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방법

□ 문헌 자료 및 인터넷 자료 수집․분석

□ 집단 심층면접 실시

○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총 9명, 교사 총 4명 전체 13명이 3차례에 걸쳐 면접에 참석함.

□ 자문회의 개최

○ 설문조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함.

○ 정책 제언 및 보고서 구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회의를 7회에 걸쳐 개최함.

□ 설문 조사 실시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 설문 조사를 전체 2,200명 원장 및 교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설문조사의 내용은 설치 및 시설 현황, 운영, 교직원 현황, 영유아 현황 등으로 구성됨.

4. 연구의 배경

□ 본 연구에서의 ‘운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환경, 원아 및 학급편성, 교직원 관리, 교육·보육 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건강·안전, 행정 등 일반 관리,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7개로 구분됨.

□ 유치원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제공하는 교육통계를 통해,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보육통계에 의해 아동 수, 교사 수, 시설 수 등 그 현황 파악이 가능함.

○ 유치원은 총 8,678개, 어린이집은 총 43,770개가 운영되고 있음.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은 4,574개(52.7%)이며, 사립유치원은 4,101개(47.3%)로 국공립의 비율이 다소 높음. 어린이집은 전체 43,770개소 중 국공립은 5.3%(2,332개) 이고, 민간과 가정이 각각 33.7%, 53.9%로 대부분이 개인에 의해 운영됨.

□ 유치원의 행정 전달체계는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 으로 연결되고, 그에 이어진 유아교육 지원체계로서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

진흥원이 있음. 어린이집을 둘러싼 보육의 행정 전달체계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시·도청, 시·군·구청의 가족 지원, 주민생활, 여성보육 등의 부서로 이어짐.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설치·운영에 있어서도 상이한 법령에 의거하여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받음.

5. 실태 조사 결과

가. 시설

□ 유치원 건물의 유형을 보면 단독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53.6%로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중 3.1%는 상가건물에 위치함.

유치원이 사용하는 건물의 층은 24.2%가 3층까지 사용하고 있고 1층만을 사용 하는 경우는 35.9%정도임. 건물 연면적 비교에서는 공립과 사립 간 차이를 보여 사립보다 공립의 연면적이 더 넓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어린이집은 단독건물이 약 50%에 달하고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아파트가 85.3%임. 어린이집이 사용하는 건물의 층수를 보면 88.3%가 1층을 사용하 지만 2층을 사용하는 경우도 32.7%, 3층은 16.7% 정도임. 건물 소유 형태를 조사한 결과, 자가 건물은 56.4%, 임대 형태는 20.2% 정도임.

□ 유치원은 원장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60% 정도이고, 교무실은 76%, 행 정실 30%, 별도 유희실은 33.4%임.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춘 비율을 보면, 86.6%가 양방향출구를 구비하고 있었으나 13.4%는 이 설비가 없음.

□ 어린이집의 실 구성을 살펴보면, 약 56%의 어린이집이 원장실을 갖추고 있고 교사실이나 교무실은 40% 정도임. 직원용 화장실을 별도로 갖추고 있는 곳은 58.2%임. 도서실이나 직원화장실, 세탁실 등 다양한 실을 구비하고 있는 비율로는 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높음.

□ 유치원이 이용하는 놀이터의 종류를 보면, 약 90%의 유치원이 실외놀이터를 갖추고 있음. 놀이기구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받았다는

응답이 93.2%임. 독립적인 실외 놀이터를 갖추고 있는 어린이집은 전체의 52.6%임. 이들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은 비율은 82.2%임.

나. 안전 및 건강

□ 유치원의 안전점검 내용을 보면, 99%가 넘는 모든 유치원이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실내 공기 질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91%정도임. 안전 점검의 담당자는 대부분 교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실내공기질이나 가스 잠금, 전선 및 화기 점검은 교사외 직원 전담 비율이 높음.

□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측정이 61.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전체의 40%정도가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집 교사가 받고 있는 안전교육으로는 성폭력예방교육이 96.7%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학대예방교육 96.2%, 실종 및 유괴 예방 교육 83.5%의 순임.

□ 유치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비율은 72.3%로 사립유치원은 98.1%임. 차량의 소유 유형을 보면 직접 소유차량이 42.5%임. 차량 운전 담당자는 전문 운전 기사가 94.7%로 대부분임. 99.3%가 등원시 동승자가 있었음.

□ 어린이집에서 등하원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비율은 약 60%정도이며, 가정어린이집 39.3%임. 전체 중 어린이집 직접 소유 차량 비율은 83.2%임.

어린이집의 등하원 차량을 운전하는 담당자를 살펴보면, 원장이 26.5%, 교사가 1.4%, 그리고 전문 운전기사가 68.5%임.

□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 96.3%는 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7%는 검진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77.7%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급식을 제공하는 비율에서 어린이집은 점심, 오전, 오후 간식 모두를 거의 100% 제공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오전 간식 제공 비율이 74% 정도임.

조리 담당자를 보면,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조리사 자격소지자가 조리를 담당하는 비율이 더 높고, 어린이집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조리를 담당하는 비율이 50%가 넘어 원장의 다양한 역할과 과업무부담, 보육의 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영․유아 및 교사 현황

□ 유치원 연령별 학급 운영비율을 보면, 5세반이 76.1%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4세반, 3세반 순임. 복식학급은 34.1% 정도임. 전체 유치원의 평균 정원은 119.3명, 현원은 100.2명으로 정원충족률은 84.0%임. 방과후 과정의 운영 비율은 96.9%임.

□ 어린이집 연령별 반 운영비율을 보면, 2세반이 85.4%로 가장 많고 1세반, 3세반, 0세반, 혼합연령반, 4세반, 5세반 순임.

□ 유치원 교사의 구성을 보면, 담임교사가 전체의 59.3%로 가장 높았고, 방과 후 교사 19.4%, 비담임 정규직 11.5%, 보조교사 8.7%, 특수교육교사 1.1%이 고 교사의 경력은 10년 이상이 25.2%로 가장 높았음.

□ 어린이집 교사는 담임교사가 전체의 90.0%임. 근무시간은 담임인 경우 9시간 34분 정도였음. 교사의 연령을 살펴보면, 30대가 26.1%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1.6%로 그 뒤를 이었음. 교사의 경력은 5-10년이 27.5%로 가장 높았음.

라. 그 외 운영 관련 실태

□ 유치원을 운영하는 요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가 80.4%이고 운영시간을 조사한 결과, 교육과정 평균 시작시각은 오전 8시 45분임. 교육과정을 종료 하는 시간은 평균 오후 2시 15분임. 연간 방학일 수는 평균 50일 정도임.

□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주간 일수를 보면, 전체의 42% 정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6.4%가 토요일에도 운영함.

어린이집에서 평균적으로 일과를 시작하는 시각은 오전 7시 42분이며 일과 종료 시각은 오후 7시 29분임.

□ 시간을 연장하여 맞벌이 가정 등 수요가 있는 가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공 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유치원은 20%가 아침 돌봄을 제공하고 있고, 연장 보육의 경우 어린이집은 평균 오후 9시 30분에 종료하며 전체의 5%가 운영함.

□ 누리과정 학비지원금 월 22만원(공립은 6만원)을 제외하고 부모가 1개월분으로 납부하는 총 학비 평균을 조사해본 결과,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1만 1천원을

부모가 부담하는 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17만 9천원을 부담함.

□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비율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거의 모든 기관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연간 개최 횟수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유치원이 4.1회로 어린이집 2.6회보다 더 많음.

□ 교사 채용에 대해 살펴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66.1%, 60.2%의 비율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응답함. 교사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의 경우, 유치원은 66.1%, 어린이집은 49.9%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지역사회 연계 분야에서, 견학 및 현장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내 기관 과 관련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사한 패턴을 보임.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박물관, 공연장, 극장, 전시관 등의 문화시설을 각각 88.7%, 85.4%로 가장 많이 이용함.

6. 원장과 교사의 요구 분석

□ 시설·설비 개선이 27.1%로 최우선 개선사항으로 뽑혔으며, 20.8%로 행정인력 채용이 그 뒤를 이음.

□ 유치원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환경개선비와 교사인건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유치원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행정 간소화와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음.

□ 연령별 학급 규모의 적정화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교사가 환경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바깥놀이시설, 교사실, 화장실 순으로 나타남.

□ 학급당 정원, 교사 대 아동비율 등의 교사 근무환경과 급여, 근무시간과 같은 교사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유아학비, 공문처리 등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가 과다하므로, 이를 지원할 행정업무 지원이 필요함.

□ 방과후과정 지원의 불합리성 해결을 절실히 요구함.

□ 누리과정 5시간 운영이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인식이 높음.

□ 관련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고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함.

□ 보육포털과 정보공시사이트의 통합을 요구함.

□ 안전교육과 소방대피훈련설비의 현실화를 원함.

7. 유아교육과 보육 질 제고를 위한 제언

가. 유치원

□ 가격 규제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의 사립학비에 대한 적극적 규제가 필요함.

□ 가격 규제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의 사립학비에 대한 적극적 규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