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배경

미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관 련 이슈에 대한 학자들과 정책생산자들 간의 논의, 대중적인 캠페인이 활 발하게 전개된 배경에는 1980년경부터 지속되어 온 미국 사회의 소득분 배 악화와 불평등 심화, 이로 인해 열악해지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라는 문제가 있다.

소득분배 악화의 근거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아진 노동 소득분배율¹⁵⁾과 생산성 증가와 괴리된 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 는 평균 시간당 실질임금이다. [그림 4-2]를 보면, 미국의 비농업 부문 (nonfarm business) 노동소득분배율은 1947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64.3%였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0년 3분기에 는 최저치인 57.8%에 이르렀다.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생산성으로 나타나는 성장의 성과와 실질임금으로 나타나는 소득을 괴리시키는 결과

14) http://www.ncsl.org/research/labor-and-employment/state-minimum-wage-chart.

aspx(2016. 12. 18. 인출)

15) https://www.clevelandfed.org/newsroom%20and%20events/publications/econo mic%20trends/2015%20economic%20trends/et%2020150409%20behind%20the%2 0slow%20pace%20of%20wage%20growth(2016. 12. 18. 인출)

66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그림 4-2의 아래)를 가져왔고, 이는 곧 전체 근로자의 몫 또는 소득이 감 소했음을 의미한다(Fleck 등, 2011, p.63).

〔그림 4-2〕 미국 비농업 부문 노동소득분배율, 임금·생산성(1947. 1분기~2010. 3분기)

주: 음영 처리된 부분은 경기침체기를 의미함.

자료: Fleck 등(2011). pp.59-63.

제4장 미국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과 재분배정책 67

같은 시기 노동의 몫 전체가 매우 낮은 가운데 임금불평등은 심화되었 다. 1979~2013년 10%, 50%, 95% 임금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살펴보 면 각각 –5%, 6%, 41%로 임금 인상이 매우 불균등하게 이루어졌고, 95%

의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1990년대 중반부터 더욱 가파르게 나 타나 분배 악화를 가속화시켰다(그림 4-3). 노동소득분배율 감소와 임금 불평등 심화는 지난 35년간 하위 20% 계층의 실질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 은 현실(Reich 등, 2016, p.7)로 나타났다. 그리고 1968년 정점을 기록 한 후 하락한 실질 (연방) 최저임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근로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데 일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을 받는 전일제 근로자가 2인 가족의 최저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 는 사실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일 경우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는 미국 사회가 일을 하면서도 가족의 생계를 꾸리지 못하고 정부 의 보조를 받아야 하는 근로빈곤층을 대거 양산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림 4-3〕 미국 임금 백분위별 시간당 실질임금 증가율(1979~2013년)

자료: Gould(2014). Figure F. p.6.

68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불평등이 심화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찾는 논쟁이 근래 몇 년간 전 세계 학자들 사이에 이어져 왔다. 불평등의 원인으로 기술 진보, 세계 무역과 오프쇼어링 증 가, 노동조합 가입률 감소 등의 요인이 논의되었고, 노동조합과 더불어 최저임금이라는 노동시장 제도적 요인도 그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실질 최저임금의 하락이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보여 주는 연구도 다수 있 는데, Autor 등(2016)은 최근에 최저임금이 특히 중위임금과 1분위 임금 간 임금격차의 변화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특히 1979~89년 사이에는 실질 최저임금의 하락이 중위임금 이하 임금불평 등 악화의 35~50%를 설명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력을 얻은 데는 민주 당 집권이라는 정치적 배경이 있음은 알려진 사실이며, 동시에 오바마가 집권한 시기에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 경기회복을 가 속화하기 위해 임금주도형 성장(wage-led growth)의 기반이 되는 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커진 영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