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개념

기본소득이란 무엇이고, 왜 지금 시점에서 많은 연구자와 국민들이 관 심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여기서는 기본소득의 개념, 그 역사적 과정과 주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은 필립 반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에 의해 중심적으로 설명되었다. 파레이스는 기본소득이란 “자산조사(means test) 와 근로에 대한 조건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소득”이라고 주장 하였다(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홈페이지 main에서 2016. 12. 5. 인출). 이 외에 캘런(Callan) 등은 “모든 개인에게 노동시장 참여 여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세금 없이)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Callan et al., 1999). 이를 토대로 기본소득의 개념을 보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자산,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정 기적으로 소득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기본소득이다(김은표, 2016).

기본소득 개념 혹은 정의 속에는 다섯 가지 중요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 다. 첫째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가구가 아닌

32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제3장 기본소득이론 쟁점과 시사점 33

제한의 방식은 이승윤 등(2016)의 연구와 같이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 거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기초연금(노인의 70%) 과 같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엄밀 한 의미에서 대상자를 정하고 일정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은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는 수당 혹은 데모그란트적 성격의 급여 형태로 분 류할 수 있다(노대명 등, 2009). 또한 기존 사회복지제도를 대체하는 방 식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사회 보험제도(연금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등),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 괄하는 방식의 부분기본소득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 이미 핀란드의 기본 소득 도입 설계에서도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일부를 대체하는 방식의 부 분기본소득 모델이 검토된 바 있다(최준영, 2015). 완전 및 부분 기본소 득이 기본소득 개념하에서 제안된 것이라면 새로운 형태의 기본소득 모 형을 제시한 연구자도 있다. 먼저 앳킨슨(A. B. Atkinson)은 참가소득 혹 은 참여소득이란 형태의 기본소득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제 공 시 사회에 도움이 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 기본소득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근로의 형태는 교육‧보육‧돌봄‧자원 봉사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를 의미한다(이명현, 2006, p.65).

이 방식 역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다(최준영, 2015). 기본소득 급여가 정기성을 가지고 제공되는 급여라면 애커먼 (Ackerman)과 알스톳(Alstott)은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의 형태로 청년기에 자산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너른 복지모임, 2010). 청년들이 사회 진출 시 초기 자본 혹은 자산이 필요하 다는 점에서 평생 일회성으로 자산을 지급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방식이다.⁵⁾

5) 사회적 지분 급여와 유사한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운영되고 있는 자산을 기본(asset-

34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기본소득의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정의와 개념은 혁신적이고 보편적이 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소득보장 체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 개념 속에는 여러 가지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도 입과 관련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본 소득 쟁점을 보기 이전에 기본소득이 발전하게 된 도입 과정에 대해 살펴 보고 그 주요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