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가는 각 지자체에서 유역 특성에 따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만약 불투수면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도 불투수면 비율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허가제를 운영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도 를 통해서 해당 토지에 대한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기존 불투수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를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투수면에 따른 수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인 차원에서 보기 위해 불투수면 모델 (Impervious Cover Model; ICM)을 바탕으로 복하천, 경안천, 안양천 유역과 4대강 유 역의 불투수면 비율과 수질자료를 분석하여 국외에서 개발한 ICM이 국내에도 범용적 으로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전체 자료의 수는 251개이며 불투수율은 0～55%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시간적 범위는 복하천, 경안천, 안양천의 경 우 1992～2002년이고,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유역은 2002년, 한강유역은 2004 년으로 각각 다르지만, 본 절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불투수율이 상승함에 따라 나 타나는 수질자료의 변화이기 때문에 시간적 범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에 전체 251개의 자료를 활용하여 불투수면 비율에 따른 BOD, TN, TP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아래 산점도의 추세선을 살펴보면, BOD의 경우 불투수면 비율 10% 정도에서 25%
정도까지 급격하게 농도가 증가하고 30% 이상에서는 증감을 반복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ICM 모델에서 유역의 건강을 해치기 시작하는 불투수면 비율의 임계치, 즉 8～11% 범위와 일치한다. TN의 경우 임계치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25% 이상의 불투수면 비율에서는 BOD와 마찬가지로 농도의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P 역시 임계치 없이 불투수면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농도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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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0에서부터 8～10%까지인 구간을 말하며 불투수면 비율의 상승에 따라 유역의 상 태가 조금씩 나빠진다. 따라서 유역관리는 불투수면적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개발압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불투수 면을 최소화하는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관련법령 및 제도 를 개선하여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불투수면을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BSD(Better Site Design)와 LID(Low Impact Development) 등을 들 수 있는데, ①토지교란 최소화, ②유로 조도(roughness) 최대화, ③침투율 최대화, ④지 체시간 및 지체유량 최대화, ⑤지표수 및 지하수 여과, ⑥경사도 최소화와 같은 6대 전 략에 기초하여 20가지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지침은 크게 교통기반시설, 택 지개발 예정지역 및 주거지역, 자연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2기는 불투수면이 임계치인 8～10%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비교적 급격하게 유역 의 상태가 악화되는 구간이다. 특히 BOD가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으로 BOD에 취약한 유역의 생물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구간에서 유역은 불투수 면 비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집중적인 유역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유역상태 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수질 오염물질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이므로 작 은 노력에도 BOD, TN, TP의 농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1기와는 달리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1기와 같은 사전적 관리방법과 더불 어 우수유출수 관리시설 등을 통한 사후적 관리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3기와 4기는 유역의 상태가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불투수면 비율에 가장 둔하게 반 응하는 구간이다. 즉, 불투수면 비율이 상승하여 유역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질 여지 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유역의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불투수 면 비율뿐만 아니라 그 외에 유역에 영향을 주는 잠재요인들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TP의 경우 뚜렷한 임계치 없이 전 구간에서 지속적 으로 상승하는 성향이 있어 다른 오염물질보다 불투수면 비율에 민감하므로 꾸준한 관 리가 필요하다. 역시 사전적, 사후적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사후적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사후적 관리방안의 가 장 큰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불투수면 관리에 있어 유역 전체는 최소한 8~10% 이내로 하고, 개발집중지역은 25%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수원지역과 같은 민감지역은 이보다 훨신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각종 녹색 기반시설 도입을 통해 불투수율이 저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시범지역의 선정 및 적용성 검토
본 장에서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금까지 제안된 투수면적률 산정방안과 관리기 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시범지역은 도시지역, 농촌지역, 혼합지역으 로 구분하여 앞에서 제안한 기법을 적용하여 불투수면을 산정해 보았다. 그리고 관리 기법 적용을 통해 불투수면이 저감되었을 경우의 효과를 평가해 보았다.
4-1. 시범지역의 선정
투수면적률 시범 적용지역을 선정하고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경우를 고려 하였다. 첫째는 도시, 농촌, 혼합유역에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용으로 적 용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빗물요금제 도입시 투수면적률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요금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각각은 투수면적률을 산정하는 방안과 불투수율을 적용하는 방안 에 차이가 있다. 즉, 전반적인 유역의 불투수율 산정은 지적도 및 GIS 도면을 이용해 산정하고, 구체적인 빗물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진 등을 통해 투수도의 정 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각각에 대한 산정방안과 구체적 적 용사례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