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전의 건설현장에서도 인력부족 문제는 상존하였고, 특히 청년층의 건설 현장 기피로 인한 고령화와 숙련된 기능공의 부족은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이후 경기 급랭으로 잠잠하였던 것이, 금년 들어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에 힘입어 건설경 기 또한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나아지면서, 기능인력의 양적, 질적 부족문제가 다시 제 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외환위기로 인한 불황으로 건설현장을 지켰던 숙련기능공 마저 떠난 실정이어서 사태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건설업 취업을 유도하고, 일단 유입된 기능인 이 건설업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건설업 생산체계의 특성 상 기능인력 대부분이 일용 또는 임시직의 형태로 고용된다. 이들은 이 현장 저 공사 장을 옮겨다니면서 취업하고 있으므로 공식적인 고용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회안전망에서도 별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 는 것에 대해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공사판 일이 임시적 이고 장래성이 없다는 데서 야기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불안감마저 가중되고 있어 취 업유인은 기대하기 힘들다. 인력을 건설현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기능인력이 내 일 당장 일거리를 찾아 헤매야 한다는 불안감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설기능인력에 관한 제반정책은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임금상승과 같은 일시적인 처방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 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기능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이 되어야 하고, 이는 공급확대 및 인력유지를 바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염두에 두고 기능인력의 양성 및 관리체계가 이루어지는 제도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인력수요체제는 건설업 생산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점 에서, 새로운 개선방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인력구조 및 노동력 활용에 대 한 분석을 밑바탕으로 하였다. 하도급체계에 대한 분석과 십장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개선방안에서는 이를 대체하되 그간 중층하도급 구조에서 많은 손해 를 감수해온 기능인력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하였다.
새로운 인력양성 및 관리모형은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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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임시적일 수밖에 없는 기능직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하여 전직을 희망하 는 것에 대한 대응책 제시, 둘째, 공사현장과 기능공을 연결시킴으로써 기능인력에 대 한 원활한 수요와 공급기능, 셋째, 기능공 양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모형에 근접한 사례로서 포항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의 기능학교를 본보기로 하여, 건설기능 인력의 양성과 관리를 통합한 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력 관리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센터의 정착은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복지사업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센터가 빚어낼 가장 큰 변화는 독립십장의 역할을 센터 의 기능으로 흡수해 나감으로써 중층적 하청구조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된 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취업정보의 통합에 따라 지역별 및 산업별로 인력 수급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건설기능인력의 양적 수 급안정과 질적 기능향상을 통하여 부실공사의 소지를 방지하고 건설업의 안정적인 발 전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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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김정호․김석주, ｢건설기능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5.
김정호․김성일, ｢건설기능인력 고용안정화 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6.
노동부, ｢직업훈련사업 현황｣, 각년도.
대한건설협회, 건설기능공 의식구조, 이제는 바꿔져야－기능공 의식구조 실상 및 공 종별 부실사례－ , 1995.
박명수, ｢건설업 직업훈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5.
______, ｢건설일용근로자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9.
______․김태황,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관리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8 전일노협편집위원회, 건설노동자 ,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1995.
통계청, 고용구조조사보고서 , 각년도.
______,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 각년도.
______, 경제활동인구연보 , 각년도.
한국노동연구원,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구조 및 근로복지에 관한 연구｣, 1998.
허재준․심규범, ｢일용근로자 고용개선대책의 기본방향｣, 실업대책기획평가단, 1999. 5.
______________, ｢일용근로자 고용개선대책의 기본방향(Ⅱ)｣, 실업대책기획평가단, 1999. 6.
황익주, ｢한국건설업의 고용구조｣, 한국사회연구 , 한길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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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11 No.2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