재 요양종결 후에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