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력은 하도급자를 통하여 건설현장에 종사하게 된다. 이들이 현장에 취업 하는 경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어느 정도 기능을 보유한 대부분의 기능직 근로자는 대개의 경우 일단의 팀을 이루어서 현장에 취업하는데, 그 중간에는 팀장격 인 십장이 일감을 알선하게 된다. 따라서 평소부터 관계를 맺어온 것이 가장 주된 취 업경로이지만 기능직종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건축기능직은 대부분 인맥을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지만 지역적으로 보아 일일노동시장이 활성화된 곳에서는 그것 또한 중요한 취업경로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일시장과 건축부문 용역센터에 서는 기능이 낮은 노동자군을 확보하여 용역센터가 매개체가 되어 취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발견된다. 반면에 금속부문은 일일시장이 거의 없고 인맥과 용역센터에 주 로 의존한다.
먼저 공식적인 통계수치에 나타난 취업경로를 보자. 73%가 친구․친지의 소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인정보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8)
<표 6> 건설기능인력의 취업경로별 구성
(단위 : 천명, %)
구분 기능인력
총수 560 (100.0)
취직시험 9 (1.8)
학교․학원 추천 6 (1.2)
친구․친지 소개 369 (72.9)
직업소개소 14 (2.8)
구인정보 49 (9.7)
가족사업 45 (8.9)
기타 14 (2.8)
자료 : 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 , 1993.
8) 일용직 근로자의 취업경로에 대한 통계는 1993년도에 조사발표된 고용구조조사보고서 에는 수록 되어 있지만, 1998년도 통계에는 제외되어 있어 부득이 1993년도 통계자료를 인용한다.
규제연구 제11권 제2호 2002 42
일용직 근로자에게 있어 가장 첨예한 관심사항은 일감을 조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감을 구하기 위한 취업경로는 이들이 가장 많은 신경과 노력을 경주하는 부분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경로를 구분하면 대략 ① 십장 또는 인맥관계, ② 용역회사(또는 용역센터), ③ 일일인력시장, ④ 노동조합, ⑤ 공공취업망의 다섯 경로 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십장 또는 인맥관계
인맥관계를 통한 취업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기능인력의 대부분이 고용되는 체계이다. 십장 또는 반장이라고 불리는 최소단위의 하도급업자 또는 친구, 친척 혹은 현장에서 알게 된 동료를 통한 인간관계에 의한 취업경로이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십장 또는 하청업체에 소속된 오야지에 의해 매개가 되고 있으며 기능인력 사이에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십장과 맺어지고, 일반건설업 체인 원청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하청업체와는 형식적으로 맺어지기도 한다. 고용 조건은 십장과 기능인력 사이에 협의가 되지만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은 대부분 관행 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관계는 건설업자로서는 하도급을 매개로 하여 노동을 통제하려는 의도에 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고용구조이다.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십장이 소사장小社長 형식 을 갖추고 취업과정이 폐쇄적이므로 중간에서 착취가 정당화되고 있다.
(2) 용역회사
소개비 명목으로 취업알선의 대가를 지불하는, 용역회사(또는 용역센터)에 의한 취업으로서 취업정보를 접하기 힘든 조력공이나 잡부가 이를 이용한다. 용역회사는 구인자와 구직자를 매개하고 그에 대해 송출비를 받는다.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 은 불법회사가 대부분이며 송출비를 구직자에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직업안정법 에 저촉되는 행위가 많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구조가 파행성을 띤 현실로 인하여 간 과되고 있다. 구직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 근로자의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
건설기능인력 육성․관리체계 구축방안 43
(3) 일일인력시장
교통이 편리한 로타리를 중심으로 하여 새벽에 개설되는 인력시장에 의한 취업으로 서 일반인부 또는 단순 일용노동자가 이용한다. 구인자와 구직자가 직접 맞닥뜨려서 고용이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현장에서 당일 공사가 개시되기 전에 고용관계가 이루어 진다. 이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인력시장이 용역회사를 대체한 형태이다. 중간착취를 거부한 인력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 형식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원칙이 적용된다. 공공 취업망에 의한 고용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이 보장된다. 요즈음은 이와 같은 인력시장 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불법용역회사가 이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4)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취업으로서 기능공 및 조력공이 위주가 된다. 현재는 지역의 건설일용노동조합이 조합원 복지후생사업 차원에서 무료로 알선하고 있다. 노 조는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매개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업조건, 임금, 근로시간 및 제반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당사자로서의 포괄적 역할을 수행한다. 노조 는 직종별 조직을 갖추고 조합원인 기능공을 조직하고 관리한다. 안정적이고 합리적 인 인력공급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기능공을 통한 건설현장에서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공공취업망
정부 및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취업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취업이다. 공식성을 갖추 어 가장 안정적인 취업알선구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거의 활용 되지 않고 있다. 인맥관계에 의한 기존의 취업구조를 대체하기에는 건설현장의 일거 리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망을 통해 공급되는 인력 에 대해서 능력과 기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현장의 인력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인 기능공 또한 활용의사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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