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경제적 특성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은 가변비용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특성이 나 타나는 이유는 통행로인 도로를 정부가 공급하기 때문이다. 철도의 경우와 대비된다.
화물자동차운송의 경우 차량과 운전자만 있으면 서비스를 쉽게 공급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은 차급운송(TL)시장과 소화물운송(LTL)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차급운송시장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없거나 현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며, 소화물운송시장의 경우에는 사업 특성상 영업 네트워크가 큰 업체가 유리한 범위 의 경제economies of scope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구조는 시장의 규모에 비하여 많은 소규모 사업자가 존재하 고, 서비스 공급이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산업은 독점적 경쟁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로수송은 철도, 해운, 항공 등 다른 운송수단과 대체 및 보완관계에 있으며, 사업용 화물운송은 자가용 화물운송과 강한 대체성을 나타낸다.
화물자동차운송의 경우 운행지역이 전국인 경우가 많아 운행관리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개별 서비스단위(차량)간 분리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등장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위탁관리제(지입제)가 발생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1)
(2) 화물자동차운송산업 현황
2000년 12월말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269,862대이며, 화물자동차운송업체는 6,812개이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업종은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운송사업으로 구분된다.2)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의 차량대수는 전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61.9%를 점유하고 있다.
1) 지입제 또는 위탁관리제에 관한 내용은 신동선(1997)을 참조.
2) 업종구분에 대해서는 제Ⅲ절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음.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규제완화효과와 정책방향 63
<표 1> 화물자동차운송업 차량대수 및 업체수(2000.12)
구 분 차량대수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계 업체수
대수(개수) 167,082 47,313 55,467 269,862 6,812 주 : 자가용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2000년 기준으로 2,245,679대임.
자료 : 건설교통부 화물운송과, 내부자료, 2001.
화물자동차 운송은 국내화물운송(자가용운송 제외)에서 톤 기준으로 73.6%를 점유 하고 있다. 이는 국내화물운송이 운송거리가 비교적 짧아 화물자동차 운송이 유리하 기 때문이다.
<표 2> 수단별 국내화물 수송실적(2000년)
구 분 화물자동차
운송 철도운송 해운 항공 계
톤기준(천톤) 496,174
(73.6%) 45,240 131,987 434 673,835 자료 : 건설교통부, 교통통계연보 , 2001.
2000년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시장 규모는 9조 8백억원으로 국가물류비의 13.6%, 수송비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시장별 규모는 <표 4>와 같다.
<표 3> 국가물류비 비중(2000년)
구 분 사업용화물
자동차(A) 수송비(B) 물류비(C) B/A C/A
비용(10억원) 9,079 42,792 66,695 21.2 13.6
자료 : 신동선․민승기, 2000년 국가물류비 산정과 추이분석 , 교통개발연구원보고서, 2002.
규제연구 제11권 제2호 2002 64
<표 4> 시장규모(2000년)
구 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계
시장규모(10억원) 6,475 1,311 1,293 9,079
자료 :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 2001.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지역내 및 지역간 운송시장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시장에 따라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의 크기에 차이가 있다. 적재정량 3톤 이하 차량은 지역내 운송, 8톤 이상 차량은 지역간 운송, 3톤 초과 8톤 미만 차량은 지역내 운송과 지역간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사업용 화물자동차 통행특성(2001년)
(단위 : 회, km)
구 분 1일 평균통행수 1일 적재운행거리 1일 공차운행거리
1톤 이하 2.64 54.3 46.4
1톤 이상 3톤 미만 2.56 72.7 56.6
3톤 이상 8톤 미만 2.46 134.0 91.5
8톤 이상 12톤 미만 2.31 199.9 114.9
12톤 이상 2.49 176.9 106.1
평 균 2.55 98.1 68.6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2001년 전국물류현황조사 , 2002.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을 차급화물운송(TL)과 소화물운송(LTL)시장으로 구분할 때, 소화물운송시장은 과거의 노선화물, 택배운송 등을 포함한다. 택배시장은 대형사, 그 룹사 중견업체, 노선화물업체, 중소업체 등 약 50여개가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규제완화효과와 정책방향 65
<표 6> 국내 택배업체 현황
구 분 업체수 업 체 명
택배3사 3 현대택배, 한진, 대한통운
그룹사 중견업체 3 CJ GLS, 삼성HTH, 한국공중전화 노선화물업체 6 대신, 천일, 건영, 양양, 경동, 합동
중소업체 32
한신, 아주, KGB, 오세기고구려, 삼영, 동서배송, 동서택 배, 동서물류, 한국택배, 나래, 미래로, 이택배, 이트랜스, 유니온, 고려, 대한, CS월드, 코세, 용마, 오렌지, 한서, 스 마일, 우성, 월드, 중앙, 일양, 로지템, 연합, 세종, 삼호, 스 피드라인, 공중전화
합 계 44
자료 : 조경철, ｢택배와 퀵서비스 사례연구｣, 화물운송체계 개선을 위한 물류산업발전방안 , 국토연구원, 2000. 11. 30.
택배(소화물일관수송)시장규모는 2001년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 며, 최근 TV홈쇼핑, 통신판매, 인터넷쇼핑 등 무점포 판매의 급속한 신장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진, 대한통운, 현대물류 등 3대 택배업체의 시장점유율이 4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진, 대형업체의 취급물량 추이에 따른 시장규모 의 변화와 중소업체들의 평균적인 취급량 등으로 추산해 보면, 2000년 기준으로 소화 물 운송물량은 약 2억 16백만개이고, 매출액은 약 6천8백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표 7> 소화물운송시장 규모 추정(2000년)
(단위 : 만 박스, 억원)
구 분 택배3사 중소택배 노선화물 우체국 철도 계
취급량 7,700 6,000 5,000 2,000 900 21,600
매출액 2,849 1,800 1,500 400 270 6,819
비중(%) 35.6 27.7 23.1 9.3 4.2 100
주 : 1) 우체국의 소포와 철도소화물에 대해 배달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원거리지역에 대한 배달로 보고, 화물자동차 택배의 범주에 넣어 작성하였음.
2) 이륜차택배 분야 제외.
자료 :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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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택배3사의 물량변화 추이
(단위 : 만 박스)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한진택배 400 740 880 1,150 1,780 2,500
대한통운 335 699 1,054 1,200 1,804 2,550
현대택배 300 570 700 1,100 1,870 2,650
계 1,035 2,009 2,634 3,450 5,454 7,700
전년대비 - 94.1% 31.1% 30.0% 58.1% 41.2%
주 : 택배 전체시장이 택배3사의 증가율과 같이 성장하지는 않고 있음.
자료 : 전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