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정보 공유로 국민편익 증대와 행정효율 고도화 실현
문제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서류제출 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여부를 공단이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고객이 관련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관련 민원 안내 및 개인정보 서류 별도보관 등 행정에서도 비효율적 측면이 내재
협업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대보험 가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의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제출 폐지
협업효과
4대보험 가입여부 증명을 직접 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기관 간 정보공유에 의해 공단
빾137
- 공단에서는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응시자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한국고용정보원에 요청하여 확인받고 있어, 서류제출 기간 이외 사전 제출자와 고용 보험 정보를 제외한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 등 타 정보 이용 가능 수험자는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고객 입장에서도 불편이 컸지만 공단의 업무처리에서도 서류 검토 및 개인정보 관리 등에 따라 비효율적 요소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4대보험 정보 담당 기관들과의 협업체계 구축 필요
- 따라서 고객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 및 효율적 업무프로세스 구축을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4대보험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공단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토록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협조기관별 연계대상 정보와 시스템
기관명 공유제공 대상 DB 연계시스템
빾139
▼ 기관별 협업추진 내역
4대보험 정보 공유로 고객 만족 및 행정효율 고도화 실현
- 4대보험 자료 별도 제출 폐지 및 응시자격 서류심사 전면 상시화로, 수험자가 원하는 일시에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고객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을 대폭 향상시켰다. 수험자 전체로는 관련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약 4.1만 시간이 감소되었고 일정기간에만 제한적으로 고용보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서류심사 기간에 제약이 있었던 과거와 달리 연간 약 338,500명이 원하는 시기에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고객의 편익만 증가된 것이 아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공단 입장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다.
온라인 조회에 따른 상시 응시자격 서류심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지정 심사기간에
빾141 제도보완을 통한 지속적 서비스 개선 노력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현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 부의 고용보험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각 기관 간 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본 과제의 목적도 중요하 지만 관련 정보들이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관련 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 제도를 공단 자격검정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고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