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주체와 대상영역

사이버스페이스의 규제와 자율에 관한 연구 177

이스의 시민사회가 맞서게 되는 것이다.

규제연구 제11권 제2호 2002 178

둔 것이다.

Ⅱ영역은 사적영역에 대한 시민사회나 자율적인 협약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일대 일의 양방향적 의사소통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쪽지글이나 대화방 등은 이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메일을 통한 비동시적 의사소통도 자율적인 행위를 통 해 서로간의 의사교환이 이루어지는 사적공간이다. 이메일이나 대화방에서 오고가는 이야기에 대한 개입과 규제는 사적영역에 대한 감시만큼이나 위험하다. 그 이유는 그 곳이 일대일의 대화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전화도청이나 감시 가 불법인 것처럼 Ⅱ영역에 대한 감시는 그 자체로 프라이버시의 침해라는 문제를 낳 는다. 시민사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 감시와 통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사적영역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부실할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의 유출에 따른 사이버 스페이스의 황폐화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Ⅰ, Ⅱ영역은 국가 기관의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조심스런 개입과 규제의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와 개인정보를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 이런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규제주체와 대상영역

Ⅲ

Ⅰ

Ⅱ Ⅳ

국가

네트시민사회

사적영역 공적영역

사이버스페이스의 규제와 자율에 관한 연구 179

Ⅲ영역은 공적분야에 대한 국가의 규제영역이다. 현재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을 규 제하는 법안의 경우가 이 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규제에 관한 논란에서 핵심 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음란물에 대한 규제책이나 불온통신물에 대한 규제책 또한 이 에 속한다. III영역은 II영역과 달리 완결된 내용을 특정한 관점과 틀로 재단하여 규제 하는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대상 내용이 주로 ‘불온통신’이나 ‘음란물’에 집 중되어 있다고 하지만 정치적인 이슈나 사상 자체를 통제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여러 가지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 때문에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불 가피하다면 ‘누가(규제주체), 무엇(규제대상)을, 왜(규제이유와 근거), 어떻게(규제형 성 과정) 그것을 만드는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자율적인 합의로 만들어진 규 제와 법적강제에 따른 규제가 갖는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법적규 제는 사회공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특정집단의 이해를 차별적으로 반영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규제의 대상이 사업자인지, 사용자 개인인지에 따라 법적인 효력과 영향력도 달리 나타난다. 사업자를 통한 간접적인 규제와 사용자 개인에 대한 직접규제가 동시 적으로 병행될 수도 있다. 사용자 개인에 대한 규제보다는 사업자를 통한 간접규제 방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도 병행되고 있는 실 정이다. 인터넷 사용자 전체를 규제하는 것인지 사업자만 규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 정 연령대의 집단을 규제하는 것인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문제들을 낳을 수 있다.

Ⅳ영역은 사용자들의 협약을 통해 공공성의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이 영역은 공적인 영역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규제주 체와 대상이 동일한 자율적 규제의 영역이다. 정보의 발신주체들은 공적영역에 자신 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펼쳐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이버스페이스에 공적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 만약 공적영역에서 통제와 간섭이 이루어질 경우 사이버스 페이스의 형성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새로운 공적공간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

규제연구 제11권 제2호 2002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