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는 종래 기업(특히, 증권, 보험 분야의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대신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는데, 일본의 논의 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증권거래소ㆍ증권업협회에 의한 자율규제이다. 투자에 관한 법 령에서는 자율규제를 많이 볼 수 있고, 증권거래분야에는 오랜 전통 을 가진다. 도쿄증권거래소나 일본증권업협회에서 자율규제의 활동은 대표적으로 ① 자본금이나 발행주식수 등을 기준으로 각 기업의 주식
서 역할을 해낸 일이 많다. 일본법에서는 업계단체가 자율규제를 주도하는 구조가 지배적이며 자율규제의 연구는 업계단체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매스미 디어의 자율규제도 포함하여 자율규제가 문자대로 ‘자율’적으로 행정에서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행해지고 있는 사례는 일본법에서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행정과의 관계성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의 상장ㆍ폐지를 정하는 상장심사ㆍ상장관리, ② 거래참가자에 위법행 위를 방지하는 내부체제를 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하는 고사(考査), ③ 부자연스런 가격형성이나 내부자거래가 없는지 감독하는 매매관리로 분류된다. 이들 규제권한은 내각총리대신에게도 인정되고 있으며, 자 율규제가 기능하지 않는 경우의 세이프가드로 되고 있다. 일본에서 증 권거래에 있어서는 왜 자율규제가 발달하고 있는 것일까? 증권거래는 증권이라는 사용가치가 없는 종이조각을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 보증시스템이 불가결하며, 또 시장조작 등에 의해 막대한 이익을 부 당하게 얻는 사태가 일어남으로써 거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 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증권거래의 팽창, 전문적 기술 성의 높음, 투자대상인 기업의 업적변동의 즉시성으로부터 국가에 의 한 규제로는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없고 자율규제에 위임하는 편이 효 과적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업자 간에 규제가 느슨해 져서 자율규제의 이름하에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카르텔행위가 이루어지고 국가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가능 성도 있다.15) 1990년대 초반 증권불법사건에서는 구 대장성에 의한 처 분을 뒤쫓아 가는 식으로 밖에 자율규제가 기능하지 못한다고 비판받 았고,16) 또 니혼방송ㆍ라이브도어사건에서도 자율규제의 기동성이 전 혀 발휘되지 못하는 점이 노출되었다. 한편, 이들 자율규제단체도 또 구대장성계의 낙하산인사처라는 지적이 있다. 자율규제를 기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자율규제조직과 업계단체와의 분 리책이며 일본에서는 이미 상품선물거래의 분야에서 실현되고 있다.17) 2006년에 성립한 금융상품거래법은 인가법인을 제외한 회원금융상품
15) 神崎克郎他, 證券去來法, 청림서원, 2006. 26면.
16) 大武泰南, 증권거래소의 자율규제(田中誠二선생추도논문집간행회편ㆍ田中誠二선생 추도논문집(기업의 사회적역할과 상사법)), 경제법령연구회, 1995. 431-445면.
17) 1999년 상품거래소법 개정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일본상품거래원협회는 자율규제 조직의 일본상품선물거래협회와 업계단체의 일본상품선물진흥협회와 분리했다(河内 발史․尾崎安央, 상품거래소법, 상사법무연구회, 2000. 219면).
거래소와 주식회사금융상품거래소의 2개의 형태를 인정하고, 이들에 게 자율규제업무를 의무화하고, 실시의 선택방법으로서 자율규제법인 에의 위탁과 주식회사형태의 경우 자율규제위원회의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조직의 거버넌스나 책임구조는 자율규제수행에 큰 영향을 줄 가 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시점은 증권거래에 머물지 않고 다른 자율 규제를 분석할 때에도 중요하다.
둘째, 기업회계기준의 책정이다. 기업회계규범 중 법규범성을 갖는 것을 기업회계법이라고 한다. 기업회계규범은 기업과 공인회계사와의 감사계약에 근거한 회계감사 때에 적용되어 기업의 경영상태가 제3자 에 의해 평가되고 최종적으로는 공표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 는 회사법ㆍ금융상품거래법ㆍ법인세법의 ｢트라이앵글체제｣가 존재해 왔다. 이것은 배당가능금액의 산정을 적정하게 행하도록 함으로써 주 주와 채권자와의 이익조정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법의 계 산기준이, 투자가에 대해서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금융상품거래법 상의 회계규정이나 기업의 이익에 따라 과세를 하는 법인세법상의 규 정과 기본적으로 연동하는 구조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은 모두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관행에 따르는 것으 로 한다’, ‘내각총리대신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 른’ 것으로 규정할 뿐이며 구체적인 회계기준은 아무것도 정하지 않 고 있다. 그러나 금융청에 설치된 기업회계심의회에 의해 공표된 기업 회계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준이라고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회계기준으로 법규범성을 갖는 것은 기업회계심의회 가 낸 회계기준이 된다. 회계기준의 글로벌스탠더드를 정하는 국제회 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심의회로 변경된 때에 기준책정주체가 독 립한 민간의 상근조직이 아니었던 것이 원인으로 새로운 조직에 가입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 참가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에 경제단체연합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무회계기준기구를 발족 하고 그 아래에 설치한 기업회계기준위원회가 민간회계기준책정주체로 서 활동을 개시했다. 그러나 그 회계기준에 법규범성이 있는 것을 명문 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고 금융청이나 일본공인회계사협회가 재무회계 기준기구의 책정한 기준을 공정회계관행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대응하 고 있다.
셋째, 기업감사에 의한 자율규제이다. 기업회계의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 사이다. 감사를 행할 수 있는 것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에 한정 되어 있으며,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것이 일본공인회계사협회이다. 협 회는 강제가입단체이며 공인회계사의 개업에 필요한 등록업무를 하며 또 부적격한 회계사를 자격심사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 말소하는 권한 을 가진다. 또 감사사무소에 대한 심사의 품질관리리뷰를 하여 감사에 의 신뢰확보를 꾀하고 있다. 이 법제화된 자율규제를 금융청에 두고 있 는 공인회계사ㆍ감사심사회가 다시 감독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2. 경제법 분야
경제법 분야에서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카르텔규제가 문제된다. 시장원리가 기능하는 것 을 저해하는 카르텔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자율규 제에 포함해서 논의되고 있다.18)
18) 그 이유는 첫째, 카르텔행위는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의 공적이익에 적합한 행위 로써 주장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법률상에서도 명확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현재에도 그 수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카르텔이 존재한 다. 이것이 진정한 공적이익에 적합한 것인가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러한 카 르텔에 자율규제의 성격을 부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둘째, 독점금지법상 위법 평 가를 받은 카르텔이 업계단체의 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행정규제시스템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본의 판결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권고에서 나타난 이러한 사례는 크게 다음의 2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둘째, 공정경쟁규약이 문제된다. 경제법에서 카르텔은 공정한 경쟁을
가 있다. 그러나 공청회는 독점금지법에 근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임 의로 개최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 이외에 그 규범적 효력 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깊이 있는 이론적인 고찰은 보이지 않는다. 또 공정경쟁규약을 운영하기 위해 업계마다 설립된 공정거래 협의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낙하산인사처 확보라는 비판도 있다.20)
셋째, 컴플리언스의 확립이 문제된다. 컴플리언스(compliance)란 ‘법령 에 따르려고 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이 용어는 어떤 기 업내부에 있어서 법령준수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의 불법사건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가운데 컴플리언스에 한 발 앞 서 대응한 것이 업계단체이다.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1991년에 기 업행동헌장을 제정하고 행동지침의 책정ㆍ기업윤리담당자의 지정 등을 요구했다. 2004년 개정에서는 위반에 대해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일본 경단련)로부터 제명을 포함한 엄격한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 히 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컴플리언스
셋째, 컴플리언스의 확립이 문제된다. 컴플리언스(compliance)란 ‘법령 에 따르려고 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이 용어는 어떤 기 업내부에 있어서 법령준수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의 불법사건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가운데 컴플리언스에 한 발 앞 서 대응한 것이 업계단체이다.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1991년에 기 업행동헌장을 제정하고 행동지침의 책정ㆍ기업윤리담당자의 지정 등을 요구했다. 2004년 개정에서는 위반에 대해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일본 경단련)로부터 제명을 포함한 엄격한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 히 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컴플리언스