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반 운영
2. 비용
가. 부모부담 학비
유치원의 학비 납부 주기를 묻는 질문에, 공립은 30개원만이 응답하여 부모로 부터 학비를 수납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사립의 응답비율은 9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응답 유치원 중 74.7%가 매월 기준으로 학비를 수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3.4%는 매 분기 기준으로 받고 있었다. 누리과정학비 지원이 매월 기준으로 부모에게 지원되고 있으므로 매월 수납이 유치원 운영에 가장 적절할 것 같으나 전통적으로 학비를 분기 기준으로 받아오던 유치원은 아직도 23%이상이 분기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Ⅴ-2-1〉유치원 학비 납부 주기
단위: %, (개원)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누리과정 학비지원금 월 22만원(공립은 6만원)을 제외하고 부모가 1개월분 으로 납부하는 총 학비 평균을 조사해본 결과, 유치원 집단 전체의 평균 부모 부담 학비는 9만 5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립유형별로 보면 큰 차이가 있어,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1만 1천원을 부모가 부담하는 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17만 9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16만 8천원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공립유치원 내에서도 병설(1만 3천원)과 단설(6천원)간 2배 정도의 차이로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t
전체 95.1 189.9 521
지역 규모
7.3***
대도시 107.2 94.4 136
중소도시 120.6 245.8 159
읍면 48.4 147.6 226
설립 유형
125.1***
공립 11.9 66.1 262
사립 179.2 232.7 259
공립
-병설 13.0 72.2 218
단설 6.8 13.4 44
사립
-법인 159.0 239.3 51
개인 184.1 231.4 208
단설이 비용이 낮았고, 사립유치원 내에서는 법인(15만 9천원)이 개인(18만 4천 원)보다 2만 5천 원 정도 낮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유치원은 10만 7천원, 중소도시는 12만 1천원, 공립이 많은 읍면지역은 4만 8천 원가량으로 조사되어, 지역 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2〉유치원 유아 1인당 교육과정 월 평균 부모부담 학비
단위: 천원, 개원
***p<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나. 추가 지원 여부
1) 유치원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학비 지원 이외에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41%가 추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대도시 지역보다는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의 사립유치원이 보조금을 받는 비율이 높았고 개인보다는 법인 유치원에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 -2-3> 참조).
교육청이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추가 보조금의 내역을 보면, 급식비 지원의 명목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교재교구비, 교육환경개선비, 납입금동결에 대한 지원 등의 순이었다 (<표 Ⅴ-2-4> 참조).
구분 있음 없음 계(사례수) χ²(df)
전체 41.0 59.0 100.0(261)
지역 규모
4.9(2)***
대도시 32.3 67.7 100.0( 93)
중소도시 47.1 52.9 100.0(121)
읍면 42.6 57.4 100.0( 47)
사립
0.5(1)***
법인 45.1 54.9 100.0( 51)
개인 40.0 60.0 100.0(210)
내용 비율 사례수
처우개선비 5.0 11
교육경비보조금, 운영비 8.2 18
방과후과정운영, 특성화강사 인건비 등 17.4 38
교육환경개선비 8.6 19
하모니봉사자지원비 10.4 22
체험학습비, 독서교육비 지원 4.1 9
교재교구비 11.4 25
급식비 지원 25.0 55
납입금동결지원 5.4 12
난방비 1.4 3
교육역량제고 1.4 3
기타 1.7 4
계 100.0 219
〈표 Ⅴ-2-3〉교육청/지자체의 사립유치원 추가 보조금 현황
단위: %, (개원)
***p<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표 Ⅴ-2-4〉교육청/지자체의 사립유치원 추가 보조금 내용
단위: %, 개원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2) 어린이집
국비로 지원이 되는 누리과정보육료, 영아무상보육료, 교사인건비, 영아기본 보육료, 누리과정운영지원금, 교사수당, 근무환경개선비 이외에 추가로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문해
구분 있음 없음 계(사례수) χ²(df)
전체 39.3 60.7 100.0(631)
지역 규모
1.6(2)
대도시 38.2 61.8 100.0(228)
중소도시 37.0 63.0 100.0(200)
읍면 42.9 57.1 100.0(203)
설립 유형
21.6(5)***
국공립 55.6 44.4 100.0(108)
사회복지법인 36.0 64.0 100.0( 89)
법인 단체 47.2 52.8 100.0( 53)
민간 30.8 69.2 100.0(159)
직장 44.4 55.6 100.0( 72)
가정 33.3 66.7 100.0(150)
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39.3%의 어린이집이 지자체 추가 보조금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읍면지역의 어린이집 응답비율이 도시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왔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 단체, 직장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금을 받는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낮았다.
〈표 Ⅴ-2-5〉지자체의 어린이집 추가 보조금 현황
단위: %, (개소)
***p< .00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3) 비교
유치원은 누리과정 학비가 지원되기 전까지는 매 분기바다 부모로부터 학비를 수납하는 게 관례였으나 재작년부터 도입된 누리과정 이후는 매월 지원이 이루 어짐으로써 부모로부터의 학비 또한 매월 수납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이 체제를 바꾼 것으로 본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는 사립은 평균 17만 9천원이고 공립은 1만 2천 원 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매월 수납이 기본이며 보육료는 국가에서 정해진 단가가 있으므로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기본 과정에 대한 부모 부담 보육료는 거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 보육료/교육비나 인건비 지원 이외에 지자체나 교육청으로부터의 보조 금을 받고 있다는 비율에 있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비슷하게 40% 정도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있음 없음 계(사례수) χ²(df)
전체 97.3 2.7 100.0(524)
지역 규모
2.7(2)***
대도시 98.6 1.4 100.0(138)
중소도시 96.0 4.0 100.0(227)
읍면 98.1 1.9 100.0(159)
설립 유형
7.5(1)***
공립 99.2 0.8 100.0(263)
사립 95.4 4.6 100.0(261)
기관 규모
0.7(2)***
소규모 97.5 2.5 100.0(159)
중규모 97.9 2.1 100.0(191)
대규모 96.6 3.4 100.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