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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OECD의 비만 경제성 분석에 적용한 Epidemiological model
자료: OECD. (2008). Summary of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 linked to unhealthy diets and sedentary lifestyles.
〔그림 4-2〕 OECD에서 분석한 비만의 예방적 중재 전략과 비용효과성
자료: OECD. (2008). Summary of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 linked to unhealthy diets and sedentary lifestyles.
이 중에서 학교 기반 중재, 미디어 캠페인, 의사와 영양사 상담, 사업장 중재는 비만 예방관리의 전통적인 중재 방법이다. 최근에는 재정적 조치 라든가 식품광고 규제, 영양표시제의 강화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OECD, 2014).
1) 재정적 조치
건강을 지향하는 재정적 조치는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 정책을 통해 건 강한 식품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된다. 조세 부 과, 보조금 지급, 재정적 인센티브 등의 수단이 있다.
최근 몇몇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건강에 이롭지 않은 식품이나 음료 에 부과하는 비만세 또는 가당음료에 부과하는 세금도 재정적 조치의 대 표적인 사례이다(OECD, 2017).
- 2011~2012년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의 소비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나타남.
- 비만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이 사회 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식품 소비 결 정을 유도함.
- 비만이 국가의 복지체계에 과중한 내용을 부담시키는 부정적 외부효 과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부과 방식은 국가별로 상 이함.
- 미국, 대만, 영국 등은 ‘비만세(Fat Tax)’ 도입 논의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함.
- 멕시코는 100g당 275Cal를 초과하는 식품과 비알코올성 음료에 8%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2011~2012년에 도입함.
- 멕시코의 뒤를 이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등이 이러한 세
금을 도입함.
- 2017년 현재 식품이나 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 국가는 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멕시코이며 덴마크는 2011년 말 도입하였 다가 2012년 말 폐기함.
- 아일랜드는 2012년 보건부에서 2014년부터 가당음료에 20% 세금 부과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건강영향평가(HIA)를 시행하였으나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함.
2) 식품광고 규제
2011년 이후 OECD 국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과 음료 광고 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터키, 칠레, 멕시코 등 에서 식품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미디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 다. 미국에서도 식품 전반에 1회 분량과 칼로리, 당 표시를 강화하는 방안 이 제안되어 있다(OECD, 2014).
3) 영양표시 제도 개선
2011년 EU에서 결의한 새로운 전면표시[FOP(Front-of-Pack) la-belling] 중 하나인 GDA 식품표시 규제가 2016년부터 도입되었다. 새로 운 표시제는 에너지,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 단백질, 염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