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어민의 행정상 불편함
선박운항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기관별 행정절차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나 민원 업무에 취약한 도서지역 어업 종사자들은 지리적･시간적 제약조건으로 불편 초래
기관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선박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5개 기관이 협업을 통해 도서지역을 직접 찾아가 당일 하루에 모든 행정을 처리해 주는 “선박안전 One-Stop 서비스” 제공
- 서비스를 제공받은 어민 1인당 166만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빾23 선박운용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절차를 한 번에 받을 수는 없을까?
서해 최북단 연평도에서 꽃게잡이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어민 이길수씨. 가을 철 본격적인 조업을 앞두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선박운항을 위해 처리해야 하는 행정사항을 연락받고 고민에 빠졌다. 절차가 복잡한데다 기관별로 신청방법도 다르고 용어도 생소하 기 때문이다. 또 섬에서 육지까지 나오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커서 하루하루 조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씨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요한 절차 이기에 시간을 내어 육지로 나갔더니 행정기관별로 처리 일정이 달라 나중에 몇 번이고 다시 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다가는 정해져 있는 조업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 뻔하다.
아! 육지로 나가지 않고 “하루 한번에” 모든 행정처리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길수씨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의 수많은 어민을 위해 고민했고, 마침내 각 행정기관의 칸막이를 허물고 서로 협력하여 행정업무를 한번에 처리하는 One-Stop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 선박운항을 위해 필요한 기관별 행정절차(｢선박안전법｣, ｢어선법｣, 미래부 고시)
▼ 전국 도서지역 어업종사 현황
관계기관 간 칸막이 해소로 해답을 찾다
도서지역 어업 종사자들은 기관별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렵다. 또는 정보를 알고 있어도 조업시간이 곧 경제수입으로 이어지는 어업의 특성상 계속하여 일정을 연기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민 개개인별로 받아야 하는 기관별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하는 것이 중요했다. 방법은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기관 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위해 선박행정을 담당하는 정부･공공･민간기관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며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끝에 도서지역 어민들의 불편사항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고 기관 별로 힘을 모아 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선박안전 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 선박행정 담당기관 업무협약 체결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선박안전 One-Stop 서비스”
어민들이 섬에서 나옴으로써 겪어야 했던 시간적･경제적 손실, 행정상의 복잡함을 한번에 해결하는 선박안전 One-Stop 서비스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중심으로 5개 기관 협업을 통해 울릉도와 서해5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2016년 한 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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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전･후 비교
선박의 안전운항과 국민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원스톱서비스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길수씨는 섬에서 나가지 않고도 하루에 모든 행정업무를 받음으로써 기존보다 이틀의 시간을 단축시켜 조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육지까지 나와야 하는 유류비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 받은 어민 1인당 약 166만원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어민 1인당 경제적 비용 절감
출처: 수협 어업경영조사보고
서비스 시행 후 자체만족도 조사에서 96%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서비스 지속 시행에 관한 질문은 수요자 모두 100% 찬성을 보였다. 또한, 안전중심의 체계적인 선박관리와 교육으로 어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선박안전 One-Stop 서비스 시행 사진
선박안전 One-Stop 서비스 국민행복실현
고객접점에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선박안전 One-Stop 서비스가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은 무엇보다 설계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소리를 듣고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한 데 있었다.
고객과의 최접점인 조업현장에서 불편사항을 듣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 했다. 이어 찾아가는 어촌계 간담회와 전화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서비스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마련하였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관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강력한 실행의지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호응 속에 성공적인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었다.
▼ 국민 참여형 서비스 발굴
빾27 원스톱 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국민행복은 더 크게
원스톱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세스의 정착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이동통신회사 등 언론 홍보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원하는 기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은 선박의 허가, 검사정보를 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통해 휴대 폰으로 조회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관기관 및 어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선박의 안전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20회, 5천건 이상의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여 더 많은 어민 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 휴대폰으로 선박의 허가･검사 조회 가능한 시스템 구축
선박안전 One-Stop 서비스는 사각지대 국민을 위해 여러 기관이 힘을 모은 소중한 성과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더욱 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