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연구 제11권 제2호 2002 184
검색엔진의 용도와 기능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검색엔진에는 정치적 의도와 상업적인 고려가 깊게 담겨 있다. 검색엔진은 원하는 모 든 것을 찾아주지 않는다. 야후Yahoo처럼 사업자가 카테고리를 스스로 결정하거나 홈 페이지 주소를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선별과 거름작용이 반드시 개입한다. 사용자가 검색엔진을 쓰지 않고 스스로 찾아낼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자신이 원하 는 자료와 정보를 검색 없이 찾아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인터넷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것 자체가 검열과 통제로 활용될 수 있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프로그램 뒤에는 선택과 배열을 통한 통제와 조작 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자동화된 코드를 통한 규제는 내용에 대한 선택과 차단에 다 름 아니다. 이러한 규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구성원의 알 권리를 특정집단의 이해에 따라 왜곡하거나 제한할 위험을 갖고 있다. 이상에서 사이버스페 이스에서 규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이버스페이스 의 규범과 아키텍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네트 사용자와 어떤 형태로든지 협약을 이루어야만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규제와 자율에 관한 연구 185
이다.
인터넷은 생각을 전달하는 미디어인 동시에 사람들이 만나고 참여하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트의 주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법률 조항을 만드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 여론과 합의를 거쳐야 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같은 네트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원칙들이 사이버스페이스의 규범과 국가기구의 법률적 규제를 조정하는 협약주의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
인터넷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열린 공간이다. 수많은 생각과 표현이 이루어지는 이 공간의 규범과 질서는 자율과 참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어느 정도 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네트 사용자들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협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법적․기술적 강제보다는 인터넷 자율규제 모델을 적극 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인터넷 내용에 대한 규제와 이에 관한 법률제정은 충분한 사회 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협약에 근거한 규제만이 실제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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