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시대의 정치개혁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사회적 연대의 힘 안전한 사회와 개인
64 대학의 원격수업 내실화 및 지원 대책
• 대학생의 원격수업 부실 해소 및 등록금 부담 경감 요구, 도서관 등 원격수업 학습공간의 절대적 부족, 불규칙 하고 부담스러운 주거 문제, 아르바이트 기회 감소로 인한 등록금·생활비 마련 어려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입법과제와 전망
• 초·중·고교 및 대학의 원격수업의 질과 학습효과 저하, 교육부와 교육청 대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교육적·사회 적 논쟁이 예상된다. 향후 블렌디드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과 학습격차 해소, 직업 진로교육 및 돌봄 대책 등 교육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실용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대학 생의 주거 및 학습 공간 지원, 등록금 경감, 등록금·생활비 마련 기회 제공,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에 대한 실제 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1대 국회 발의 법률안]
제안일자 의안명 대표
발의 주요내용
2020-09-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146)
이탄희 의원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 로 할 것을 법률상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의 단 계적 감축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2020-07-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598)
최형두 의원
- 국가는 학습교재와 교과과정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교과서 에서부터 디지털학습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방도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가 증가함 에 따라 비대면 교육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를 막고 교사들의 원거리 교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비대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며, 1:1 맞춤형 교육과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 과목별 진도에 따라 교육하는 방식으로 의 점진적 전환을 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국가는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 등 원격교육을 지 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대책 수립을 하도록 함
2020-06-18 기초학력 보장법안 (2100670)
강득구 의원
-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 거를 마련하기 위함
2020-06-18 기초학력 보장법안 (2100678)
박홍근 의원 2020-11-30 학력향상지원법안
(2105910)
김병욱 의원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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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의안명 대표
발의 주요내용
2020-06-2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820)
서삼석 의원
- 도서·벽지학교는 열악한 교육 인프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 등 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하여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 파 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도 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벽지 교육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 한 교습이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020-07-2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216)
허종식 의원
- COVID-19로 세계는 Pandemic 상황에 있음. 특히 집단시설에 의한 감 염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는 개학을 실시함. 학령기 아동청소년 의 특징인 활동성과 학교라는 집단성에 의한 감염 우려는 증가하고 있 는 상황임. 그에 따른 공기질, 수질 등 학교의 시설환경 위생의 유지·관 리·점검은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 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음
- 이에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 는 학부모 2인 이상 의무적 참관,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 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시설환경위생에 관한 업 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환경위생관리인”)를 지정하는 등 시설환 경위생관리인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시 설환경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020-07-0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73)
강민정 의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대책으로 온라인 개학과 학 교 내 돌봄교실은 운영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자를 재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교에 출근한 교원, 긴급돌봄교실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원칙적으로 학교급식을 제 공할 수 없었음. 이 때문에 급식조리사들이 출근해도 법적인 제한 때문 에 교직원과 돌봄교실 학생들이 급식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함 - 이에 학교급식 대상자를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 생들과 교육 종사자들이 학교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020-12-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88)
박진 의원
-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을 계기로 포 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 로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격한 노동시장의 환경 변 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육환경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사이버대학에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자율적 으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시·공간적 유연성이 높은 원격교육기관인 사이버대학에 전공심
화과정을 개설·운영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뉴노멀 시대의 정치개혁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사회적 연대의 힘 안전한 사회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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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에 사상 첫 인구감소가 시작되었으며, 연간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초저출산 추 세가 2018년 이후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재정추계 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2018.8.17)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나,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신규가입자는 감소하게 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7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써,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자 또는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을 원하는 자가 가입하여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10년 이상의 가입이력을 갖춘 후 만 62세(2021년 기준)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사망 시까지 수급하게 된다.
• 연금의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국민연 금의 소득대체율은 2007년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에 따라 2008년 50%로 하향된 후, 이듬해부터 경과규정 을 두고 매년 0.5%p씩 낮아져(2021년 기준 43.5%), 2028년에는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이 40%로 하향 조정된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란 은퇴 후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0층부터 3층까지 소득원이 다층으로 구성된 소득체계로서, 0층에는 기초연금, 1층에는 국민연금, 2층에는 퇴직연금, 3층에는 개인(사적) 연금이 위치한다.
2. 쟁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0%(40년 가입 기준)이지만,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18~27년이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21~24%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아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법화 움직임도 지속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37.3%)은 낮은 보험료율(9%)을 감안하면 OECD 회원국 평균(소득대체 율 46%, 보험료율 18.4%)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낮지 않고,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만 인상하게 되면 연 기금의 재정안정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안전한 사회와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