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이전의 확대가 시장소득 분배의 악화를 상쇄했음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제도가 어떤 계층에게 주로 효과를 나 타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공적이전소득을 크게 다섯 가지, 즉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적 현금 수혜, 사회적 현물 수혜, 그리고 세금 환 급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래의 <표 2-5>와 <표 2-6>은 이들 다섯 가 지 범주가 각 소득계층에서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비교하여 보여 준다.
<표 2-5>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공적이전소득 증가의 대부분을 공적 연금과 기초연금의 증가가 설명한다. 전체 인구의 경우를 보면 공적이전 소득 증가의 약 70%를 이 두 급여의 증가가 설명한다. 최하위 1분위를 보면, 이 비중은 공적이전소득 증가의 약 90%를 이 두 급여가 설명한다.
즉 지난 9년간 이루어진 공적이전 증가는 대부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다른 연령층에 대한 급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것 이다.
24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제2장 최근 소득분배의 변화 경향과 대안적 제도 논의의 필요성 25
물론 노인이 속한 가구의 경우 이러한 패턴의 공적이전 증가 혜택을 가 구원들이 모두 향유했을 수 있다. 그러나 <표 2-6>에서 보듯이 노인이 없 는 가구만을 비교하더라도 다른 급여의 기여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표 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증가한 사회적 현금 수혜의 경우 중 간 소득층에서 기여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사회적 현금 수혜 가운 데 기초보장급여 등과 같은 저소득층 대상 급여의 비중이 작고 실업급여 와 같은 사회보험급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환급 금의 경우는 오히려 저소득층에서 기여율이 감소하였고 고소득층 중심으 로 기여율이 증가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그간의 공적이전소득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소득층 대상의 소득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과, 특히 비노인 층 대상 급여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공적이전 증가의 압도적인 비중이 연금급여(공적 연금과 기초연금)의 증가에 의해 설명된다.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의 경우 저소득층에 표적화되어 있다기보다 중상위층에게까지 그 혜택이 미 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제도의 설계가 잘못되었다기보다 저소득층을 표 적화하는 비연금 현금급여의 역할이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2]와 <표 2-6>이 보여 주는 바를 종합하여 볼 때 저소득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이것이 이후의 장에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자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