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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만 건강영향평가 지표 선정(성인·아동)

1. 국외의 비만 지표의 동향과 공통점

WHO, EU, 국제비만기구 및 건강도시 관련 국제기구와 미국 등의 사 례와 기존에 제안된 비만 예방 관리와 관련된 국내 정책연구, 최근의 건 강도시 권장 지표에서 제안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핵심적인 동 향과 공통점을 찾아보면 비만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전략은 다음의 네 가 지로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비만 결정 요인을 포괄하는 접근 필요 비만 결정 요인은 개인의 식품 섭취, 신체활동 수준과 개인의 사회경제

적 상태가 직접적 요인이지만 개인을 넘어선 사회경제와 문화, 규범, 물 리적 환경, 국가와 국제적 요인 등의 복합(complex) 산물이라는 국제비 만위원회(IOTF)의 ‘비만 Casual-web’ 개념이나 미국 CDC에서 적용한 사회생태적 모델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지적인 환경 조성과 정책적 지지 필요

비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과 행동 변화, 이를 위한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구나 기존의 우 리나라 비만 예방이나 관리 사업이 개인적인 접근, 정보 제공과 캠페인 등의 교육홍보적 접근으로 편중되어 왔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유승 현 등, 2016, p. 53).

일상 속에서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정책과 환경, 나아가 서 도시계획과 디자인, 교통 등의 환경여건 조성이 점점 더 강조되는 추 세이다. 또한 이를 위한 정부의 리더십과 책무, 지지적인 다양한 부문의 공공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비만위원회(IOTF)의 비만 예방을 위한 사회적 전략에서는 정부의 정책, 식품 공급 부문의 역할, 미디어의 정보 제공 역할과 광고 규제, 보 건의료 부문에서의 역할, 학교와 사업장에서의 비만 예방 전략을 강조하 고 있는데 대부분이 개인적 접근보다는 정책적, 환경적 접근임을 볼 수 있다. 미국의학회(IMO)의 비만 예방 전략 지표에서도 환경 조성의 중요 성이 강조되었다. WHO 비만 예방 정책 목표와 평가 지표를 보면 국가의 전략적 리더십 발휘, 지지적 환경 조성, 지지적 정책 수립과 사업 수행, 모니터링과 평가를 중요 전략으로 권고하고 있다. 비만의 발생에 결정적 인 영양을 미치는 식생활과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성과 정책 지지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비만 결정 요인의 다원화를 고려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부문의 협력체 계 구축 필요

비만이 개인의 행태를 넘어선 사회경제와 문화적 규범, 물리적 환경, 식품영양, 신체활동 및 체육, 미디어, 유통, 교통, 도시 제반 시설 등에 다 양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정책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 야 한다. 따라서 여러 부문 간 협력, 정부의 부처 간 협력이 필수이며, 다 양한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공동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 라에서는 비만 관련 사업에서 관련 부처나 기관, 사업 간의 연계나 통합 및 협력이 매우 미흡하므로 사업의 중복이나 공백이 있으며 시너지 효과 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김혜련 등, 2009).

국내 비만 관련 정책을 평가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기존 비만 정책과 사 업이 협력과 거버넌스, 자원의 연계가 부족하며, 다부문 접근이나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연대적 접근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단독 부처 중심 으로 개별 단위사업 형태로 수행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유승현 등, 2016, p. 53).

○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의 확보

국내 비만 관련 정책을 평가한 최근의 연구에서 기존 비만 정책과 사업 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점은 평가와 연구 부분이다. 그동안 비만 관련 사 업에서 효과평가나 과정평가를 시도한 경우가 많지 않으며, 근거 기반 중 심 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유승현 등, 2016, p. 58).

성인, 아동·청소년 등 생애주기별로 성별 비만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 의 지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평가 과

부문 지표 성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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