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에서 도입한 물순환 관련 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유역에 국한되어 있다.
농촌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심각하지 않아 크게 제도화되거나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제도화된 도시유역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가. 일본
1) 적용실태9)
(1) 스미다시의 빗물이용
일본은 주로 도심지역의 빗물이용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도시 외 지역에서의 빗 물이용의 목적이 주로 용수공급인 것과는 달리 일본 도심에서의 빗물이용은 용수공급 이외에도 홍수방지와 수자원 보전, 하천오염의 감소, 지하수의 함양, 배수관망 시스템 의 건설경비 절감 등의 효과를 위한 것이다. 또한 화재진압과 비상시 물공급에 대비하 기 위해서 빗물을 사용하기도 하며 환경 교육 측면에서도 빗물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 다. 일본의 자치단체 중 빗물이용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스미다시는 시청 등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에도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다. 특히 지역적 정서를 빗물이용 및 그로 인한 방재효과에 연계한 로지손이라는 시설이 특이하 다. 원래 로지손은 좁지만 화재시 피난로가 되는 일본 특유의 밀집한 목조가옥 사이의 좁은 도로를 소중히 지키자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설인데, 여기에 방재적 차 원에서 빗물탱크를 설치하여 소방용수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터로도 사 용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지진으로 인한 수도시설 파괴 등으로 단수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천수존이라는 빗물탱크를 설치하였다.
(2) 대형경기장에서의 빗물이용
대형경기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된다. 이에 일본의 대표적인 돔경 기장인 도쿄돔, 후쿠오카돔, 오사카돔, 나고야 돔에서는 빗물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 경 기장에서는 빗물 및 중수를 모래여과와 소독처리한 후 화장실 세정수와 조경용수로 이 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9) 환경부(2007). “건전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빗물관리체계개선 연구”, pp.45-47; 이태구(2008). “외국의 빗물이용 사례, pp.52-54
기본방침 계획목표
시책 시책내용
고자 한다. 네야가와 유역의 물을 둘러싼 역사적 변천이나 수질환경, 현재 발생하고 있
건물 소재지 시설종류 저류량(㎥)
도쿄돔 도쿄도 빗물저장시설 1,000
히노자동차 히다카 사업소 사이타마현 조절연못 25,600
미츠이 건걸백숙소 치바현 빗물저장시설 160
가미야초 빌딩 도쿄도 빗물저장시설 400
오사카 쾌적한 환경-파크 오사카부 빗물저장시설 1,400
물순환계를 재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계 각 부처나 지방 자치체등의 행정 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 주민이나 기업, NPO 단체 등의 협력이나 행정과의 협조가 중요하 다. 네야가와 유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정한 시책은 다음과 같다.
ㅇ 자연 물순환계의 재생, 인공 물순환계 구축
ㅇ 산지부를 중심으로 강수, 침투, 유출 등 효율적인 배수 처리 기능 위주로 정비 ㅇ 산록부에서의 보수, 침투 기능의 회복, 강화
ㅇ 삼림, 농지 등의 보전, 정비, 빗물 침투 등 자원 절약, 에너지 절약, 환경 중시형 물시설 설치 등으로 전환
ㅇ 상하수도 시스템이나 농업용수로 등 정비
ㅇ 시가지에 있어서의 보수, 증발산 기능의 회복, 절수, 빗물 이용순환 이용을 추진하 여 도시 용수를 삭감함으로써 환경 용수량 증가
ㅇ 보도 처리수를 유효 이용토록 녹지 정비 ㅇ 옥상 녹화, 고도처리 시스템의 도입
(4) 유역 저장침투사업
일본은 도시화에 따른 홍수유출량 증가에 대비하고 치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특 정 하천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치수대책의 일환으로 ‘유역 저장 침투 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1983년부터 시작된 ‘유역 저장침투사업’은 연못 정비사업과 함께 기존 시가 지 내 개인주택 빗물 침투시설 설치, 단지 택지개발 내 공공 공익시설에 설치되는 빗물 저류침투 시설 설치, 주택도시정비공단이 실시하는 택지개발에서의 빗물 저장침투 시 설 설치 등을 보조하고 있다. <표 2-31>은 에코빌딩 정비사업에서의 빗물관리를 나타 낸다.
<표 2-31> 에코빌딩 정비사업의 예
유역 저장침투사업에 대한 일본의 융자제도로는 일본 정책투자은행 융자제도, 주택 금융공고 등의 융자 특별할증제도가 있다. 일본 정책투자은행 융자제도는 에코빌딩 정
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ㅇ 외벽 등의 단열 성능 향상 등 절전 성능을 높이기 위한 건축계획․설계 ㅇ 빗물․배수 재이용, 절수시설 등에 의한 수자원 유효활용, 빗물 저장시설 설치, 고
효율 정화조 등에 의한 공공 용수단계에서의 부하저감, 빗물 유출억제 ㅇ 옥상녹화시설(녹화면적이 500㎡ 이상 또는 옥상 면적의 50%이상) ㅇ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의 정비, 쓰레기 배출량 삭감
(4) 도시하천침수대책법
일본은 주로 도심지역의 빗물이용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 일본 도심에서의 빗물 이용은 홍수제어, 수자원 보전, 하천오염의 감소, 지하수의 함양, 용수공급, 배수관망의 건설경비 절감 등을 위한 것이다(Gould et al., 1999). 1985년 도쿄돔이 건설된 이후에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용수의 공급과 유출 제어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왔으며, 특히 1995년 일본서부에서 발생된 대지진 때 기존 급수 체제의 마비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으면서 빗물 이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크게 증가하 였다. (Zaizen et al., 1999, 환경부, 2003에서 재인용)
2003년 “특정도시하천 침수대책법”을 제정하면서 도시 내 저류․침투시설의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동법은 기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도시 내 하 천유역에 대해 특정도시하천 및 특정도시하천 유역으로 지정하여 침수 피해에 대한 대 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유역 수해대책계획의 책정(제4조) 시 우 수저류 및 침투 정비가 계획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천관리자에 의한 우수저류침 투시설의 정비(제6조), 배수설비의 저류침투기능 부가(제8조), 택지개발 등 일정규모 (1,000㎡ 예상) 이상의 우수 침투 저해행위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제9조～22조)가 필 요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일본의 대표적인 우수저류침투시설로는 스미다시 시청, 코쿠 기칸 스모경기장, 도쿄돔 등이 있으며, 가마쿠라시 등 일부 도시에서는 우수 저류침투 시설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2008년 8월 5일 일본 토시마구에서 발생한 국지성 호유로 인해 인근 하천과 하수도 내수위가 급속히 높아져 하수도 관내에서 작업 중인 5명의 인부들이 불어난 물 에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하수도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은 과거 발생했던 최대규모 호우 수준에도 견딜 수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웠으며, 도시 안전성 증진을 위해 빗물저류침투시설의 설치를 추진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국토교통성의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여 ‘빗물이 유출되기 힘든 도시’를 만들자는 목표 하에 다양한 빗
명 칭 개 요 구 성
ㅇ 빗물저류침투의 필요성 및 추진 주체에 관한 사항
ㅇ 빗물저류침투를 중점적이고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지역 ㅇ 빗물저류침투의 추진 방법
ㅇ 빗물저류침투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와 지원제도 활용 ㅇ 빗물저류침투시설의 기술적 사항
ㅇ 시읍면 빗물저류침투에 대한 기본계획의 책정
(6) 세제조치
빗물이용 및 유출 억제와 관련한 일본의 세제 조치에는 빗물․배수이용 시설정비 촉 진세제, 빗물 저장․이용 침투시설 정비 촉진세제가 있다. 빗물․배수이용 시설정비 촉 진세제는 사무소 건물 등의 빗물․배수 이용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빗물 및 배수를 화 장실 등의 잡용수로 이용함으로써 갈수시 물수요를 저감하고 홍수시 하천으로의 유출 억제 및 하수도에 끼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세특별조치법 제 11조와 제43조에 의해 잡용수 이용을 위한 시설, 배수처리시설, 배수처리시설과 동시에 설치되 는 빗물 저장조 등을 설치할 경우 16%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한다.
또한 조세특별조치법 제14조와 제47조에 따라 빗물 저장․이용 침투시설 정비 및 설 치 촉진에 대한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는 지하수 함양, 홍수시 하천으로의 유출억 제, 합류식 하수도에 있어서 강우시의 오수 월류의 방지 및 빗물의 유효이용을 통해 물순환 체계의 파괴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대도시 지역 등에 100㎥이상의 빗물을 저장해 이용 또는 침투시키는 구축물 등의 설치에 이용한다.
이외에도 일본은 약 50개 도시에서 개인주택에 설치되는 빗물저장 침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토코로자와시의 경우 빗물유출 억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시 예산으로 빗물 침투통 및 뚜껑, 투수 시트, 쇄석을 지원함으로써 각 주택 내 빗물을 집수하여 토양으로 침투시키는 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있다. 시는 사용재료의 구입처를 지정하여 재료 보관 및 지급을 위탁한다. 사용재료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 람은 빗물침투시설 사용재료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해야 한다. 재료를 지급 받아 빗물 침투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토사 등의 퇴적 등에 의한 막힘을 방지해 양호한
이외에도 일본은 약 50개 도시에서 개인주택에 설치되는 빗물저장 침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토코로자와시의 경우 빗물유출 억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시 예산으로 빗물 침투통 및 뚜껑, 투수 시트, 쇄석을 지원함으로써 각 주택 내 빗물을 집수하여 토양으로 침투시키는 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있다. 시는 사용재료의 구입처를 지정하여 재료 보관 및 지급을 위탁한다. 사용재료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 람은 빗물침투시설 사용재료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해야 한다. 재료를 지급 받아 빗물 침투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토사 등의 퇴적 등에 의한 막힘을 방지해 양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